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민간의료보험


지난 21일(수)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에서 연 내만복학교 6월 주제반, 김종명의 보건의료학교 3강입니다. 


먼저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사보험 시장 규모에 놀랐습니다. 이는 정부 국세 수입에 맞먹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GDP에 13%에 달합니다. 국민 1인당 매년 400만원씩 보험사에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 중 의료비 보장 목적의 민간의료보험은 50조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은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 각각의 사례를 통해 이같은 민간의료보험으로 왜 의료비 불안을 해결할 수 없는지 알려 주었습니다. 갱신할 때 마다 보험료가 올라 나중에 감당할 수 조차 없는 실손의료보험, 결국 자신이 낸 보험료 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조삼모사식 암보험의 문제를 조목 조목 따져 보았습니다. 


30, 40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때는 열심히 보험료를 내지만 정작 의료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노인이 되면 가입조차 할 수 없거나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이같은 민간의료보험으로는 의료비 불안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과잉진료 등 도덕제 헤이를 부추기는 것 또한 민간의료보험이었습니다. 


다음 주 28일(수), 마지막 4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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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