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졸 청년 근로빈곤에 관한 보고서




_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청년 실업, 올해가 최악이다."

벌써 몇 년째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말이다. 실제로 청년 실업은 심각하다. 2017년 11월 기준 15~29세 실업률은 9.2%로 전체 인구 실업률(3.2%)의 세 배 가까이 된다. 실업률뿐 만이 아니다.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고, 취업한 상태도 아니며, 직업 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은 청년을 가리키는 '청년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의 수가 한국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데, 상당수는 실업률에 집계되지 않는다. 명색이 청(靑)년인데, 푸르기는커녕 어둡기만 하다. 

모든 청년이 똑같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청년 실업이나 청년니트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취업이 유일한 문제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취업한 청년의 상황도 녹녹치 않다. 흔히 한국의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의 '양'보다 '질'의 문제라고 하는데,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첫 일자리의 40%는 한시적 일자리이며,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4%에 이른다. 그렇다보니 첫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7개월도 안 된다.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다 보니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것이다. 일하지 못하는 청년뿐 아니라 일하는 청년도 힘들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모든 청년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집단이 그렇듯이 청년층 내에도 격차가 존재한다.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고, 원가족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학력에 의한 것이다. 청년층이 처음 취업시장에 나설 때 거의 대부분은 이렇다 할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잠재적 사용자들은 그들의 잠재적 피용자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학력을 활용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을 가진 청년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는(?) 국가다. 최근 10년 간 한국에서 고교 졸업자의 74%는 대학에 진학했다. 2017년 대학 진학률은 약 70%로 가장 높았던 2008년의 84%에 비하면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다. 예전 같으면 고졸자들이 취업할 수 있었던 일자리도 이제는 대졸자들의 몫이 된다.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에 좋은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은데, 고졸 청년들에게 이 자리는 너무 멀어졌다. 게다가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마저도 숫자가 많은 대학생, 혹은 대졸 미취업자에게 집중된다. 고졸 청년들은 일자리와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이중적으로 소외됐다. 

▲ 배달 노동자. ⓒ연합뉴스


청년의 삶 : 대졸 vs. 고졸 

통계자료는 대졸 청년과 고졸 청년의 삶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20~34세의 청년층 고용 현황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전문대졸 이상이 82%인데 비해 고졸은 61%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비중은 전문대졸 이상이 19%, 고졸이 24.3%로 고졸이 높다. 평균 임금은 대졸이 월 228만 원, 고졸이 184만 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주 40시간 초과 근로는 고졸이 54%, 대졸이 38%로 오히려 고졸이 높다. 고졸 청년은 대졸 청년에 비해 더 오래 일하고, 더 적게 벌고 있으며, 고용 형태도 더 불안정하다.  

고용에서의 차이는 사회 보장에서의 차이로도 이어진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졸 이상은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에 75.1%, 고용보험에 81.7% 가입한 반면, 고졸은 국민연금에 68.9%, 고용보험에 71.1% 가입하고 있다.

누군가는 대학을 가지 못한 것은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탓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력 지위는 세습된다. 대졸 청년의 아버지는 34%가, 어머니는 20%가 전문대졸 이상이다. 그러나 고졸 청년의 경우 아버지 12.6%, 어머니 11.6%만이 대학을 졸업했다. 학력뿐 아니라 부모의 고용상 지위에도 차이가 있다. 대졸 청년 아버지의 47%는 그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이던 14세에 정규직 임금 근로자였다. 하지만 고졸 청년의 경우 34%만이 정규직 근로자였다. 반대로 아버지가 무직이었던 경우는 고졸이 5%로 2.4%인 대졸자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학력 및 고용 상황의 차이가 청년들과 그 부모 모두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가구 단위의 소득과 자산의 차이로도 나타난다. 아직 분가하지 않은 대졸 청년과 고졸 청년 가구의 소득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졸 청년 가구 중 소득 하위 40%에 속하는 가구는 13%에 불화한 반면, 고졸 청년 가구 중에서는 31.5%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자산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산 하위 40%에 속하는 대졸 청년 가구는 27.3%지만, 고졸 청년 가구는 52.6%이다. 고졸자 가구와 대졸자 가구의 상황은 소득과 재산 양면에서 모두 뚜렷하다.

고졸 근로 빈곤 청년의 삶 

부모의 불리한 경제적 상황은 자식에게도 불리한 출발을 강요한다. 고졸 청년들의 삶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과 낮은 학력으로 인한 불리함이 더해진다. 물론 그것이 청년들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불리하게 출발했더라도 성실하게 노력해 삶을 뒤바꿀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실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선임을 놓고 언론들은 '고졸 신화'를 앞 다투어 보도했다. 시대는 다르지만 상고를 졸업한 은행원이 경제부총리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김동연 부총리가 야간대학을 나와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나중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취급했다는 것은 살짝 제쳐두긴 했지만. 

하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현실 속 고졸 청년의 삶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고졸 신화가 그야말로 "어떤 나라, 민족, 문명권에서 과거에는 섬김을 받았으나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종교"라는 신화의 정의와 잘 맞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의 고졸 청년 15명을 만나 보았다. 그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각기 다른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으며, 각기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삶에는 일정한 공통성이 있었다. 

이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는데 원가족의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했거나, 혹은 어떤 다른 이유로 집안의 상황이 나빠지면서 그들은 대학에 가기보다는 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다. 학업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거나,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할지 정하지 못했다거나 하는 이유들이다. 학창 시절을 방황으로 보낸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가정 환경의 영향이 진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통계에서도 확인된 학력의 대물림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학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 형편에 여유가 있다면 어떻게든 대학을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불리한 경제적 형편 때문에 이제 갓 스무 살의 나이에 사회에 진출한 고졸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직업은 대부분 좋은 일자리가 아니었다. 이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적성이나 희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업인지 일시적 아르바이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일자리에서 경제 활동을 시작했다. 만 19세의 나이에 첫 일자리를 얻을 때, 이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지원해주는 제도나 사람은 없는 경우가 많았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경우는 상황이 좀 나았다. 학교에서 첫 취업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에 취업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특성화고 졸업생의 첫 일자리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학교는 취업의 질보다는 양에 관심을 기울이며, 상당수는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를 얻는다. 결국 이들의 첫 일자리도 길게 이어지지 못한다.

소득 빈곤, 시간 빈곤, 그리고 숙련 빈곤의 악순환 

첫 일자리가 다소 열악하다고 해도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쌓아나가며, 나름의 숙련을 형성한다면 이들의 삶은 점점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경제적 상황의 개선을 최대 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한 고졸 근로 빈곤 청년들은 낮은 시간당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택한다. 몇몇 청년들의 경우는 원가족 상황이 계속해서 짐을 더한다. 가족의 빚을 갚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구성원을 지원해야 한다. 이들은 노동 시간을 늘리거나 야간 노동을 선택함으로써 부족한 소득을 늘릴 수밖에 없다. 소득의 빈곤이 시간의 빈곤으로 전환된다. 

장시간 노동은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좁힌다. 고졸 청년들은 노동시장의 일반적 숙련(general skill)을 보여줄 수 있는 '학력'이 낮기 때문에 경력의 축적을 통해 어떤 분야의 특수한 숙련(specific skill)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첫 일자리는 열악했다 할지라도 시간에 따라 임금과 고용 상황을 개선해갈 수 있다. 그러나 시간 빈곤은 이들이 숙련 축적을 위한 교육 훈련을 받거나, 자신의 적성을 찾기 위한 시간을 갖거나,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빼앗는다. 대졸자들이 대학 4년간 가질 수 있었던 진로 모색의 기회가 없었던 고졸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밀려나온 후에도 시간이 없다. 고용의 불안정으로 자주 직업을 바꾸지만, 직무의 일관성도, 경력의 형성도 없이, 그 때 그 때 가급적 빨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얻는다. 그렇게 시간 빈곤은 숙련의 빈곤이 된다. 이는 20대 중 후반, 심지어 30대 초반에 이른 고졸 노동자의 상당수가 20대 초반에 비해 상황이 그리 개선되지 않는 원인이 된다.

물론 모든 청년 노동자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필자가 만났던 이들 중에도 몇몇은 나름대로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여 점차 소득을 높여가고 있거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이는 물론 고졸 청년 본인의 노력 덕분이지만 운도 상당히 작용했다. 우연히 친구 아버지가 좋은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거나, 어찌해서 얻은 첫 일자리의 업무가 적성에 맞아 그 일을 지속했다거나 하는 경우다. 모든 고졸 청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어떤 청년들은 오히려 비교적 괜찮았던 일자리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일상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과근로 끝에 사직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고졸 청년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무시당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고졸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불리한 가정 환경에서 출발한 이들의 상황은 경제적 형편에 쫓긴 취업으로, 저임금과 불안정으로, 장시간 근로와 그로 인한 시간 빈곤으로, 경력 관리와 숙련 형성 부재로, 그리고 이는 다시 저임금과 과다 근로가 불가피한 환경으로 이어진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언가 '자기 일'을 찾아서 그 영역의 전문성을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현재의 상황에서 빠져나와 미래를 모색할 돈도, 시간도, 여유도 없다. 그런 삶의 반복 속에서 누군가는 소진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은 길지 않은 기간의 실업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경력이 너무 단속적이거나, 사용자가 의무를 게을리 했거나, 실업 사유가 자발적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 수급해본 적이 없다보니 사회보험에 대해 잘 모르거나 효용을 느끼지 못하고, 이는 이들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한 원인이 된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실업 상태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지 않다. 실업 상태로 지낼 만한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됐든, 건설 현장 일용직이 됐든, 소규모 공장 단순 노동이 됐든 무엇인가 일을 찾는다. 소득도 시간도 빈곤하지만 일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고, 소득이 있다는 것은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소득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거의 유일하게 근로 빈곤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는 근로장려금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17년 현재 자녀가 없는 40세 미만을 수급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만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근로 빈곤(working poor)이 사회 문제로 지적된 지 오래됐지만, 이들을 지원할 제도가 없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은 약 24%로 같은 해 통계가 제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 

사회 보장에 의존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얻고, 경력을 형성하고, 숙련을 쌓는 것은 청년층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청년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조하고,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하지만 이 영역에서 한국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고졸 근로자를 중심에 놓고 본다면 특히 일반고 졸업자의 경우 사회에 진출하는 단계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다.  

만 19세의 나이에 누구의 조언도 없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고 진로를 개척하기는 쉽지 않다. 노동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인터뷰한 이들 중 상당수가 취업성공 패키지나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 훈련 및 고용서비스를 경험했지만,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고용 서비스의 질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게다가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활동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고졸 근로 빈곤층이 별도의 소득 지원 없이 이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계속 항상 쫓겨하는 것 같아요. 쫓겨하고 그 잔액에 잔고에 스트레스. 어디에 돈 나가야 하는데. 그니까 선택의 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이걸 조금 줄이고 이걸 투자하면 되겠다. 아니면 이걸 하고, 이건 다음에라는 선택권들이 있는데 조금 더 여유롭다면. 근데 가난이란 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인 것 같아요."

인터뷰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가난이 '선택의 부재'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삶이 무언가를 꿈꾸고, 모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쫓기며 흘러가는 삶이라는 이야기다.  

누군가는 청년의 특권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열정과 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은 꿈꾸기가 녹록치 않다. 보편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등하지도 않다. 필자가 만난 고졸 청년 근로 빈곤층들은 청년으로서, 고졸로서의 어려움 속에서 꿈꿀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과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청년 담론의 풍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담론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청년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제 낯설지 않지만, 모든 청년들이 똑같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청년들 모두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은 우리가 그들의 평등한 꿈꿀 자유를 보장할 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재욱 내만복 정책팀장은 사회복지학 박사입니다.)


* 출처 :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0207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