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9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태어났습니다. 발족선언문 낭독 동영상과 선언문 전문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발족 선언문
이제 복지국가 ‘당위성’ 넘어 건설 ‘방안’ 논의해야

의회 권력과 정부권력이 동시에 교체되는 역사적인 2012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는 보편복지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지를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을 모아가는 일이다. 우리 국민은 그간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정글 속에서 지칠대로 지쳤다.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운동의 승리를 계기로 비로소 복지에 눈을 떴다. 그것은 이른바 복지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깨달음이다.

누구도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에서 배를 곯아서는 안 된다. 몸이 아프면 마음 놓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 어린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없어서 일터에서 발을 동동 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랑민처럼 주거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단란한 가정을 지키고 싶다. 늙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는 생활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우리는 보육, 교육, 장애, 의료, 주거, 노후 등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불안에서 벗어나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나라가 바로 복지국가라고 믿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복지후진국, 자살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는 기막한 현상까지 출현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껏 복지를 시혜적 차원으로 여기며 복지 확충에 소극적이다. 정작 그런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간 증명되지도 않은 성장 촉진을 명분으로 재벌과 부자에게 무려 83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우리 산천을 파헤치는 4대강 토목공사로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강바닥에 쏟아부었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2012년 선거를 맞아 다양한 복지정책을 호언장담한다. 그러나 그들의 복지공약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들은 재정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지, 복지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관해 신뢰할만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줄푸세 공약에 대한 폐기와 반성도 없이 복지 공약을 쏟아 놓고 있다.

우리는 복지국가를 앞세운 후보가 정작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여도 집권 이후 복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려면 득표수의 우위를 넘어 대중적 복지운동이 밑거름이 되어야한다고 믿는다. 그럴 때만 복지국가 공약에 숨결이 부여되고, 재벌과 보수적 경제관료, 완고한 정치세력 등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도 넘어설 수 있다

복지국가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지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을 억눌러왔던 수많은 장벽들을 넘어서야 한다. 첫째,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하고 낭비되는 재정지출을 대폭 절감하며,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연대재정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보육∙의료∙요양∙주거 등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공공화해야 한다. 셋째, 경제민주화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과제를 그저 정치인의 손에만 맡길 정도로 우리 국민은 순진하지 않다. 우리의 맞잡은 손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 낼 때 정치인들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심이 지닌 역동성과 지혜를 믿는다. 대한민국이 서구의 어느 나라와도 똑같은 길을 밟아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듯이 우리가 건설해가는 복지국가도 우리의 길이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거리의 촛불에서, 무상급식 운동에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서 확인한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찬 에너지를 믿으며, 이들이 복지국가 건설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바치고자 한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자의 지위를 넘어 복지국가의 관람자에서 건설자로 나설 것이다. 2013년부터 당장 우리 스스로와 자녀들이 돈 없다고 무시당하지 않고, 아파도 병원비 걱정에 끙끙대는 일 없고, 주거와 일자리와 노후 불안에 전전긍긍하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할 말 하고 할 일 하며 살아가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자!

내가 낸 세금을 정부가 정의롭게 사용하는지 조세, 의료, 토목 지출을 철저히 검증하고, 복지체험 앱을 통해 대중들의 복지국가 체험기회를 널리 만들어 나가며, 복지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능력별 증세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에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학부모, 사회복지사, 노동자, 농민, 빈민, 소상공인, 보건의료인, 변호사, 의사, 연구자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모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를 발족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발기인 일동

강명득(민변회원), 강신만(전교조), 고승관(협동조합운동), 고영호(민주통합당울산시당), 고윤정(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구슬기(사회복지사), 권순미(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정(출판인), 기현주(사회복지사), 김경아(한미FTA폐기 국민행동), 김대성(4050유니온 공동대표), 김대휴(유티엔씨), 김만곤(돌젠 이사), 김명진(출판인), 김미영(회사원), 김미희(코리아여론연구소), 김민호(예수만나기 인터넷 방송국/목사), 김병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김부환(영남신문 논설위원실장), 김성년(대구 수성구의원), 김성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변호사), 김성호(FNI Advisors), 김성훈(School of Economics and Finance, University of St Andrews), 김성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김세림(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김소연(자영농), 김수미(강원대 대학원생), 김승연(사회복지사),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연호(Heidrick & Struggles Korea 전무), 김영림(한식구 생활공동체), 김영수(상계뉴타운 News 발행인),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정치학 교수), 김영종(자영업), 김옥규(리모미쳐 사무국장), 김용익(서울대학교의과대학의료관리학교실), 김인춘(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김정모(대구일보 논설위원), 김종건(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종명(의사, 건강보험하나로 운영위원), 김종희(시민), 김진원(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태균(이화여대 행정학), 김태용(국민연금공단), 김학동(귀농인), 김해명(엠에스건설), 나정석(민주통합당), 나진구(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 남춘호(전북대학교), 노경훈(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간사), 단병호(평등사회노동교육원 이사장), 류동민(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문장순(정치학 박사), 박경호(경운대학교), 박내선(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박도영(영산대 교수), 박미리(시민), 박유순(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박유제(거제신문 편집국장), 박장현(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원장), 박주동(공공운수노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지부장), 박주민(법무법인 한결한울/민변회원), 박태하(전국건설기업노련), 박형호(코리아여론연구소 소장), 배기남(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 배문정(우석대학교), 상운승려(안동 용수사 주지), 서상희(시민), 성충제(서울흥일초등학교),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교수), 신동명(귀농 농부), 신동하(전교조 성남지회), 신희준(사회복지학 대학원생), 심보란(시민),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팀장), 양봉석(환자복지센터 소장), 양재진(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엄민영(출판인),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오재영(시민), 오현애(금천 교육공동체), 오혜원(한생명 근무), 우명숙(중앙대학교 중앙사회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원종현(금융법제 전문가), 유동호(보건전문가), 유비(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윤석구(시민), 윤성용(시민), 윤종훈(회계사), 윤춘호(공공운수노조 편집국장),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 교수), 은상준(예방의학 박사), 이명묵(도서출판 인간과복지), 이건범(작가/출판기획자), 이경희(함께걸음 의료생협), 이계승(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기정(북공고), 이동기(영남대 객원교수), 이동은(시민), 이득규(자영농), 이명재(덕천교회 담임목사), 이민선(하나아이앤에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상호(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상호(도봉민생상담소 소장), 이선태(콕스터디 기획이사), 이세미(성균관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세희(NGO 대학원생), 이용화(회사원), 이종래(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이종석(회계사), 이주영(사회복지사), 이주하(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이진석(서울대 의대 교수), 이창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이호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성(건강보험하나로 운영위원), 임영일(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임정현(시민), 임준(노동건강연대), 임철(시민), 장은주(영산대 교수),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정경모(동아시아미래재단), 정세은(충남대 경제학 교수), 정수현(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정연탁(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정원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창수(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최창우(반값등록금실현을위한학부모모임 총무), 정태석(전북대학교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조경석(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 조붕구(금융소비자협회 회장), 조성국(광주민예총), 조성희(아마존카 대표), 조수진(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순자(사회복지사), 조승수(통합진보당국회의원), 조연호(철도노동조합), 조재형(성군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주희준(함께걸음 의료생협), 최국태(한미FTA폐기 국민행동), 최재부(시민), 최찬식(사회학박사), 최창우(노원구 주민),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한경수(법무법인 위민/민변회원), 한인임(녹색병원연구소 연구위원), 한징수(돌북 대표), 함영덕(인텔피아 학원장), 허상수(평화생명복지연대(평생연대) 대표), 허헌중(우리밀 대표), 현광훈(공공운수노조 미조직비정규실장), 홍경준(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홍우철(4050유니온 공동대표),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가나다 순 164명]

 

신고
Posted by 내만복 용사니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