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증세에서 복지국가에 조응하는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 제시해야


8월 2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p 인상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42%로 2%p 인상되는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포함되어 있다. 최고세율 인상이외에도,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이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부자 증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7월초에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의 재원조달 방안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증세규모와 대상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우선 증세규모가 연간 5.5조원 규모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재원이 5년간 총 178조원, 연간으로는 35.6조원임을 고려하면, 증세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이 15% 수준인 셈이다. 공약이행 재원 산출에 대한 과소추계 논란까지 고려하면 증세라는 정공법에 의한 확보되는 재원은 10% 남짓에 불과한 셈이다.


나머지 공약이행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에 의존한다는 의미인데, 세법개정안 발표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밝혔듯, 세출 구조조정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불필요한 지출 축소는 당연히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과거 정부의 경험에서 보듯 지출 축소가 핵심적인 재원 조달방안이 될 수는 없다. 초과세수도 5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예상하기에는 불안한 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재원확보방안이 너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증세규모가 작은 것과 연관된 문제로 증세대상도 너무 협소하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3%p 세율인상이 적용되는데, 2016년 신고기준 해당기업이 129개에 불과해 총 신고기업 645,061개의 0.02%에 불과하다. 소득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2%p씩 세율인상이 적용되는데, 2015년 귀속기준으로 대상인원이 9만3천명에 불과하다.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0.1%, 종합소득자 기준으로 0.8% 만이 증세 대상인 셈이다.


법인세는 증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효과가 불투명했던 2009년 감세를 원상회복 차원에서 최소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가 아닌 200억원 초과를 증세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증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2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구간의 세율도 일정정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는 주식양도차익이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되었지만, 주식양도차익과 부동산 양도차익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주주 범위도 현행 25억원이 종목별 기준임을 고려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도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가 해결만 만큼 증세일정을 앞당기고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대폭 후퇴시킨 부동산 보유세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최소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보유세에 대한 공평과세와 함께 보다 획기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핀셋 증세를 넘어서 자신이 주창한 ‘포용적 복지국가’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의 힘을 믿고 적극적인 조세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2017년 8월 3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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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