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국민연금, 복지와 재정과 기금운영이 섞인 복잡한 제도
- 국민연금 개편안, 소득대체율 올리자 vs 기금 안정부터 하자
- 국민연금의 역진성 논란, 연금 개혁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 국민연금을 넘어선 다층연금체계로 노후 준비해야
- 국민연금 기금 운용, 아직은 괜찮은 수준


◎ 진행자 > 목요일에는 뉴스와 이슈를 콕 집어서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꼬집는 시선 <세.꼬.시> 오늘은 국민연금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국민연금 개편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위원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건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크게 보면 노후보장이냐 연금의 재정안정이냐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있는데요. 지금 전문가와 국민들이 제안한 개편안이 무려 30개, 40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노후보장 아니면 연금의 재정안정, 두 가지 큰 방향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개편안이 많습니까?


◎ 오건호 > 크게 보면 개편안의 축은 두 개인데 이 국민연금제도가 무척 복잡하거든요. 아마 청취자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고 제 주위 분들도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다, 이런 한탄을 많이 하시는데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노후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특수해요. 노후복지제도, 노후보장을 책임지는 복지제도니까 학문 체계로 얘기하면 사회복지학의 영역이고요. 그런데 이게 나의 미래 노후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재정을 다루거든요. 예를 들면 70년 계산하고 진단하고 해법을 내는 거니까 재정학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적립기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기금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 학문 영역이 복합돼 있어요. 그만큼 제도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갈리고 심지어는 뭐 좀 보수진영이나 진보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제각각 나오는 거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소득대체율을 올리자,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돈을 주자, 가입자들에게. 하고 아니다, 지금은 돈이 많지만 재정이 곧 고갈되니까 곧이라고 해도 물론 한 30년 뒤의 일입니다만 재정안정화 조치부터 하자, 이렇게 제안한 양쪽의 핵심 근거랄까요. 뭘까요. 이게?


◎ 오건호 > 사회복지학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연금액이 충분치 않거든요. 당연히 대체율을 올려서 연금액을 높이자, 이런 의견이 제출됩니다.


◎ 진행자 > 당위적인 얘기


◎ 오건호 > 그렇죠. 그런데 재정 입장에서 보면 두 갈래로 갈리는 거예요. 대체율을 인상하려면 그만큼 재정이 튼튼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이 그러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체율을 인상하자는 쪽에서는 기금이 600조나 쌓여 있다. 재정 계산 결과 미래에 지금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도 40년 정도 여유기간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일단 복지의 기준에서 올리자,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물론 지금은 기금은 쌓여 있지만 이게 어느 시점부터 급격히 지출이 확대되고 소진되고 소진 이후에는 후세대들이 예를 들면 현재 우리는 소득 9%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는데 57년에 소진되면 소진이후에는 그들은 우리보다 3배 정도 27%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 방치할 순 없지 않느냐,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보험료는 제대로 올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미래 재정부담은 더 커진다, 따라서 대체율 인상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현재 재정 상태를 보는 데 있어서 시각차이가 또 해법에서도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저희 청취자 분들께서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국민연금 31년차입니다. 지급시기가 자꾸 늦어지면 퇴직 후 공백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정년을 늘리든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벌어놓은 돈도 없고요’청취자께서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분은 31년이나 가입하셨으면 상당히 가입기간이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 오건호 > 국민연금이 복잡한 제도인데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또 이걸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연금은 노인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노인이라면 대략 65세고 또 외국 선진국 경우 자꾸 뒤로 늦춰지고 있거든요. 67세.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도 65세가 되어도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노동시장에서는 더 일찍 퇴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연금제도가 여러 복잡한 자체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니까 청취자께서 주신 문자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상황이 안 좋죠.


◎ 진행자 > 어쨌든 연금만으로 노후를 안심할 수 없는데 노동시장에서는 또 일찍 퇴출되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더 내고 더 받아야 됩니다. 유럽은 사업주가 종업원보다 높은 보험료율 부담하고 있다던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들어왔네요.


◎ 오건호 > 두 유형이에요. 독일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아까 9% 보험료율을 사용자가 4.5, 노동자가 4.5 절반씩 내는데 어떤 나라는 기업 측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5:5구조고요. 이것도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저희의 개혁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이 두 가지의 방향을 반영을 해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거기서 일하셨는데 지난 8월에 두 가지 개편안을 제한한 거잖아요. 가안과 나안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도 그렇고 다 잊었거든요. 짧게 정리해주시면요?


◎ 오건호 > 아까 그 두 축이에요. 가안은 대체율 인상논의입니다. 지금 재정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현재 제도는 대체율 40%제도인데 그래서 45로 올리자, 그럼 돈이 더 필요하지, 그러니까 5% 올리는데 보험료는 2%정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율을 45로, 보험료율은 9에서 11로 이렇게 제안하신 거고요. 사실 이것의 이면에는 그러면 현행 40% 제도의 재정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괜찮다, 15년 동안 그냥 가보자, 아, 그래서 대체율 5% 인상에 대한 보험료 2%만 담겨 있는 거고 나안은 후자 입장입니다. 지금 재정이 불안하고 심각하다, 따라서 대체율 인상은 곤란하다, 재정안정화 조치가 지금 급선과제다, 따라서 10년 동안 보험료율을 9에서 절반, 4.5. 13.5까지 올리는 겁니다.


◎ 진행자 > 나안이요.


◎ 오건호 > 그래도 부족해요.


◎ 진행자 > 대체율은 어떻게요.


◎ 오건호 > 대체율은 40으로 고정시키고 보험료율을 올리고 그걸로도 후세대 부담분이 남으니까 논란이 되었던 수급개시연령 65세에서 받는 걸 67세까지도 낮추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가안은 소득대체율 인상안, 나안은 재정안정화에 집중한 그렇게 요약됩니다.


◎ 진행자 > 가안은 낙관적인 안이고 나안은 비관적인 안이군요. 위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방향을 지지하십니까?


◎ 오건호 > 청취자 분들께서는 가안을 좀 더 선호하실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당장 힘드니까요.


◎ 오건호 >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장기재정에 대한 진단이 꼭 필요하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연금은 40년 동안 내기만 하고 뒤에 30년을 받기만 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70년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현재 국민연금은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납부자예요. 기금이 쌓여있는 건 당연합니다. 기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어선 안 되고 이후에 급격히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가안과 나안에서 굳이 고른다면 저는 조금 나안 쪽에 가깝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청취자 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어려운 얘기를 저희가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국민연금에 가입기간과 소득을 동시에 고려하면 소득대체율 인상효과는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 오건호 >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주제가 등장했거든요. 이것까지 등장하니까 이제 진짜 더 어려워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존까지는 정부 발표도 그렇고 사회복지학계에서도 그렇고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제도다, 저소득자일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논란되는 건 수익비, 그러니까 자기 소득대비 더 받는 건 저소득층이 유리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낸 것 총액과 나중에 받을 것 총액의 차이, 그게 일종에 순혜택이겠죠.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서 얻는 절대 혜택의 크기는 오히려 고소득자가 많다, 따라서 그 기준으로 보면 역진적이다,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는 재분배 제도다. 한 쪽에서는 역진적 제도로 귀결되어버렸다, 완전히 상이한 시각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저소득층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납부하고 20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비율로는 200%를 받으니까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고소득층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내고 1500만 원 가져간다, 비율로는 150%니까 더 불리하지만 액수로는 500만 원 더 받는 것 아니냐,


◎ 오건호 > 정확한 비유이십니다.


◎ 진행자 > 비율과 총액의 문제군요. 그것하고 가입기간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오건호 >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자가 100을 내면 260을 나중에 받는 수익비 개념을 사용하면 2.6배 제도거든요.


◎ 진행자 > 평균적으로 봤을 때.


◎ 오건호 > 현재 가입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가입기간이 길면 그 기간만큼 혜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기간도 역진적인 격차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가입기간이 기신 분들이 노동시장 중심권에 계신 분들이고 아무래도 상위소득자가 많죠.


◎ 진행자 > 아, 그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실제는 역진적 요소가 있다. 역진적이라는 것은 저소득층한테 불리하고 고소득층에 유리한 그런 요소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오건호 >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이후 연금개혁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위원장님께서는 국민연금의 대안으로 국민연금만 의존하지 말고 다층 연금체계로 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 오건호 > 아까 가안 나안을 더 확장하면 가안은 국민연금 중심론이라고 이름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안에서 대체율을 인상해서 노후소득보장을 확보하자, 이런 주장이고요. 나안은 대체율 인상 안 된다, 보험료율을 오히려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아니 그럼 어찌할라고, 그래서 이제 나안의 대답이 국민연금 안에서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게 지금 불가피한 현실이니 기초연금 퇴직연금이란 법정의무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까지 합쳐서 저는 연금3총사라고 부르는데 3총사, 다층체계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설계하자, 그래서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하고 퇴직연금은 지금 거의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계신데 이걸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여러 정책적 인센티브를 주면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기초연금은 하위계층 노인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위계층 노인들은 국민연금만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다 더 강화된 기초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또 중상위 계층도 기존 소득 수준에서 본다면 국민연금 갖고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문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다 퇴직연금을 합해서 또 노후를 준비하시자, 이렇게 해서 다층체계로 보면 해법이 나와요.


◎ 진행자 >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감액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다층연금체계가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 아닙니까?


◎ 오건호 > 그렇습니다. 다층연금체계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를 그때 도입해버렸거든요. 그 연계는 없애야 됩니다. 다층연금체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독립적 제도로 개편하는 걸 조건으로 합니다.


◎ 진행자 >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은 감액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군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국민연금기금이 600조 원이라는데 왜 이렇게 이익도 못 내고 관리 못하나요’ 이건 기금운용에 대한 질문이네요. 기금운용은 또 전문가들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 오건호 > 그렇죠. 국민연금공단 안에 기금운용본부 전문가들이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가지고 사실 투자 손실이다, 이런 뉴스가 사실 많이 나왔어요.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서 안 좋았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걸 좀 국민들의 노후자금인데 더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사실 많습니다.


◎ 오건호 > 많은 분들이 기금 때문에 불안해하시고 또 비판도 하시는데 워낙 기금이 커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에도 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개 사고가 터져요. 가장 큰 사고가 몇 년 전에 그 삼성물산 합병할 때 찬성투표를 던지고 손실도 입은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 판단으로는 양호합니다. 지금 그 600조 넘은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40% 정도는 기금수익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


◎ 진행자 > 벌어들인 돈이다 이거죠?


◎ 오건호 > 그렇죠. 다른 나라 공적기관 투자자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이 낮지 않고 올해는 시장이 안 좋아요. 어차피 시장이 안 좋으면 그 누구도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 진행자 > 아직은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오건호 > 그런 면에서 좀 더 여러 가지 그 제도개혁은 필요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불안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논의들은 다 이제 일종에 제안인 거고 일단 정부 차원의 개편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 거쳐서 또 국회에서 논의과정도 필요한 거고요.


◎ 오건호 > 네. 원래는 이번 달 말까지 정부가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정부가 아마 국회한테 시간을 요청한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뉴스에 의하면 복수안이 나온대요. 저는 조금 우려는 돼요. 복수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그러면 사실 논점이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오건호 > 예, 고맙습니다.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