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내만복학교] 1강 후기


복지제도의 이해와 복지공약 평가



수강생 김 재 의



내만복 4월 복지국가학교 [대선특별반] 첫 강의가 4월 6일 내만복 교육장에서 열렸다. 탄핵에 이은 갑작스러운 대선정국으로 후보들이 공약을 미처 내놓지 않아 대선후보 공약 검증은 하지 못했지만,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님인 오건호 선생님과 사회복지 개념과 공약의 평가기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의는 크게 복지제도의 이해, 복지재정의 이해, 복지공약의 평가의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첫 부분인 복지제도의 이해에서는 사회복지의 여러 개념들과 복지 제도의 유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장에서 충족할 수 없는 욕구(need)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거칠게 생애주기별 필요와 의료, 주거, 장애, 공공부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생애주기별 필요에 따른 복지제도는 출산, 보육, 의무교육, 청년수당, 연금 등을 포괄한다.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사회수당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통적 방식의 복지라면, 기본소득은 생애주기와 상관없이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새롭다. 그러나 국내의 기본소득 제도화는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등 박원순, 심상정 등의 ‘기본소득’ 이상을 찾기 힘들다. 유일한 것이 이재명의 공약인데 그는 생애주기별 공약인 청년배당과 토지배당을 주장하고 있다.


오건호 선생님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기본소득은 크게 완전 기본소득, 낮은 기본소득, 사회수당형 기본소득 등의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완전한 기본소득이 아닌 상황에서는 기본소득이 여러 형태의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과 공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행정비용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지적은 흥미로운 지점이었다.


복지제도는 급여의 수준, 적용대상, 급여방식 등에 따라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및 수당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보험이 전체 복지지출의 2/3에 달한다. 공공부조가 선별복지, 사회보험이 보편복지의 성격을 띄고 있음에 반해 사회서비스는 보편/선별복지의 논란이 된다는 부분도 새로웠다. 무상급식과 교육감 선거를 거치며 보편복지가 하나의 복지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이번 홍준표 지사의 보육 급여에서 볼 수 있듯 하후상박적인 선별복지가 여전히 인기를 끈다는 사실 역시 새로운 부분이었다.



강의의 두 번째 부분이었던 복지재정의 이해과 관련된 부분은 간단히 넘어갔고, 세 번째 부분인 복지공약의 평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선후보들이 아직 공약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을 검증할 수는 없었지만, 이후 공약이 나오는 대로 급여 강도, 사각지대 유무, 안정성과 인프라, 재정방안 및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공약을 검증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다.


<표> 공약 평가틀: 기본 구조

기준

항목

보장성 (수준)

급여 강도

포괄성 (범위)

사각지대

정합성 (체계)

안정성, 인프라 등

현실성 (수단)

재정방안, 사회적 동의

예정된 강의를 모두 마치고 나서, 맥주를 마시며 뒷풀이 겸 토론을 하였다. 전업주부나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에 잡히지 않아 배제되는 문제, 대학생들과 관련된 급여에 대한 낙인효과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그 외에, 공약을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좀 더 입체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제언이 있었다.


17명의 학생들과 함께 야심차게 시작된 대선후보 공약 검증! 다음주는 노동복지를 주제로 남재욱 선생님의 강의가 이어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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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