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기초수급 노인과 장애인이 거리 행진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최하위 빈곤노인의 역진적 소득 격차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7월 3일 오전, 기초생활 수급 노인과 장애인들이 한여름 거리 행진에 나선다. 청와대까지 걸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어느새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4년째이다.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는 도끼 상소를 올려 왔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계속될 예정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가 역진적 소득격차까지 초래한다.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지만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생기고 있다. 또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중증장애인과 기초수급 경증 장애인이 노인이 돼도 추가 혜택을 배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통계청은 하위계층의 소득분배 악화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악화는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할 때이다. 하위계층 소득감소 핵심에는 비근로 노인가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해 노인 계층간 소득분배에 역진적 격차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집권 여당 역시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이에 노인, 장애인들이 이번에는 경복궁역에서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벌인다. 노년유니온, 동자동 사랑방 등에 속한 약 50명의 노인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속한 장애인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글자가 새긴 우산을 들고 묵묵히 걸음을 옮길 예정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해결할 수 있기에 대통령에게 시행령 개정을 소리높여 외칠 것이다.


행진에 참여하는 김호태 노인(서울 용산구, 85세)는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알면서도 우리를 외면하는 건가? 9월부터 기초연금이 오르면 우리의 좌절은 더 커질 것이다. 대통령이 꼭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처음 1차 도끼상소에서 대표상소인으로 나섰던 김병국 노인(서울 은평구 85세)는 “가난한 노인을 외면하는 정부가 어찌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할 수 있는가?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21개 복지시민단체가 모여 2014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활동하는 연대기구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만큼 이후 시민 서명, 토론회, 당사자 결의대회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한다.



구 분

내 용

행진 코스

경복궁역 -> 청와대 앞

행진 출발

2018년 7월 3일(화) 오전 11시

사회

오 건 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순 서

여는 말

(경복궁역)

김 호 태

수급 당사자 (남 85세)

행 진

노인 약 50명

경복국역 -> 청와대 앞

발 언 1

(청와대 앞)

이 명 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발 언 2

#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요구서 낭독)

# # #

수급 당사자

요구서 전달

(청와대)

노인 5명

수급 당사자




<요 구>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최하위 빈곤노인의 역진적 소득 격차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한여름 뙤약볕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걸어 왔다. 매년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번 달에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벌여왔건만 여전히 묵묵부담인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러한 일은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계속될 예정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가 역진적 소득격차까지 초래한다.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지만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생기고 있다. 또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중증장애인과 기초수급 경증 장애인이 노인이 돼도 추가 혜택을 배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통계청은 하위계층의 소득분배 악화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악화는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할 때이다. 하위계층 소득감소 핵심에는 비근로 노인가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해 노인 계층간 소득분배에 역진적 격차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집권 여당 역시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알고 계신가? 계속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의 설움을 모른 채 할 것인가? 저소득계층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한 일이다. 9월에 기초연금이 인상되기 전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2018년 7월 3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문서로 내려받기 --> 


보도자료(노인장애인행진)_줬다뺏는기초연금20180702.hwp

요구서_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201800703.hwp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