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꼭 해야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학교> 9월 주제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세금학교'가 지난 7일 저녁,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정치발전소 내)에서 개강했습니다. 세금과 세금을 둘러싼 복지정치에 관심있는 학생, 기자, 주부 등이 함께 했습니다. 


홍 팀장은 먼저 '증세, 꼭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한 시간 가량 강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 구조부터 최근 세입 현황,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필요한 세입과 지출을 꼼꼼이 따져보았습니다. 새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초과세수'의 헛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의 후에는 수강생들과 한 시간 넘게 열띤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만복 세금학교는 이달 셋째 주, 3강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열립니다. 다음 주 부터는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로 복지에 필요한 공평한 과세와 증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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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