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장애인,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 은 지난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며 후보 시절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또 빠른 시일내에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면담신청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날 생생한 기자회견을 <만복TV>로 만나보세요~




<방송 보기>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한 길! 국가가 책임지 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지난 2017년1월26일 19대 조기대선을 앞두고 발족했다. 기자회견과 거리선전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과 함께 대선후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사실상 모든 대선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 발송한 질의서에 폐지의 입장을 밝혔고, 당선된 문재인대통령 역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했다. 이로서 가난을 회피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의 삶이 조금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났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과 공약을 넘어 실천으로!


19대 조기대선을 만들었던 광장의 촛불은 부를 독식하는 권력으로부터 발생한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함이었다. 불평등 해소는 심각한 빈곤문제 해결에서 시작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해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새 시대의 가치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불평등한 사회 속 억압받고 있는 이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보를 환영하며, 빈곤문제 1호 과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선언과 공약을 넘어 복지사각지대 가난한 이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



급여별 폐지를 통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문재인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집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의 급여별 폐지와 인구학적기준에 따른 취약계층 우선폐지를 모두 기재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7월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인구학적기준에 다른 폐지는 완전폐지로 가는 길이 아님과 동시에 사회통합을 해치는 방식임을 알린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중 어떤 빈민의 가난이 더 우선순위인지 판단 가능한가? 이는 계층별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완전폐지가 아닌 어느기점에서 멈출 위험을 안고 있다. 박근혜 역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다며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했지만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통한 빈곤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급여별 폐지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7월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2017년 연내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 시작으로 2018년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서 폐지를 통한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계획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기자회견과 요구안·면담요청서 전달을 끝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해소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 빈곤당사자와 사회·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의 활동을 통해, 오늘로서 1736일 째 진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의 광화문농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위한 실천과 이행을 지켜보고 요구할 것이다.



2017년5월22일(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공익인권법재단 공감광주복지공감플러스건강세상네트워크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내가만드는복지국가노년유니온노들장애인야학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녹색당 과천당원협의회대구 반빈곤네트워크대한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동자동사랑방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수호용산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부산 반빈곤센터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단법인희망마을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사회진보연대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서울복지시민연대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인권중심사람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참여연대하남종합사회복지관한국주민운동교육원한국도시연구소홈리스행동(4월 7일 현재 42개 단체)





- 사진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