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과 인정하고 다층체계로 시야 넓혀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래로부터 토론장’ 열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4차 재정계산 결과는 3차 발표보다 기금 소진년도가 앞당겨져 미래 재정불안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국민연금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수록 냉정하고 지혜롭게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향후 연금 개혁 논의에서 유념해야 할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부정하지 말자. ‘어찌 70년 추계를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연금재정의 장기추계과 미래 사회상을 예측하는 미래학을 혼동해선 곤란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70년 후 국민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관계, 즉 연금재정의 기본 구조를 진단한다. 여기서 총지출과 총수입이 모두 가입자 소득이라는 단일 변수에 연동하기에 경제, 인구의 여러 변수값이 달라지더라도 연금 재정의 기본구조는 파악할 수 있다. 정확한 추계를 위해 꼼꼼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연금 논의가 ‘미래 일은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으로 흐르지 않도록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 추계 결과가 불편하더라도 논의의 전제로 받아들여야 연금 개혁 토론이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이번 연금 개혁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세대와 후세대의 재정 책임 몫을 배분하는 일이다. 국민연금이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가면, 미래 세대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세대가 수행할 수 있는 재정 책임을 강화하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안한 개편안 역시 앞으로 10~15년 기간의 재정방안(보험료율 인상)만 이야기할 뿐, 이후 후세대 부담이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와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각 세대별로 감당하는 재정 몫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시민들은 이를 근거로 세대간 형평성을 구현하는 개혁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셋째, 연금 개혁의 시야를 국민연금 중심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까지 포괄하는 다층체계로 넓혀야 한다. 국민연금 개편안에서 대체율 45% 혹은 40%가 제안되었지만, 5% 포인트가 노후소득보장과 노후빈곤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노동시장 격차가 큰 곳에서는, 노동시장의 고용 조건에 연동된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상시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연금을 ‘연금 수령 형태’로 발전시켜, 계층별로 복수의 연금을 조합하는 다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에 집중하는 기구였다면, 앞으로 진행될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는 세 법정연금을 재구조화하는 ‘한국형 다층연금체계’를 만들어가자.


넷째,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아래로부터 논의’가 절실하다.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가 몇 개 단체의 대표자로 독과점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또 여러 가지 오해도 존재하는 주제이기에, 시민들이 직접 살펴보고 토론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2000년 영국의 연금정치를 참고하자. 영국 정부는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금 실태를 분석해 시민에게 제공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별 순회 ‘연금 토론회’를 진행해 시민들의 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연금개혁을 이루었다. 연금개혁은 인내와 소통이 필요한 일이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시하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연금정치의 모델을 만들자. (영국 사례 참고: 김영순, [코끼리 쉽게 옮기기] 후마니타스). <끝>



2018년 8월 27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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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내만복)_국민연금개혁4가지제안20180827.hwp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