대한민국 복지국가 노선 : '사회 연대'




 

[내만복포럼] 시작합니다.

 

근래 복지 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2010년 이후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에서 복지 바람이 불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재정 장벽에 부딪혀 있고, 이를 넘어설 복지국가운동도 그리 강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자체복지 사업까지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내만복은 복지국가의 근본적 힘은 '아래로부터' 풀뿌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름이 ‘내가 만드는’인 까닭입니다. 앞으로는 복지 실태와 주체 상태를 냉정히 점검하고 긴 호흡으로 복지국가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에 정례 논의장으로 [내만복포럼]을 시작합니다. 첫 주제는 '복지국가 노선'. 지금까지 내만복은 세금에선 사회복지세 도입, 의료에선 건강보험 하나로, 연금에서 기초연금 강화, 공공부조에선 부양의무자 폐지, 실업에선 고용보험 연대 등 의제별로 나름의 입장을 세워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열매라고 자부합니다.

이제 의제별 입장을 종합해 미래 ‘대한민국 복지국가 노선’을 제안합니다. 최종 이름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사회연대 복지국가'입니다. 저희 활동마다 녹아있는 가치가 바로 '사회연대'이고 이것이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드는 핵심 토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11월 23일(월) 저녁, 여러분을 내만복포럼에 초대합니다.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