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기 남인순 의원실 비서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부, 취약 계층 예산 줄이고 의료 산업화 예산 늘리고

 


최순실 사태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2017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정부가 편성한 2017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400조7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400조 원이 넘었다.

이 중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정부 총 지출의 14.4%인 57조6798억 원으로 올해 예산 56조2211억 원(추경 포함) 보다 2.6%(1조 4587억 원) 느는 데 그쳤다. 특히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 증가는 101억 원으로 기초 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기초 생활 보장 급여 등 의무 지출 예산의 자연 증가분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재의 정책 여건이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욕구 증가 추세 △ 성장 잠재력.분배 효과 약화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 필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취약 계층 보호 및 맞춤형 복지 강화 △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투자 확대 △ 감염병, 질병 대응 역량 강화 △ 공공 의료 확충 및 의료 전달 체계 정비 △ 바이오 헬스 신산업 육성 등 5가지 재정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렇다면 2017년 복지부 예산안은 5가지 재정 투자 방향에 맞게 편성되어 있을까? 

극빈층 예산 쥐어짜는 맞춤형 복지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급여', '맞춤형 보육' 등 맞춤형 복지 제도를 신설했으나, 관련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름만 '맞춤형'일 뿐 실제는 '선별적'인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맞춤형 급여라는 이름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 힘든 극빈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 급여의 경우 수급자수가 올해 135만 명에서 내년 127만 명으로 8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취약 계층 보호'를 하겠다며 대표적인 취약 계층인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줄인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의료 급여 경상보조 예산을 올해 추경 대비 1.5%(72억 5700만 원) 삭감했다. 기초 생활 수급자가 이용한 의료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이 부족하여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미지급금이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 긴급 복지 예산은 추경 대비 16.5%인 200억 1300만 원을 감액했고, 자활 근로 지원 대상을 5000명이나 줄이는 등 자활 사업 예산을 올해 추경 대비 9.8%(375억 2000만 원)나 줄였다. 

▲ 박근혜 대통령은 원격 진료, 의료 수출 등을 강조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또 전액 삭감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2125명 발생하고 이 중 17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온열 질환자 1059명(사망자 11명)에 비해 두 배나 증가한 수치다. 온열 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578명으로 27.2%이고, 사망자 17명 중 60세 이상이 47.1%(8명)이나 되는 등 노인은 온열 질환에 매우 취약하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6만 4716곳의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30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복지부가 제출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지방 정부 소관'이라며 매년 삭감해 왔으며 올해도 복지부가 제출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전액 삭감했다. 특히 2012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편성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은 0원이다. 

장애인 복지 올해 대비 예산 1.2% 감소  

장애인 복지 예산안은 총 1조 9412억 6300만 원으로 복지부 전체 예산의 3.4%인데, 올해 추경보다 전체 예산이 1.2%(238억 9400만 원) 감소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이 1.1%(55억 8400만 원), 장애 수당 등 장애인 소득 보장 예산이 1.0%(1982억 2500만 원) 감소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1500개가 줄어들고 시간제 일자리 1500개가 신설되면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이 4.5%(31억 6900만 원) 줄었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예산이 5.0%(2억 6400만 원) 줄어든 반면,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은 4.1%(181억 1000만 원)나 증가하여, 박근혜 정부가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보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고 있다.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위한 투자 확대가 보육 예산 대거 삭감?

박근혜 정부는 재정 투자 기조로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보육 예산안을 살펴보면 감액 투성이다. 만 0~5세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가 작년 추경 대비 1.5%(468억 3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시간제 보육 예산이 26.7%(31억 88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예산 37.6%(113억 8300만 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10%(6억 4500만 원), 육아 종합 지원센터 지원 52%(58억 5900만 원) 등 보육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다. 

▲ 2015년 1월 29일 인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2017년 보육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청와대


특히 전체 보육 예산의 1%에 불과한 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학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6.4%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개소수를 올해 135개소에서 75개로 확 줄였다. 서울시가 2017년 신축할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이 85개소인데 복지부가 서울시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적게 신축하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영아 전담·장애 영유아·시간 연장 등 취약 보육 담당 보육 교사를 1050명 줄이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을 추경 대비 66.5%(130억 원)로 감액하였으며 취약 계층 아동 사례 관리를 위한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 관리 지원액을 10%(66억 8300만 원) 감액했다. 그래놓고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3.5% 올렸다며 저출산 대책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공공 의료 확충 하겠다며 지역 거점 병원 예산 삭감 

복지부의 재정 투자 방향 중 하나가 바로 '공공 의료 확충'이다. 그런데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공 의료 확충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의료원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거점병원(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 병원 6개소) 공공성 강화 예산이 올해 대비 12.7%(83억 7300만 원)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응급 의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응급 환자를 실어 나르는 닥터 헬기 착륙장 건설 예산이 올해 14억 원에서 내년 7억 원으로 반토막이 되었으며, 간호사 채용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년도 취약지 응급 의료기관 육성 예산도 올해보다 18억 원이 줄었다. 보건 부문 공공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개선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의료 산업화 예산 증액  

공공 의료에 대한 무관심과 달리 박근혜 정부는 의료 영리화나 의료 산업화를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했다. 원격 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을 위해 15억 1700만 원(143.8%)을 증액하였으며, 20억 원을 들여 신규 사업으로 보건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하려 한다. 또한 해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예산을 올해 대비 90.4%(80억 9700만 원) 증액하였다. (☞관련 기사 : 노회찬 "삼성, 최순실 통해 박 대통령 관리", 삼성, 최순실 딸 승마 위해35억 직접 지원)

▲ 원격 의료 허용 등 의료 산업화 정책은 삼성그룹의 숙원 사업이다. ⓒ뉴스타파

 


복지부에서 편성하여 국회로 제출된 예산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31일 의결되었다.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생계 급여, 긴급 복지,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올해 대비 삭감 된 취약 계층 관련 예산과 보육예산 등이 증액 되었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의료 산업화 예산이 삭감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은 8785억 4100만 원 증액되고, 35억 7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8749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다. 

복지위가 살려낸 예산, 본회의 통과돼야 

현재 국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복지부 예산안 등 정부 부처 예산안을 심의 중이며,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면 12월 2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이다. 12월 2일 부디 국민을 위한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된 복지위 결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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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