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은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응답하라!



13일, 빈곤 노인의 네 번째 도끼 상소 진행






어느새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4년째이다.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려 왔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70% 노인에게 제공되는 노인수당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생겼다. 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지만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 결과이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노인 계층간 형평성이 깨지는 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한다.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면 이제는 수급노인에게는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는 일’이 벌어진다.


문재인정부는 대선 공약이나 국정기획자문위 국정과제에 이 문제 해결을 담고 있지 않다. 2016년 총선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약속했건만 어찌된 일인지 이번 대선에서 이 문제 해결을 외면한다. 혹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도인지 우려가 된다.


이에 노인들이 13일에 다시 청와대 앞에 모여 네 번째 도끼상소를 벌인다. 이번에는 도끼 상소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분장)이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프리허그 퍼포먼스가 행해진다. 이번 도끼상소와 프리허그에는 노년유니온, 동자동 사랑방 등에 속한 노인 약 50명이 참여하고, “조선에서 가장 가난한 늙은이들”을 대표해 상소인 5명(대표상소인 김호태, 서울 용산구, 84세)이 조선시대 평민복을 입고 나선다.


도끼상소인인 김호태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인한 가난한 노인들의 박탈감이 너무 크다.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이 오르만큼 그 박탈감은 더 커질 것이다. 대통령이 꼭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기대를 피력했다. 처음 1차 도끼상소에서 대표상소인으로 나섰던 김병국 할아버지(서울 은평구 84세)는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안타깝다. 가난한 노인을 외면하는 정부가 어찌 민주정부, 복지정부일 수 있느냐”며 탄식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21개 복지시민단체가 모여 2014년부터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활동하는 연대기구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만큼 이후 시민 서명, 토론회, 당사자 결의대회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한다.



구 분

내 용

장소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일시

2017년 7월 13일(목) 오전 11시

사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순 서

여는 말

# # #

노년유니온 위원장

발언 1

# # #

수급 당사자

발언 2

# # #

수급 당사자

발언 3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도끼상소

노인 5명

대표상소인 김호태

프리허그

대표상소인

대통령(분장)에게 상소문 전달





<상소문>



문재인 대통령 전


지난 5월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30만을 약속을 하여 700만명 노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를 경제부국으로 발전시킨 노인들의 헌신과,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을 감안하여 대통령께서 깊이 고민한 약속이라고 여기면서 크게 환영합니다.


그러나 70% 노인에게 희망의 노후복지가 되는 기초연금이 우리 40만 수급노인에게는 절망과 배신의 상처만 남기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30만으로 올라도 30만원을 그대로 내놓아야 하는 현실을 아시는지요?


대통령께서 기초연금의 잘못된 현실을 살피시어 수급노인도 정당하게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길 간청합니다.



2017년 7월 13일

40만 수급노인을 대표하여 김호태




<요 구>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명에게도


기초연금 30만원을 보장하라!



문재인대통령은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할 건가?



문재인정부가 기초연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현행 약 20만원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적절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의 역할을 강화되는 게 바람직하다.


단, 문재인정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이 약 40만명에 이른다. 이 분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노인 사이에 20만원의 소득 격차가 생겼고, 그 배제 대상이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지닌다.


내년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면 수급 노인에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25만원 입금되고 다시 25만원 공제된다. 2021년에는 30만원 받았다가 다시 30만원이 삭감될 것이다. 작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 해결을 총선공약을 내걸었다. 그런데 왠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후보는 이 공약을 담지 않았다. 그 결과 문재인정부에서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는’일이 발생할 예정이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말이다.


일부 학자들이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성 원리를 내세우며 ‘기초연금 공제’를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간과한 주장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수급 노인과 차상위계층 이상 노인 사이에 기초연금액만큼 소득 격차가 계속 생기기 때문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줬다뺏는 기초연금’ 실태를 알고 있는가?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온전히 기초연금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즉각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라.



2017년 7월 13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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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기초연금4차도끼상소20160712초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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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