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는 복지국가 건설에 정치생명 걸어야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안철수는 변화의 바람이었다. 그 바람이 태풍이 되고 기성사회를 뒤덮을 만큼 세차게 몰아칠 무렵 안철수는 승천하는 기세로 정치현실에 진입했다. 그 뒤 안철수 세력이 내놓은 혁신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대중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고, 지금은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리는 느낌이다. 절대다수 대중의 열망은 붕괴되어가는 삶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다.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전체의 경제생활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토대가 무너져 내리다 보니 가정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린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성장·후분배 논리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만 그런 것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 논리는 그대로 통용되었다. 신자유주의가 그것이다. 대중은 ‘한강의 기적’, ‘세계 경제 대국으로 도약’, ‘1조달러 무역대국’ 이런 말을 들을 때면 허탈하기 이를 데 없는 심정에 빠졌다. 내 삶은 기적이 아니라 ‘불안과 불행의 연속’이었고, 도약이 아니라 ‘추락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비정규직이고’, ‘나는 일자리가 없고’, ‘나는 등록금이 없어 위험한 일을 찾아 나서야 하고’, ‘빚은 쌓여만 가고 많고 많은 집들 가운데 내가 살 곳은 없고’, ‘없는 돈에 소득의 40~50%를 월세로 내야 한다’. 중병이 걸리면 가계가 무너진다. ‘장애인 등급’ 조정이다, ‘부양의무자’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작게나마 있던 ‘혜택’마저 빼앗아 간다.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이라는 말, ‘반값등록금’이라는 말, ‘임대아파트 대량 건설’이라는 말을 들은 지가 언제인가. 선거 때가 다가오니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현실, 복장 터지다 못해 자살 충동에 빠지게 만드는 기막힌 현실을 변혁시켜달라는 요구, 이 시대적 요구를 안철수에게 한 것이다. 변화를 향한 대중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이를 정치현실에 반영하는 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더이상 안철수는 없다.

 

안철수 대선 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복지국가를 내걸고 누구나 참여하는 누진적 형태의 ‘보편증세’를 말했다. 그런데 이후의 행보를 보면 보편복지와 보편증세는 뒷전이다. 가장 부담은 적고 효과는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치개혁 주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은근히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를 부각시키면서 반사이익을 얻는 데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행보로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절대다수인 대중이 원하는 변화의 바람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중의 눈으로 볼 때는 안철수 진영의 방안을 포함하여 ‘정치혁신’으로 불리는 이런저런 정치권의 방안은 뜬구름 잡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안철수의 생각>으로 돌아가라! 국민 절대다수의 변화의 욕구인 복지국가 건설의 길에 앞장서라. 이미 복지국가를 내걸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누진적인 보편증세도 이야기했다. 그것을 실천하면 된다.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면 돈이 든다. 복지국가의 문을 여는 데만 연 55조원이 필요하다. 지출구조 개혁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부자증세만으로는 복지를 향한 대중의 열망을 조세 혁신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어렵다. 초강력 누진세인 ‘소득별 보편증세’를 실행할 때만 복지국가 재정은 물론 복지국가를 만들 대중 주체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복지주체가 설 때만 지출구조 개혁도 가능하다. 누진적 보편증세에 사활이 걸려 있다.

 

보편복지와 소득별 보편증세. 안철수가 역사에서 개척해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이다. 대중의 열망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대책을 못 내놓는 다른 후보들과 분명한 차별점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소득별 보편증세’다. 복지를 바라는 국민을 믿고 힘껏 나아가라.

Posted by 도봉민생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