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내만복학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마지막 4강입니다. 


오 위원장은 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두고 오가는 논란 속 쟁점은 결국 대체율과 보험료율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가올 국민연금 기금 소진 문제를 출산율을 올리거나 '현세대가 사적 부양과 연금보험료 등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으니 미래 세대가 좀 더 부담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장은 이러한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간의 강의 내용을 종합하며 한국형 '다층 연금체계'를 제안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법적 의무 연금인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모든 계층을 적정 연금으로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연금 체계입니다. 수강생들과도 함께 토론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간단한 수료식과 함께 음료와 다과를 나누며 수강생들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으로 이달 내만복학교를 마무리했습니다.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