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건강보험 보장률 60%대 불과, 사보험 가입자 70%육박 
-실손보험 평균 20%인상, 체감인상률은 훨씬 높아 
-보험사 손해 만회 위한 인상, 서비스 질 향상 없어
-보험사 손해율, 일방적 자료일 뿐 
-실손보험 초기 설계부터 잘못돼 
-비급여 진료 증가•도덕적 해이, 보험료로 전가돼
-건강보험 흑자 20조, 비급여 투자해 부담 줄여야



☎ 진행자 > 제2의 건강보험 이렇게 불리죠.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이번 말고 지난 2년간 상승폭까지 포함하면 3년 만에 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험가입자들로선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인상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의료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명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명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실손보험에 가입된 분들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 김종명 >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3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개인단위로 가입한 분들이 3200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단체 가입하신 분들도 3, 400만 되기 때문에 대략 한 3600에서 3700만, 전체 인구의 70%정도가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이게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해도 전혀 뭐 무리가 없는 상황이군요. 현재.

☎ 김종명 > 뭐 지금 거의 실손의료보험이 필수적인 보험이 돼버린 상황이죠.

☎ 진행자 > 이렇게 실손의료보험 쪽에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 김종명 > 건강보험 자체가 보장률이 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제도만으로 이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 진행자 > 본인부담금이 너무 커진단 말씀인 거죠. 나중에.

☎ 김종명 > 그렇죠. 다른 사보험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큰병에 걸린다거나 그러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사보험에 사실 어쩔 수 없이 가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 버린 거죠.

☎ 진행자 > 다시 말해서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해당부분을 스스로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실손보험 가입률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인구의 한 70%이상 가입자가 생기게 된 건데

☎ 김종명 > 네.

☎ 진행자 > 보험료가 그런데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도대체.

☎ 김종명 > 이번 발표에도 보면 대략 보험사들이 평균 한 20%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보험사마다 인상률은 다른데요. 손해율이 적은 보험사들은 적게 올리고 손해율이 많이 나오는 보험사들은 30, 35%까지 오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 김종명 >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가입자들이 느끼는 인상률은 이보다는 높습니다.

☎ 진행자 > 체감인상률은 훨씬 높다.

☎ 김종명 > 예, 이건 왜냐하면 위험률 기준, 위험률이 몇% 올랐냐라는 개념이거든요. 갱신할 때 가입자들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연령효과가 거기에 반영됩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보험료가 인상이 될 때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더 보장이라든가 서비스가 좋아지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그렇게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명 > 실손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보험료율을 인상을 할 때는 항상 거기에 덧붙여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한다고 하든지 비급여를 급여화 시킨다든지 하면서 인상을 하게 되는데 실손의료보험은 전혀 이제 보장내용이 좋게 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험사의 위험손해율이 100% 넘었다고 해서 그걸 보험회사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하고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다시 말해서 뭔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린 것이 아니라 손실폭이 크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서 올렸다는 것이 보험사 측의 논리인 건데

☎ 김종명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나 보험사들이 내놓은 이른바 이 손해율이랄까요. 100%가 넘는다는 손해율 자체도 약간의 수치상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대목이 문제인 겁니까?

☎ 김종명 > 이게 보험사들이 제시하는 손해율이 100% 넘었다는 개념에서 일단 손해율 개념은요. 위험손해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손해율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중에 보험사는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예.

☎ 김종명 > 사업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료에서 실제 얼마가 지급됐느냐 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는 보험사가 지금 제시하는 자료들이 연도마다 보면 다 달라요.

☎ 진행자 > 왜 그렇습니까?

☎ 김종명 > 어떤 때는 110%, 어떤 때는 130%,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서 저도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전히 보험사의 일방적인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다시 말하면 어떤 객관적인 산출 어떤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나보죠?

☎ 김종명 >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험료율 손해율 증가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정리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럼 현재 지금 보험사가 내놓는 우리 손해율이 이 정도다 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 김종명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자, 그러면 이 실손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두 배 이상 올려야 될 정도로 막대한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당국은 모든 것들을 그럼 용인한 것인가.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 김종명 > 이제 위험손해율부터 다시 조금 말씀드리면 원래 보험사의 위험손해율은 100%가 정상입니다. 사업비로 보험사들은 이익을

☎ 진행자 > 이익을 챙기는 거죠.

☎ 김종명 > 그렇죠. 운영비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거라서 나머지 위험손해율은 100%가 정상인데 지금 현재 보험종류들을 보면 거의 모든 보험이 100%가 안 됩니다. 위험손해율이. 보험사들이 많이 남겨 먹고 있는데 유일하게 실손 특약보험료만 100%가 넘고 있거든요. 이걸 보험사들은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왜 100%가 지금 넘고 있느냐, 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초기에 실손의료보험이 사실 잘못 설계돼서 설계출시된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

☎ 김종명 > 예. 그러니까 실손의료보험이 자기 본인부담의 초기에는 100%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건강보험이 보장을 한 60%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거의 100%를 실손보험이 해줘버리니까

☎ 진행자 > 실손보험은 그렇다면 비급여영역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네요. 초창기에는?

☎ 김종명 > 비급여영역에 대해선 있었는데 그 전에는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못했던 거죠.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에 대해서 100% 보장해주다 보니까 비급여의 진료량이 당연히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실손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책정한다든지 이런 어떤 의료이용량 증가, 즉 도덕적 해이 증가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약관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 없이 출시가 된 거죠.

☎ 진행자 > 그럼 그런 장치가 현재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김종명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상승폭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네요?

☎ 김종명 > 네, 그렇습니다.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서 보장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초창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100%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 보험료 증가율이 더 가파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본인부담금 10% 두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20%까지 이제 부담금을 올렸습니다. 정부가. 늦게 가입하신 분들은 자기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덕적 해이 부분들이 좀 적게 나타날 거라서 그런 분들은 보험료 인상폭은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보장이 높은 보험을 가지고 100%나 90%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가파르게 보험료가 인상될 거라고 하는 걸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비가 따로 없죠. 돈을 더 내는 수밖에 없는 건데

☎ 김종명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건강보험이 ㅈ금 흑자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20조 원이 넘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건강보험이 비급여영역을 조금 더 줄여서 실손보험 가입률을 떨어뜨리거나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종명 > 예, 맞습니다. 실제 실손보험이 비급여항목을 보장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실손보험이 너무 급격하게 건강보험료 오르는 건 저리가라예요. 몇 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좀 더 제 역할을 하면서 비급여부분에 필수적인 영역에 있어서 건강보험이 커버해주면서 실손영역을 좀 줄여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실손보험료 좀 부담이 줄어드는 거지

☎ 진행자 >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군요. 이 시점에서.

☎ 김종명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왜냐하면 실손보험료 가입자가 국민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팀장님.

☎ 김종명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의료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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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