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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출연 :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18년 만에 건강보험이 개편되는 건데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대폭 낮아지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개편으로 인해 과연 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건강보험료가 18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가체계가 개편된 배경 먼저 짚어볼까요?

Q. 이번 부가체계 개편으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여 준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 개편의 주요내용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Q.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그래서 내 건강보험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인데요. 사례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Q.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사례로 설명 해드렸지만, 어려운데요. 좀 쉽고 간단하게 내가 내야 할 건강 보험료가 얼만지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Q. 이번 보험료 개편을 하면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조금만 발생해도 보험료를 내고,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 할 경우에만 보험료를 내는데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사실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제대로 가려낸다고 하죠? 건강보험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이어졌었는데 그 이유 때문인가요?

Q. 앞서 짚어봤지만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득, 재산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기준을 대폭 강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Q. 일각에서는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데요, 한국만 이런 겁니까? 해외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Q. 이번 건강보험 개편으로 인해서 정부가 재원을 5년 간 30.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수입이 더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재정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Q. 마지막으로요. 7월 개편 될 건강보험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주시고 건강보험료에 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나 팁 있으시면 알려주시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