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사이 눈이 내린 지난 2월 23일 오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어르신들을 찾았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빼앗기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래 복지부가 이 문제로 당사자들을 만난 건 이날이 처음입니다. 복지부 담당 국장은 "당장은 어렵지만 다양한 노력을 해 보겠다."고 어르신들께 설명했습니다. 이어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이명묵 집행위원장은 복지부와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1시간 가량 면담을 마친 후, 복지부 관계자들과 김호태 동자동 사랑방 대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김익환 동작노인복지관장 등이 쪽방촌을 함께 둘러 보며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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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_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20180223.pdf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