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2월 종합반 두번째 강의에도 많은 수강생들이 함께했습니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은 '보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의 복지 프로그램(제도)을 두고 논쟁하는 보편/선별복지 구도를 넘어 복지국가 체제로서 보편주의를 설명했습니다.


아래 후기는 수강생 윤성열씨가 썼습니다. 




‘복지국가의 보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후기



윤성열



“선별주의를 미워하지 마세요.”



종합반 2강이 끝나갈 때 쯤, 강사였던 남재욱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강의 초반에 하셨다면, 저는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이미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선별주의는 한물 간 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별주의적 복지국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낙인을 부여하고, 자산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나쁜 복지국가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보편적 복지국가가 되려면 아직 멀었고, 요새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돈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 한국에서 선별주의를 미워하지 말라니,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러한 의문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강의 제목과 달리 사실 강의는 보편주의, 선별주의, 잔여주의라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 다뤘습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면, 보편주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대우하자는 원리였습니다. 그에 반해 선별주의는 욕구의 차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차등을 두어 다르게 대우하자는 원리였구요. 마지막으로 잔여주의는 빈곤층을 선별하여 이들에게 복지를 제공하자는 논의였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복지국가의 원리들을 정리하고 나니, 과거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의 논쟁에서 벌어졌던 ‘보편’ 대 ‘선별’의 논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과거의 논쟁은 정부가 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와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만 책임지면 된다는 ‘잔여주의적 복지국가’간의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 우리는 시민들이 서로 연대하여 복지를 제공하자는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구요.


그렇다면 선별주의 얘기는 왜 나온 걸까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영국과 스웨덴의 예시를 들며, 적절히 선별주의가 적용된 복지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양의 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보편주의적인 방식으로 복지국가를 기획했던 영국은, 결국 빈곤층의 복지는 국가가, 중산층의 복지는 시장이 책임지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스웨덴은 빈곤층과 중산층의 욕구의 차이를 인정하고 욕구에 따라 다른 양의 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 가장 모범적인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보편주의만 강조하는 복지국가보다, 필요에 따라 선별주의를 적용한 ‘유연한 보편주의’를 채택한 국가가 역설적으로 더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유연한 보편주의’를 한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복지를 받을 권리를 주되(보편주의), 그 양은 복지 수혜자의 욕구에 따라 달라지는 것(선별주의)을 원칙으로 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 이용의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든지,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에 따라 차등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의 이후에는 질문 및 맥주 뒷풀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화두였던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흘러나왔고, 강의에 대해 느낀 점을 서로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복지국가 강의에서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강의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새롭게 깨달아가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젠 적어도 선생님의 말씀처럼, 욕구를 선별적으로 반영한 복지제도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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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