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을 건가



기초생활 노인의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그제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현행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약속했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두 후보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두 후보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공약이 없다. 현재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 이상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20만원 늘지만 수급 노인들만 그대로이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노인 사이에 20만원의 소득 격차가 생겼고, 그 배제 대상이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지닌다.


작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이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발표했을 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노인복지 공약에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공약에서 이 문제 해결을 명시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계속된다. 그러면 30만원을 줬다가 30만원을 빼앗게 돼, 형평성 문제가 더 심각해 진다.


일부 학자들이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성 원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준이 낮고, 소득인정액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 등으로 가공의 소득을 산정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충성 원리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하면 애초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이 사안에선 보충성 원리보다 형평성 기준이 앞서야 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가장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발표하면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법을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작년 총선의 공약을 폐기하는 것인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30만원 줬다 도로 30만원을 빼앗는 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


아직 두 후보 모두 최종 공약집을 발표하지 않았다. 여러 공약을 종합 점검하고 있으리라 판단한다. 우리는 두 후보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싶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되는 일이다.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해법이다. 두 후보는 조속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발표하기 바란다.



<참고자료: 2016년 총선 공약>


<표> 2016년 총선공약 비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구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현행 유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

진단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실질적 혜택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기초생활보장 적용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추가 혜택이 없는 상황

노인가구에 별도 추가 비용 없으므로 현행 체계가 보충성 원리에 부합

약속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

감액(삭감)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

없음

- 출처: 각 정당 2016년 총선 공약집을 근거로 작성

[참고자료: 2016년 정당 공약]



<더불어민주당 공약>




<국민의당 공약>





<정의당 공약>


약속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 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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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_공약제안7호(줬다뺏는기초연금)201704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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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