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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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 건강보험 보장률 62%...OECD 85% 평균 보다 낮아
- 건강보험 적자 가능성, 10년 전부터 제기... 흑자 계속돼
- 정부, 흑자규모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추정
- 장기 적자 재정전망만으로 보장성 확대 반대 타당치 않아
- 국민연금 보장률 높이면 사보험 지출 사라질 것



☎ 진행자 > 매년 4월이 되면 반복되는 논란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보험료 폭탄논란이 아닌가 싶은데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가 지난 달 말을 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조 원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3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흑자규모가 10조 원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반면에 보장률은 60% 초반. 다시 말해서 보험료 흑자는 늘고 있는데 보장은 줄고 있다, 이제 이런 논란입니다. 과다징수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전문가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종명 정책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명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누적 흑자가 2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겁니까?

☎ 김종명 > 지금 2010년 이후부터 매년 한 4조원 정도씩 흑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에 쓸 거라고 예상되는 재원의 거의 10% 가까이가 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예상했던 그 건강보험 재정 지출보다도 지금 적게 지출이 되고 있는 거죠.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보험료는 거둬들이고 있는데, 예상대로 거둬들이고 있는 건데 지출이 훨씬 예전보다 적어진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보험료를 거둬들이는 것은 과다징수라고 할 만큼은 아닌 적정액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지출이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징수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 김종명 > 징수 자체에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요.

☎ 진행자 > 과다 징수는 아니다.

☎ 김종명 > 예, 우리가 고령화 지수라든지 의료이용량 증가 때문에 특히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구가 정체하더라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고 매년 1%, 2%씩 올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은 몇 년 동안 10%씩 넘게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증가율이 4%, 5% 이렇게 줄어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재원이 누적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적게 지출한다는 얘기는 보장률이 떨어진다, 이 말하고 같은 얘기인 거죠?

☎ 김종명 > 같은 얘기는 아닌데요.

☎ 진행자 > 좀 다른 얘기인가요?

☎ 김종명 > 예.

☎ 진행자 >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요약을 해주시죠.

☎ 김종명 > 건강보험 재정 지출하고 보장성은 다른 지표인데요. 보장률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쓰는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 재원이 몇%를 보장하느냐인 거고요. 지금 대략 62%정도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건강보험 재정지출이란 측면에서는 보장성하고 상관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지급되고 있는 지출이 어느 정도이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지표입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험료율,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쓰고 있는 이 치료비와 관련된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2%다, 이 정도 보장률이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 김종명 > 아주 낮은 편입니다.

☎ 진행자 >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김종명 >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보장률이 62%정도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입원진료비라든지 외래진료비 이렇게 약제비 해서 나눠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입원진료비가 6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OECD 평균적으로 85%가 상회하고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거의 95% 이상입니다. 반면에 외래진료비 같은 부분은 본인 부담률이 높아서 전체 보장율은 OECD 기준으로 한 76% 이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60%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돼 있느냐 하면 병원비부담이 큰 입원진료비 일수록 거의 자기 본인 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병원비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에 자기 부담률이 굉장히 높은 실정인 거죠. 거기서 의료불안이나 가계파탄의 위협이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비율로만 놓고 봤을 때 말씀이죠. 이를 테면 직장인만 놓고 본다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비율과 실제로 병원을 갔을 때 자기가 혜택을 받게 되는 보장율, 이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내가 내고 있는 비율에 비해선 현저하게 더 낮은 겁니까? 아니면 그 비율하고 함수 관계가 어느 정도 긍정적입니까, 어떻습니까?

☎ 진행자 >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순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항상 발표하는 게 자료가 있는데 전체 국민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낸 거 대비 얼마나 혜택이 돌아오느냐 라고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지역 가입자나 직장 가입자나 자기가 낸 건강보험료 대비 거의 170%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낸 것 대비는 혜택이 더 많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이제 사업주의 부담금이 들어가고 있고 국고지원 이라는 측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다른 사보험하고 다르게 자기가 낸 것 대비 혜택이 더 크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 진행자 > 지금 20억 정도의 누적 흑자가 됐기 때문에 보장률 문제가 나온 얘기인데 문제는 반론을 펼치는 입장에서는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 20조 정도 흑자가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가 돼서 병원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늘고 몇 년 가지 않아서 이 20조 원의 흑자도 곧 고갈될 것이다, 때문에 이거 지금 당장 보장률을 높이는데 써선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 김종명 > 특히 이제 장기 추세적으로 보면 그럴 위험은 있는 건데요. 문제는 그런 데이터가 사실 10년 전에 나왔거든요. 10년 전에 나왔다 라고 하면 이미 지금 20조가 흑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재정전망이라고 하는 건 추세정도를 보는 거고요. 그 추세가 앞에 설명 드린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거라고 가정하고 반면에 건강보험료 수입은 최소화 해서 추계하면 당연히 재정전망은 장기적으로 적자가 나오는 걸로 되는 거거든요.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고요. 또 그때그때마다 능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적극 대응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장기 재정전망만을 가지고 지금 누적된 흑자를 보장성 확대에 쓰면 안 된다는 것은 별로 타당하진 않다고 보고요. 정부도 지금 20조 원의 누적흑자가 장기적으로 지금 갑자기 이제 소실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흑자규모가 계속 갈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장성 확대에 소극적인 걸 아마 방어하려는 그런 핑계에 가까운 주장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김 의원님이 판단하실 때 이 정도 누적 흑자가 있고 이게 상당기간 유지된다고 본다면 보장률은 어느 정도 높이는 게 적정할까요?

☎ 김종명 > 지금정도 보장률이 60%라고 하면 예를 들면 대략 한 10조 원씩이 투자가 되면 80%까지 보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0조 정도라고 하면요. 지금 20조 원의 누적흑자라고 하면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전체 보장률이 80%정도까지 끌어올리는데 2년 동안 국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가능한 그런 보장성입니다. 유럽정도의 보장성이 가능한 재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진행자 > 그러면 문제는 그 이후가 될 텐데요. 2년 이후에는요?

☎ 김종명 > 그 이후에는 현재 수준에서 건강보험료는 더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이게 다시 말해서 건강보험의 특징이라는 것이 그 해 지출해야 될 돈은 그해 걷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좀 있는 것인데, 다른 보험과 달리. 정액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80% 보장률로 올렸다가 2년 동안 소진을 하고 그 다음에 80%의 보장률을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그만큼 더 올린다, 이건 그때 가서 더 큰 저항에 시달리지 않을까요?

☎ 김종명 >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건데요. 그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실제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보장률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같은 사보험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보장률이 올라가게 되면 실손보험에 대한 지출이 거의 사라지게 될 거예요.

☎ 진행자 > 그 사보험 비용을 아예 건강보험 쪽으로 편입시키자는 말씀이시군요.

☎ 김종명 > 그렇죠. 그게 가능하고 지금도 본인부담이 높음으로써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유리합니다.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 김종명 >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

☎ 진행자 > 예, 감사합니다.

☎ 김종명 >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정책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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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