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임기 감세 총규모는 82.3조원입니다. 2008년 부자감세로 90조원 이상 예상되었으나 이후 일부 증세 및 유보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2012년 기준 감세분은 21.4조원입니다. 2011년 일부 증세 효과가 미반영된 추계이지만, MB정부 감세로 인해 앞으로 매년 약 20조원의 세수결손이 야기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참고로 MB임기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결손분은 29.1조원입니다(총감세의 35.3%).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MB임기 감세규모를 63.8조원으로 추정합니다. 기존 세수추계 과정에서 보여준 꼼수를 감안할 때, 엄밀 검증이 필요한 수치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2012)_MB감세규모.hwp

-> 이 보고서는 노회찬 의원의 요청에 의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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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도봉민생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