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한다!


3000억 원이면 어린이 850만 명의 병원비 해결 가능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9일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하며 특히 어린이병원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케어로 어린이 병원비 문제 완전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58개 복지시민단체로 구성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지난 12월 5일 토론회를 열고 0세~18세 미만 어린이 850만 명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보건정책 설계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집집이 실손의료보험을 들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민간보험사의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어린이보험으로 민간보험사에 납입하는 돈이 연간 5조원에 달합니다. 어린이병원비연대의 제안에 따르면 3000억 원이면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는 현재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1.5%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어린이의 병원비 문제는 여전히 가계의 큰 부담입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케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와 예비급여 보장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명묵 집행위원장은 “이미 엄마 아빠가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원 1.5%로 아이들의 병원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더 이상 망설이지말자.”며 정부와 시민들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종명 정책팀장은 발제문에서 “비급여에서 전환되는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해야 어린이 병원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


구 분

내 용

일 시

2017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한겨레신문사 청암홀

사 회

이 선 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

순 서

개회사

이창곤

이명묵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집행위원장

축 사

김상희

윤소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좌 장

오 건 호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공동대표

발 제

김 종 명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팀장

토 론

나 애 림

생식세포종 환아부모 “중증 어린이 병원비 사례”

김 명 신

김상희 국회의원보좌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은 상 준

충남대학교 예방의학과교수 “예비급여 보장성 강화에 대하여”

김 양 중

한겨레 의료전문기자

정 통 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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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비 정책토론회 발제문 2017.12.5.hwp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