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 공약이 온전하려면


기초연금 3대 독소조항 폐지하라!



물가연동 인상 · 줬다뺏는 기초연금 · 국민연금 연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을 약속했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공약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30만원이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초연금에 존재하는 3대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첫째, ‘물가 연동’을 폐지하라. 현재 기초연금액은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된다. 이는 과거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따라 인상되던 방식과 다르다. 물가연동은 소득연동에 비해 기초연금액 인상 속도가 더디다. 2014~17년 기간 소득상승율은 3.0~3.4%였으나 물가상승률은 0.7~1.3%에 그쳤다. 그 결과 예전처럼 소득연동이었으면 올해 21만 8천원이었을 기초연금액이 20만 6050원이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기준 9.45%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기초연금액의 상대적 가치는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다(2014년 정부 경제변수값 기준으로 분석하면 2036년에 5% 수준으로 반토막 전망). OECD도 ‘물가연동은 소득 대비 기초연금의 상대적 가치를 하락을 유발하고 이것이 노인빈곤 리스크에 미치는 의미는 명확하다’고 지적한다(Pension at a glance 2015, 59쪽).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기초연금액의 조정 기준을 다시 소득으로 원상복귀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의당 심상정후보만 유일하게 ‘소득 연동’을 약속했다. 다른 후보들도 물가 연동 폐지 공약을 어서 발표해야 한다.


둘째,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현재 수급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그 결과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 이상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20만원 늘었지만 수급 노인들만 그대로이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노인 사이에 20만원의 소득 격차가 생겼고, 그 배제 대상이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지닌다.


대선 후보들이 기초연금 30만원을 공약했다. 그런데 현재의 구조에서는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오르면 기초수급 노인들은 다시 30만원 받았다가 30만원 삭감당한다. 이번 대선에서 이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담은 후보는 심상정 후보가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작년 총선에서 이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발표하고서도 이번 대선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조속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대선 공약에 담아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폐지하라. 현재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감액된다. 아직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이 길지 않아 감액자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수급자 상당수가 감액당할 예정이다.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절실하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가입자의 협력을 이끌 수 있겠는가? 다행히 이번 대선에서 유력 후보들이 모두 국민연금 연계 폐지를 공약했다. 차기 정부에서 이 개혁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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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_공약제안9호(기초연금)201704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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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