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추진과 보완을 위한 사회적 테이블 구성하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12월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다. 우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보장연대)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무력화하려는 의협 비대위의 시도를 반대한다.


어린이병원비보장연대는 어린이병원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표로 아동복지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58개 단체가 결정한 조직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병원비를 위해 모금과 성금에 의존해야하는 나라다. TV를 켜면 소아암, 심장병 어린이의 아픈 사연이 연중 내내 등장하고 모금캠페인이 진행되는 나라다. 아이를 키우려면 어린이보험과 같은 사보험이 필수가 되어 버린 나라, 여기에만 연간 4조~5조원을 쏟아 붓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비싼 사보험에 의지하지 말고, 국가가 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병원비를 모두 책임지자고 주장해왔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이라는 우리의 주장에 공약으로 응답하였고,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보장확대를 약속하였다.

허술한 건강보험 보장으로 과중한 병원비가 발생하고 많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의사협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이 낮고 병원비 부담의 핵심 원인이 비급여에 있음은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어린이병원비보장연대는 문재인 케어를 환영하면서도 비판적이다.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중부담(重負擔) 병원비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니라 ‘예비급여’라는 중간지대를 만들어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을 부과한다. 더구나 여기에는 연간 본인부담상한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가 70%에 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의협 비대위는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을 기만적이라 주장하며 문재인 케어를 전면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비대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면 “비급여의 급여화”가 최우선 방책임에도, 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원칙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신장에 앞장서야 할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회적 윤리를 저버리는 행태로 국민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의료계가 그간 건강보험 보장확대 시에 수가 보전 없이 비급여 수가만 삭감되는 것에 비판적이었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공감한다. 비급여의 수가 보전 없는 보장성 확대는 결국 과잉진료,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피해가 국민에게, 환자에게 되돌아온다. 그래서 비급여의 급여화시 수가 보전은 필요하다.


다행히도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시 수가보전책을 포함하고 있다.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과정에서 기존 비급여의 수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기존 보험급여 수가인상으로 그대로 보전해주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가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고, 의협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려는 의도도 이해할 수 없다.


설령 의협 비대위가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방안 및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의료공급체계의 개편을 둘러싸고 이견을 가질 수는 있다. 그렇다면 이 주제는 논의하고 협상하면서 보완할 사안이지, 문재인케어 자체를 반대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


우리 어린이병원비보장연대는 많은 국민들처럼 문재인케어에 기대를 갖고 있다. 문재인케어가 지닌 한계는 의료계,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나 사회복지단체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우리 역시 아동부터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로 문재인케어를 보완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정부에 제안한다. 의료계의 우려 등을 포함해 문재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의료계, 국민,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구성하자. 의료계도 국민의 건강과 병원비부담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기보다는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와, 문재인 케어의 문제, 의료계의 목소리”에 대해 열린 소통과 공공의 지혜로 대화하길 바란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는 의협의 반대보다 국민의 기대가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의료계가 반대자가 아니라 협력자 더 나아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대의명분의 공감과 현실문제 해결의 능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끝>




2017년 12월 7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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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_의협비판20171207.hwp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