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만복학교, 오건호 운영위원장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2강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 2강은 복지 제도인 국민연금이 어떻게 재분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진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수강생들은 오 위원장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처음 설계할 때 균등 급여를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도록 설계했습니다. 보험료를 적게 낼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유리하게 만든거죠. 하지만 노동시장이나 기대수명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해 오히려 역진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에 (현행 소득의 9%) 가입기간이 길수록, 또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긴(소득 하위 1분위와 상위 5분위 간 6년 정도) 고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의 순혜택을 더 누리게 됩니다. 세대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음으로 현행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비(1.8배) 때문에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과는 달리 역설적으로 현행 국민연금은 역진적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국민연금 급여율을 올리고 보자.'는 주장은 과연 설득력이 있는 걸까요?


다음 주 3강에서는 보험료 부과방식을 둘러싼 오해를 서구 다른 나와와 비교해 보면서 짚어봅니다.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