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가난한 노인이 배제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보건복지부 장관님, 직접 만납시다!



추석을 맞아 내일(21일) 기초연금이 21만원에서 25만원 인상 지급됩니다. 소중한 명절 선물입니다. 내년 4월에는 하위 20% 어르신의 기초연금은 다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인상될수록 약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의 시름은 더 깊어만 갑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이번에 25만원으로, 내년에 30만원으로 올라도 역시 그러합니다.


지난 7월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수급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어르신들의 요청을 보건복지부에 알렸고, 보건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문으로 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소득을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또는 일부 공제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간 협의·검토 중에 있”다고 대답했으니, 당연히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번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기대했습니다.




- 자료: 청와대 민원 신청에 대한 보건복지부 공문 (2018년 7월 19일)



하지만 말뿐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은 1원도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방식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4월에 30만원으로 올라도 역시 줬다가 빼앗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작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가 역진적 소득격차까지 초래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시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고,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소득이 온전히 증가합니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커지는 겁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해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현행 기초연금법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기초연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는 바람에,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이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령만 개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집권한 지 2년째이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동’입니다. 서민가계 대책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문재인정부와 정치권에게 요구합니다. 정부는 조속히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생활수급 노인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의 법제정 정신을 훼손하는 시행령의 횡포를 보고만 있을 건가요?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해당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이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합시다. 우선 기초연금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개 요청합니다. 만납시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담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추석 직후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이 성사되리라 믿습니다. 시민사회,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주십시오.



2018년 9월 20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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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_줬다뺏는기초연금_복지부장관면담20180920.hwp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