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학교 송년반,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의 3강입니다. 


문재인케어가 나름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는 기존 정부 정책과 선을 긋는 획기적 정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 시기 보장성 확대도 흥미로웠습니다. 3대 비급여 로드맵, 4대 중증질환의 선별급여 도입 등이 이번 문재인케어 설계의 밑거름이 되었으니. 이 배경에는 당선 직후 공약을 어기는 박근혜정부를 압박한 내만복 등 시민단체 역할이 컸다고 김 팀장은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내만복 등 복지 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문제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건보 누적흑자 21조원을 전달받은 덕택에 기존 보험료 인상 수준으로 문재인케어를 추진할 수 있으니. 근데 여기가 걸림돌입니다. 애초 재정로드맵이 벌써 삐걱. 건강보험료 인상은 3% 목표에서 2%로 낮아졌고, 국고지원액도 애초 약속과 달리 과소편성되었습니다. 세금이나 보험료나 어차피 가입자와 함께 해결해야할 일이라면 건강보험료를 올리자 과감히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도그 이상 민간의료보험료가 절감되므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풀어야 숙제가 많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예비급여의 관리, 적정수가 설정, 의료전달체계(1/2/3차) 개편, 실손의료보험 통제 등등...문재인케어가 열매를 맺고 또 한걸음 더 나가도록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_ 글 / 사진 ;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