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적연금 3총사
- 국민연금, 강한 재정안정화 개혁조치 나와야 
- 국민연금 재정 불안 요인? 경제상황과 인구변화
- 더 강력한 국민연금 지급 법제화 필요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이슈들을 콕 짚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꼬집는 시선, <세.꼬.시>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연금, 그 중에서도 논란에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함께 하실 분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오건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워낙 이제 재야에서는 유명하신 위원장님이신데 청취자 분들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잘 모르실수도 있고요. 오건호 위원장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 오건호 > 우리 대한민국을 꼭 복지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약칭 내만복이라고 그러고요. 6년 됐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하고 꼭 복지국가 만드는데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좋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국민연금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실제로 국민연금 제도 발전위원회에서도 활동하셨죠?


◎ 오건호 > 네,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에 한 번씩 제도개혁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임무를 맡은 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고 거기에 참가해서 8월 달에 저희가 그 복지부 자문안을 냈습니다.


◎ 진행자 > 그 논란이 됐던...


◎ 오건호 > 그때 자문안을 만든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 진행자 > 논란을 일으킨 장본이시군요.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구조, 10년 전까지만 해도 공적연금하면 국민연금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 있고요. 한 번 정리부터 쭉 해주시죠.


◎ 오건호 > 대상에 따라,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교사, 군인, 이 그룹은 따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직역 연금이라고 해서 그래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과 특수직역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 크게 둘로 나누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인데 아마 청취자 분들께서는 그렇지 일반 국민들에게 관계를 맺고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대략 10년 전에는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이것 하나 밖에 없었어요. 대략 10년이 지나면서 퇴직연금도 들어왔고 그리고 매달 25만 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저는 연금 3총사라고 부르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연금 3총사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런데 연금을 이게 더 받는다, 덜 받는다 이런 논란이 많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이 국민연금 수령액이라는 게요.


◎ 오건호 > 연금에서는 이걸 대체율이라고 부르는데요.


◎ 진행자 > 용어가 좀 어렵네요.


◎ 오건호 > 자신이 젊었을 때 받았던 소득입니다. 그 소득의 몇%를 대체할만큼의 금액을 주겠다, 그래서 대체율이라고 하죠.


◎ 진행자 > 그래서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군요.


◎ 오건호 > 또 어떤 데서는 급여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행 국민연금은 자기가 젊었을 때 벌었던 소득의 몇 %를 주는 연금, 그래서 지금 40%를 주는 연금으로 소개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득의 몇%, 이렇게 계산됩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지금 왜 이렇게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올해 화제가 된 거죠?


◎ 오건호 > 국민연금법이 5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라고 국민연금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건강이 썩 좋진 않거든요. 재정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연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출범 첫해에 항상 이 5년 주기의 재정결과 보고서와 이것에 따른 재정개혁안이 대통령에게 제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1년 앞당겨놨기 때문인데 그래서 2018년 올해가 또 5년 주기의 그 건강검진과 그리고 재정안정화 조치가 나온 해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 진행자 > 말하자면 올해 건강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은 거군요. 국민연금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하자면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2057년에 지급할 돈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겁니까?


◎ 오건호 > 5년 전에, 그때는 3차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그때 지금은 저희가 아주 큰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엄청나게 많죠.


◎ 오건호 > 지금 650조 원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소진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민연금은 예를 들면 지금 20살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치면 앞으로 대략 40년가량은 내기만 해요. 그리고 또 노인이 되면 가입자에서 수급자로 위치를 변경시킨 다음에 한 25년이나 30년 동안은 받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국민연금의 역사는 딱 30년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보면 성인이지만 연금 역사에서 보면 아직도 청소년입니다. 즉 가입자는 2000만 명이고 수급자는 400만 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돈이 있지만 나중에 우리 가입자들이 다 수급자로 위치를 변경시키게 되게 되면 아주 빠르게 지출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돈들이 언젠가 소진되는데 5년 전에는 2060년에 소진된다고 검진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3년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57년으로 나왔고 그런데 또 우리는 앞으로 5년 갔거든요. 따라서 5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그 적립금의 보유기간이 8년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해서도 훨씬 강한 재정안정화 개혁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청취자 분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7살 고1입니다. 과연 저희 세대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저는 쉰 한 살 자영업자인데 국민연금만 믿고 있는데 14년 후에도 고지해준 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고갈되면 나라에서 보상해주나요’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이렇게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이제 국민금의 고갈시점이 3년 앞당겨졌다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연금재정이 그러면 왜 예전보다 더 불안해진 겁니까? 왜 3년 앞당겨진 거죠?


◎ 오건호 > 이번에 3년 앞당겨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요새 경제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민연금 기금이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데 수익률이 그전보다 낮아질 걸로 전망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계속 수명이 늘어요. 그러면 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몇 년 까지 주겠다고 정해져 있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이 대략 1년이 또 연장됐어요. 1년치 또 기금이 더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년이 앞당겨졌는데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나라들도 70년 혹은 100년씩 검진을 하는데 근래 들어와서 다른 나라에서는 연금개혁 논란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경제상황이라든지 인구변화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인구 변화에 대해서만 조정안을 내면 되는데 우리 국민연금은 그 경제적 변화와 인구변화 외에 이미 우리 안에 큰 내재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수지불균형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소득대체율 자기소득의 한 40%를 지급하는 연금제도거든요. 이 정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보험료를 내야 하느냐 하면 이걸 이제 수지균형필요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9%를 내고 있거든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4.5, 4.5씩 해서 합해서


◎ 진행자 > 개인이 4.5를 내고 회사가 4.5.


◎ 오건호 > 이렇게 해서 9% 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수지균형에 맞추려면 우리가 만약에 계모임을 한다 하면 지금 보다 2배, 18% 정도는 내줘야 마지막 계원이 곗돈을 탈 수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18% 올리지 않으면 아까 청취자 분들도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 그렇게 올리지 않으면 고갈되는 거예요?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 오건호 > 지금 그래서 소진되는 걸로 검진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불편한 결과이긴 하지만 저는 팩트라고 봅니다.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100을 내고 200을 받아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소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사실은 간단한 얘기죠. 내는 건 적고 받는 건 많으니까.


◎ 오건호 > 유럽의 선진국 연금에서는 우리나라 정도의 소득대체율 연금을 받는데 한 18%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지금 현재 수지 균형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인구와 경제변화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인구 경제의 변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한 수지균형의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다 보니까 5년마다 이 재정 계산 결과가 나올 때마다 큰 홍역을 치르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은 이미 보험료를 많이 내고 그에 맞춰서 적당하게 받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적게 내고 좀 많이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5년마다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못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40년 동안 보험료를 낸 게 있잖아요.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노후에 못 받을 수 있다 이러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랄까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오건호 >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의 연금제도가 있고 우리 국민연금제도가 있는데 지금 설계상에 저쪽은 100내고 100받고 우리는 100을 내고 200을 받는 구조다 보니까 미래 재정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 검진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소진이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소진 이후에 미래세대들의 재정부담이 클 것이라는 진단결과를 받은 거예요. 따라서 아까 청취자 분이 우려하신 것처럼, 특히 아까 우리 청년 분이. 그러면 못 받게 될 것이냐 라는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법이 그것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해 가지고 지금 조치를 취하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소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된다, 하자, 그게 지금 연금개혁 논의죠.


◎ 진행자 > 국민들은 불안하니까 이 지급보장을 법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 거고 실제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법제화 바람직하다, 이런 발언도 하셨잖아요. 법제화 필요성은 있다고 보세요?


◎ 오건호 > 네, 있다고 봅니다. 워낙 그 지급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크니까 국민들이 일단 법제화 라도 하자. 그리고 지금 공무원연금은 법제화가 굉장히 강한 문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만한 수준의 법제화를 안 해주고 공무원만 해주느냐 당연히 그런 원성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복지부 장관도 말씀하셔서 또 국회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래 지급 보장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면 지급보장 법제화가 필요하고 그런데 조금 오해하시는 게 그럼 현재 국민연금법 지급보장 법제화 관련 문구가 없느냐, 있거든요.


◎ 진행자 > 있긴 있죠.


◎ 오건호 > 왜냐하면 그전부터 이러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4년 전인 2014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안정적 지급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국가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가들은 사실상 국가의 지급보장이라고 해석하시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법처럼 맞춰 달라 라는 요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죠.


◎ 진행자 >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약간 추상적으로 돼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오건호 > 좀 더 강력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자, 결국은 그러면 이제 핵심 문제는 연금은 올리느냐 마느냐네요.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이 낸 돈에 비해서 2.6배를 받는다, 이런 걸 수익비라고 하는데 결국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님은.


◎ 오건호 > 지금 사회자께서 수익비 2.6배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완 설명 드려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 국민연금 논란되니까 보건복지부가 전국지역순회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일반 국민들이나 저희 전문가에게도 연금공단이 그 국민연금제도를 설명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모든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이 발표했던 현행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수익비, 이 수익비는 우리 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과 나중에 받을 연금액 총액 비율이거든요.


◎ 진행자 > 평생동안 낸 돈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


◎ 오건호 > 그래서 아까 100을 내고 200을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이건 아, 그러면 수익비가 2배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어온 건데 어저께 그 국정감사 자료로 정의당 윤소하 의원께서 발표하셨는데 굉장히 놀라운 자료가 공개됐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연금공단에서 수익비를 계산할 때 과소 계산했어요. 지금 그 우리가 노인이 되면 받는 연금을 가입자가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제가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제 수급권이 완전히 소실되지 않고 우리 가족한테 가거든요. 유족연금이에요. 길어져서 그런 걸 제대로 계산하면 2.6배가 나온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이제 우리가 내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국민연금 얘기는 너무 어렵고 복잡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오건호 > 그래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꼭 이어가야 됩니다.


◎ 진행자 >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서 사전공부를 조금 하셨으니까요. 청취자 분들께서도 국민연금 뉴스 귀에 들어오시지 않을까 합니다. 세상을 꼬집는 시선 <세.꼬.시> 지금까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는 구체적 개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오건호 > 예, 고맙습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3722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