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원비를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



2017.2.12.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요 약>


가구마다 사적 지출 부담이 무겁다. 특히 병원비에 주목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빈약한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 10명 중 8명이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한다. 가구당 보험개수가 평균 4.8개이고 월 평균 보험료가 무려 28.8만 원에 이른다. 같은 해 직장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에 내는 본인 부담 보험료의 3배 금액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을 제안한다. 구체적 실행방안은 ‘백만원 상한제’. 이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1인당 1년간 본인부담금의 한도를 백만원으로 정하는 제도이다. 서구가 구현하는 무상의료가 이러한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의료보험에 내는 보험료의 1/4만 국민건강보험료로 전환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병원비 문제가 해결되면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할 이유가 사라지기에 1인당 추가로 연 50만원, 3인가구면 150만원의 지출 여력도 생길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서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유일한 제도이며, 지출 규모도 50조원으로 단일 제도로 가장 크다. 시민 누구든 병원을 가야하기에 일상 생활에서 익숙한 의제이기도 하다. 그만큼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복지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촛불 민심의 에너지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5개년계획’을 추진하자.






1. 현실 진단: 사적 지출 부담


지난 몇 년간 급식, 보육, 기초연금, 반값등록금 등 복지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항목으로만 보면 서구 복지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 제도들이 거의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다(아동수당, 상병수당은 미도입). 그럼에도 시민들이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공적 복지수준이 낮아 사적 복지에 대한 의존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민생의 핵심으로 '의식주'를 꼽았다. 지금은 옷과 먹을 것은 부족하진 않다. 반면 주거는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고, 새로이 의료, 교육, 노후가 민생 과제로 들어왔다. 이제는 의식주에서 '의교주노'이다. 시민들은 병원비, 교육비, 주거비, 노후비에 대응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이러니 공공 복지가 늘어나도 복지 체감도는 약화된다.


우선 병원비를 보자. 2014년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2%에 불과하다. 같은 해 시민들이 진료받은 총비용 65.5조 원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이 40.7조 원을 책임지고 나머지 24.8조 원을 환자가 부담했다. 작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른다. 병원비는 여전히 가계파탄의 3대 원인중 하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보면, 2013년 전체 가구 중 77%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 가구당 보험개수가 평균 4.8개이고 월 평균 보험료가 무려 28.8만 원에 이른다(종신, 연금보험의 특약 포함). 같은 해 직장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에 내는 본인 부담 보험료가 평균 9.3만 원이니 민간 의료보험에 무려 3배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사교육비도 가계를 휘게 한다. 통계청의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초중고 학생 10명 중 7명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참여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35만5000원이다. 집에 학생이 2명이면 월 교육비로 71만 원, 연 852만 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이다. 이 금액은 2016년 평균 가계 소비지출의 약 30%를 차지한다.


사적 주거비도 무겁다. 절반의 사람들이 남의 집에 살고 있는데 전월세비 고통이 너무 크다. 서민주거의 디딤돌이어야할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하고, 집 소유자 중심의 정부 정책으로 서민들은 2년마다 수천만 원씩 오른 전세금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야 한다.


불안한 노후로 인한 사적 지출도 막대하다. 2015년 민간 생명보험(우체국 포함)이 거둔 보험료가 무려 123조 원, 국내총생산(GDP) 7.9%에 이른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 GDP 18.6%의 절반에 육박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공적 보험의 한 해 보험료 수입 약 100조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2. 제안: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이제 가구의 사적 지출을 공적 복지로 전환해 가야 한다. 이러한 전환 운동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첫 실마리로 병원비 해결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 의제에 익숙해 참여를 이끌 수 있다고 기대된다. 시민들이 병원비 구조를 현실에서 잘 알고 있고, 시민들의 참여를 모으면 재원 조달도 가능하며, 시민들이 복지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제안의 이름은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이다.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80%(입원은 90%)으로 높이고 연간 본인부담 ‘백만원 상한제’를 도입하자. 이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1인당 1년간 본인부담금의 한도를 백만원으로 정하는 제도이다. 만약 수술을 받는다면 한해 병원비 총액이 1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환자는 100만원만 내고 건보공단이 나머지를 책임진다.


실제 서구 복지국가의 무상의료가 이런 방식이다. 노르웨이, 스위스는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연간 80만원 수준의 본인부담상한제가 운영한다. 스웨덴은 외래진료비 연간 상한액이 1100크로나(15만 4천원)이고, 입원은 일당상한제 100크로나(1만3000원)이 적용된다. 독일은 가구소득의 2%가 상한선이고 연간 최대 부담상한액이 136만원이 된다. 대략 서구에선 ‘백만원 상한제’ 방식으로 무상의료가 구현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길로 가자는 제안이다.



3. 재원 방안: 연 14조원, 민간의료보험 1/4만 전환하면 가능


건보하나로를 이루기 위해서 연 14조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된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에 내는 보험료는 연 30조원(특약 제외)~50조원(특약 포함)으로 추정된다. 만약 30조원으로 잡으면 국민이 내는 보험료의 1/4인 7조원을 내면 사용자 몫을 합해 14조원이 조성된다. 즉 민간의료보험에 내는 보험료의 1/4만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리면 된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병원비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에 나머지 민간의료보험은 다른 가계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 이 금액이 1인당 연 약 50만원, 3인가구면 약 150만원이다. 가구마다 그만큼의 추가 가처분소득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4. 논점


건보하나로를 둘러싼 여러 논점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논점들이 모두 전향적으로 해결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논점이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에너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논점을 요약하면,


△ 비급여 진료를 해결할 수 있는가?: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비급여진료를 모두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전체 진료비를 관리하고 백만원 상한제도 작동할 수 있다. 보장수준이 높은 유럽복지국가는 비급여 자체가 없다. 모두 급여대상이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하지 않는데?: 백만원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을 필요로 하기에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더욱 중요하다. 야권은 모두 소득 단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약속하였고, 정부도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 보장성이 높으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지 않을까? : 우리보다 훨씬 보장성이 높 유럽복지국가, 특히 거의 완벽한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영국도 도덕적 해이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동시에 의료전달체계가 잘 잡혀 있고, 병상수 규제, 포괄수가제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기 어려운 수가체계때문이다. 우리도 그와 같은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5. 마무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모델 사례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도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가능하다. 이미 국민건강보험의 흑자재원이 20조가 누적되어있다. 최소 1년 반동안은 국민들이 추가적인 부담없이도 서구 유럽복지국가 수준의 보장성을 누릴 수 있다. 선 복지체험은 더 많은 국민들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에 대한 지지자가 될 것이다. 나아가, 고부담-고복지라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서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유일한 제도이며, 지출 규모도 50조원으로 단일 제도로 가장 크다. 시민 누구든 병원을 가야하기에 일상 생활에서 익숙한 의제이기도 하다. 지금이 적기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촛불 민심의 에너지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5개년계획’을 추진하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모델 사례를 만들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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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