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의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14년에 기존 기초노령연금 10만원이 20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예상되었던 결과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절반이 빈곤에 빠져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노인 자살률 또한 가장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을 더욱 커질 필요가 있다. 올해 9월에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그만큼 기초연금의 빈곤 개선 효과가 더 증대되리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의 이면에 방치된 노인들이 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40만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정작 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그만큼을 고스란히 삭감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국민연금연구원 발표대로 일반 노인들의 생활이 조금 나아졌는지는 몰라도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의 삶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


기초연금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오는 9월이면 25만원으로 오른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말쯤 되면 30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기초연금이 오를수록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은 보다 나아진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가장 절실한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오히려 기초연금이 25만원, 30만원으로 오르는 만큼 기초생활 수급 노인과 중간층 노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진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기초연금이 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사실상 배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의 기초연금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초연금을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행정부가 결단하면 될 일이다.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끝>




2018년 5월 3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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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기초연금효과와_줬다뺏는기초연금20180503.hwp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