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약에 ‘줬다뺏는 기초연금’도 포함해야



내일은 어버이날이다. 우리 사회가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다. 어버이날을 맞아 대통령선거 후보들 모두 노인복지를 강조한다. 그런데 이번 후보들의 노인복지 공약에 중대한 문제가 숨어있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현행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약속했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기초연금 공약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고려가 없다. 현재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 이상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20만원 늘지만 수급 노인들만 그대로이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노인 사이에 20만원의 소득 격차가 생겼고, 그 배제 대상이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지닌다.


작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이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발표했을 뿐, 다른 후보들은 노인복지 공약에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공약에서 이 문제 해결을 명시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계속된다. 그러면 30만원을 줬다가 30만원을 빼앗게 돼, 40만명 기초생활 수급 빈곤노인에게는 ‘꼼수공약’ ‘가짜연금’이 되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이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성 원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준이 낮고, 소득인정액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 등으로 가공의 소득을 산정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충성 원리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하면 애초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기초연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가장 가난한 노인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 도입 목적을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에선 보충성 원리보다 형평성 기준이 앞서야 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가장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기초연금 인상 정책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당선자가 의지를 가지면 바로 가능한 일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많은 노인들이 빈곤에 처해 있다. 특히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이다. 우리 연대단체는 이 분들에게도 기초연금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한다던 총선공약 팽개친 이유를 해명하라.

1. 최빈곤 노인 40만명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은 가짜공약이라고 실토하라.

1. 기초연금 공약이 진심이라면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하라.



2017년 5월 7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참고자료: 2016년 총선 공약>

<표> 2016년 총선공약 비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구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현행 유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

진단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실질적 혜택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기초생활보장 적용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추가 혜택이 없는 상황

노인가구에 별도 추가 비용 없으므로 현행 체계가 보충성 원리에 부합

약속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

감액(삭감)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

없음

- 출처: 각 정당 2016년 총선 공약집을 근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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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