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귀속 개별소비세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돌려야


자유한국당은 서민건강 해칠 담뱃세 인하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불과 3년 전에 담뱃세 인상을 강행 처리했던 정당(당시 당명은 새누리당)이 이제는 원상으로 되돌리자며 인하를 주창한다. 이는 공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황당한 행위이다. 최근 증세 논란에서 정치적 술수를 찾다보니 자신의 기존 주장을 공공연히 뒤집는다. 이런 세금정치가 시민들의 조세정책 불신을 부추기는 일이다.


보건정책 분야에서 담배가격 인상은 효과가 검증된 금연정책이다. 이와 함께 담배회사 규제, 광고제한, 경고 그림, 금연구역 확대, 금연교육/치료 등 비가격정책을 동반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 하지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유한국당이 담뱃세를 다루는 방식은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이다.


집권당 시절 자유한국당은 담뱃세 인상을 추진할 때도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금연정책임을 내세웠지만 실제는 국민 건강보다는 세수 확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담배가격이 대체로 1만원 내외라는 점을 비추어볼 때, 당시 담뱃세 인상은 금연정책이기 보단 세수 최대화가 실질적 목적이었다. 가격이 너무 올라 판매량이 크게 줄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갑당 2천원 인상돼 현재 담배 가격이 4천 5백원이 된 이유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담배에 개별소비세(594원)를 신설하여 인상액의 상당 몫을 중앙정부가 챙겨 갔다. 또한 당시 자유한국당은 담뱃세를 인상하면서도 비가격정책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담뱃세 인상과 함께 추진하겠다던 경고 그림과 문구 삽입도 가격 인상 후 2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시행하였고, 그 조차도 담배갑 면적의 50% 이상이 아닌 30%로 축소했다.


그러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담뱃세 인하로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말한다. 과연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 담뱃세 인하로 담배 가격이 낮아지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조금 덜어지겠지만, 흡연율이 증가하여 건강을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그 치료비용은 고스란히 흡연자에게 돌아온다. 서울대 의과대학팀의 연구에 의하면 하위 20%와 상위 20% 소득자의 평균수명 차이가 무련 6년이다. 서민이 더 일찍 사망한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서민들의 높은 흡연률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흡연율을 높이는 어떠한 방안도 그 계층적 성격은 반서민적이며 국민건강을 해치는 나쁜 정책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담뱃세 인하가 실제는 반대의 효과를 낼 개연성이 큰 이유이다.


자유한국당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담뱃세를 정치공학적으로 활용하지 마라. 진정 서민을 위한 세금 정책을 펴고 싶은가? 그렇다면 서민의 건강을 해치는 담뱃세 인하 카드를 버리고, 부자증세에 적극 동참하여 서민을 위한 복지재정 확충에 협력해야 한다. 고달픈 서민의 삶을 끝장낼 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이제 소모적인 담뱃세 인하 논의를 중단하자. 정작 지금 담뱃세 논의에서 필요한 건 ‘담뱃세 인하’가 아니라 ‘세입 사용처 개혁’이다.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거둔 세금이므로 그 재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 현재 담뱃세 중에서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개별소비세는 폐지하고 그 몫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돌리자. 이래야 흡연자의 납세 동의도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다.


정치권 모두에게 제안한다. 담뱃세 논점을 ‘인하’에서 ‘사용처’로 전환하자. 앞으로 담뱃세의 전향적인 사용방안을 두고 국민들과 토론하자.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암검진, 흡연예방 및 치료 등에 사용하고 있다. 추가로 재정이 확보되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암치료비와 어린이병원비 지원, 질병 예방, 공공병원 확충 등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담뱃세에서 펼칠 수 있는 친서민 정책이며 국민건강정책이다. <끝>





2017년 7월 28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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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_담뱃세의 진짜_논점201707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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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