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 서 함께 외쳤던 불평등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연대를 이어가자!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전 국민의 염원이 1000만 촛불로 광장을 밝혔고, 광장의 목소리에 헌재는 박근혜 탄핵인용으로 답했다. 이제는 지난날 수 없이 광장에 서 함께 외쳤던 다양한 생존권의 요구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연대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는 임기 중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쉬운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의료·철도·에너지 등의 공공부문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며 사회공공성을 악화시켰다. 서민들은 1300조의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동안 재벌들의 금고에는 700조의 사내유보금이 쌓이며 일을 해도 가난하고 극복할 수 없는 불평등의 시대를 만들었다. 우리는 정부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한 기업의 부정에 눈을 감는 동안 부푼 마음으로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던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를 지켜봐야 했다. 자신과 친구들의 더 많은 부를 위해 헌신했던 박근혜의 임기 중 소수의 그들이 아닌 우리를 위한 사회는 없었다.

 

안전이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난 사회에서 도시빈민 그리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삶은 처참했다. 건설자본과 투기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개발악법에 삶을 빼앗긴 철거민들은 거리에 나앉아야했고, 경제불황에 내일을 걱정하는 임차상인들은 건물주의 횡포에 쫓겨나야했다. 생존을 위해 거리로 장사에 나선 노점상들은 용역깡패들에 의해 내동댕이쳐졌으며, 몸 기댈 곳 하나 없는 노숙인들은 공공역사와 공원에서마저 쫓겨나야했고, 장애인들은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에서 온갖 인권유린과 마주하며 살아가야 했다. 부당한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고, 받아야 할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에 타 죽은 장애인의 죽음을 만나야 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수급을 받지 못한 빈곤층들의 생활고를 비관한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으며,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라는 비참한 칭호를 얻어야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분노한 노동자·농민·빈민·장애인들이 2015 11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구호 아래 민중생존권의 요구를 내걸고 광장을 향해 거리에 나섰다. 하지만 민중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이었다. 백남기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했고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이 구속됐다. 백남기농민 사망에 대한 책임자의 사과와 처벌, 한상균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한 투쟁과 함께 계속 된 생존권 쟁취를 위한 외침으로부터, 2016년 우리는 역사적 사건과 마주하게 됐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끝없이 밝혀지는 국정농단 비리에 전 국민의 불만이 광장에 모였고, ‘이게 나라냐는 구호와 함께 1000만 촛불을 밝혀내며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불평등 심화, 민생을 파탄 낸 박근혜 탄핵인용을 환영한다. 1000만 촛불을 밝혔던 광장이 승리 했다. 이제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 그리고 공범인 재벌들을 처벌하고 광장에 서 함께 외쳤던, 온갖 곳에 남아있는 박근혜 식 나쁜 정책들, 적폐들을 청산해야 한다. 또한 이 광장의 승리를 자신들의 치적으로 돌리고 왜곡하려는 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지켜보며, 수많은 날을 광장에 서 함께 분노했던 불평등과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제들을 가슴에 안고 연대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10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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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