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심상정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의견>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백만원 상한제’로 단일화하라

심상정후보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민간의료보험료 절감’ 지지한다!

 

 

 

 

오늘(7일) 두 대통령선거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병원비 불안은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를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공공병원 확충, 예방 중심의 의료 등도 선언했다. 의료비 지출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의료수가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는 한계가 있지만, 대체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문재인 후보의 전향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환영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빠진 내용이 있다. 바로 재원방안이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100만원 상한제로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40조원을 지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게 약 14조원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문후보는 보건의료 공약을 구현하는 데 얼마가 소요되며 어떻게 조달할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공약이 빈 공약이 아니라 알차고 믿음직한 공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같은 시간에 발표된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한층 전향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병원비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은 문재인 후보의 제안과 대동소이하다. 심후보 역시 ‘연간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비롯해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공공병원 확충 등을 주장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심후보의 공약에는 구체적인 재정방안이 담겨져 있고, 특히 필요한 총 14조원의 재정을 국민, 사업주, 국가 등 국민건강보험 주체들이 사회연대방식으로 함께 책임지자고 제안한 점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총 6.5조원을 책임지는데, 국민 1인당 월평균 약 1만원씩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이러한 심후보의 주장은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일관되게 제안해왔던 내용이다. 이것은 당장 월 1만원 보험료가 부담일수 있으나, 이미 내고 있는 2~3배의 민간의료보험이 불필요해지므로 오히려 가계 지출을 절감하는 일이다. 우리는 심상정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후보들도 이 국민/기업/정부 3자 공동 재정 부담 공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

 

아직까지 무소속 안철수후보는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7월 펴낸 [안철수의 생각]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고, 각 가정도 형편에 맞게 약간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한바 있다. 그래야 모두가 복지체제를 책임지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그의 설명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아직 나오지 않은 안철수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기다리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미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 내용과 다른 재정공약의 방향이 여러 언론을 통해 흘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 자신이 강력히 역설했던 소득별 보편증세는 사실상 폐기된 듯 하다. 이에 국민, 기업, 정부 3자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자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제안도 [안철수의 생각]대로 발표될지 우려가 생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오늘 심상정후보가 발표한 보건의료 공약의 재정방안을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모두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제안한다. 대한민국에서 병원비 불안을 없앨수만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평균 월 1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낼 의사가 충분히 있다. 이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오히려 가계비를 절감하는 일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 국민을 믿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자고 제안하라.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국민들의 병원비를 해결하자고 ‘단일화’하라. <끝>

Posted by 도봉민생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