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가 11월 18일 발표한 10대 행복 국정비전 공약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것들을 한 곳에 모은 것으로  공약별 구체자료가 담겨있는 페이퍼는 아닙니다. 상세한 공약은 조만간 나오겠지요. 이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공식적으로 복지공약 소요재원 규모가 연 27조원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보수적 경향의 후보 공약으로 보면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복지국가를 말하는 후보 공약으로 빈약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재정 규모가 GDP 9%로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10% 포인트 이상 부족합니다. 금액으로 130조원 이상 격차가 있지요. 그런데 복지국가를 주창하면서 27조원, 고작 GDP 2%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하나의 주장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복지국가 단어를 공약으로 사용하는 것 곤란하지 않을까요?

  박근혜_국정비전10대행복201211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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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