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도봉구를 찾아 '세금으로 만드는 보편적 복지사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지난 달 29일 오전 도봉구 평생학습관에서 연 이날 강의에 일찍부터 도봉구 주민들이 찾았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조례를 만든 이영숙 도봉구의회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세금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뿌리깊은 세금 불신의 원인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필요한 증세 규모와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 증세가 가능한 세목 등을 알려 주었습니다.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로 묶는 방법이었습니다. 공평한 과세로 세금 불신을 극복하고, 증세로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납세 당사자인 시민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강의를 들은 한 주민은 "부자들만 세금 더 내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났다."며 이날 강의와 같은 "민주시민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은 도봉구가 주최하고 성공회대학교 산악협력단이 주관해 전체 7강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날 오위원장의 강의는 다섯번 째 시간으로 민주시민을 위한 '복지와 세금' 공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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