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학교 [3월 연금반]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내실 토론을 위해 소규모 강좌로 운영됨을 양해바랍니다. 신청자분께 감사드리구요.




알리는 김에, 국민연금에 대한 대략의 조감도를 전해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복잡합니다. 보통 다른 복지는 제도(급여)만을 다루지만 국민연금은 제도외에 재정, 기금을 포괄합니다. 사실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서지요.


<제도>는 급여와 보험료의 내용입니다. 급여율 수준이 적절한지, 보험료와 수지균형을 맞추었는지, 재분배 효과를 발생하는지, 사각지대는 어떤지 등. 보통 사람들이 '급여수준(용돈연금)'을 강조하지만 저는 '형평성' 주제도 주목합니다.


<재정>은 장기재정추계를 다룹니다. 연금에선 기여와 급여의 시차가 존재하기에 급여가 지급될 미래 재정 상태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급여액이 사전에 정해지는 '확정급여형'에서는요. 재정추계 방법이 적절한 지, 언제 기금소진되는지,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재정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이 주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금소진'을 우려하면서 한편에선 '괜찮겠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의 지족가능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판단합니다.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지요.


<기금>은 기금운용의 영역입니다. 크게 '누가/어떻게 결정하는가(가버넌스)'와 '어디에 투자하는가(자산배분)'로 구성됩니다.누가는 '가입자냐, 전문가냐, 정부냐'가 관건이고, 어떻게는 의사결정체계의 민주성, 투명성이 중요합니다(이번 삼성물산 통합 건이 여기에 해당되지요). '어디에'는 600조원에 육박하는 기금을 어느 자산군에(채권, 주식, 대체투자), 어느 종목에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번 삼성물산 건에서 확인되었듯이 기금운용체계의 민주화, 투명화가 시급합니다.


한편,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장기재정추계' 작업이 진행됩니다. 정부가 2018년에 4차 재정추계결과를 발표합니다. 대략 1년전부터 위원회가 구성되니 새정부에서 바로 재정추계 작업이 시작되겠지요. 3차에 비해 재정추계 결과가 나빠질 듯 보입니다(제도는 그대로인데 경제 변수가 악화돼서 기금소진 예상연도 2060년이 앞당겨질 듯). 새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쟁이 다시 본격화되리라 예상되네요..


참고로 유트브에 '오건호의 연금이야기'(6강) 영상강좌가 있습니다. 연금공부하고픈 분은 영상자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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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