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조속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가입자 협의체 2차 회의가 지난 2월 23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본부 내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그간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만 운영해 오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와도 협의체를 꾸려 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은 그간 의료계와 논의 경과 및 향후 계획, 실손보험과 연계 법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입자 단체들은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습니다. 향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 계획, 재원 마련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혁 등 포괄적인 주제를 놓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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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