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 인터뷰



올해 열린 제4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재정목표를 ‘70년’으로 설정했다. 당해부터 70년 뒤 1년 치 지급분만큼 기금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목표가 그것이다. 제도발전위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현 상태라면 39년 뒤인 2057년 고갈되리라 전망했다. 재정목표 절반을 겨우 넘어가는 수준이다. 올해 9월경부터 수면으로 떠 오른 ‘기금고갈 공포론’의 배경이다.


공포론의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다. 당장 시민들 사이에 내가 낸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졌다. 일각에선 ‘국민연금 체계는 포기하고 낸 돈이나 돌려 달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는 부정적이다. 현행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잘못됐다면, 그걸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을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을 만나 국민연금이 살아날 방법을 물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반복된다.

“국민연금의 현 상황에 대해 말하기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고갈 공포론’을 예로 들자. 의사가 건강검진을 해서 몸에 무언가가 발견됐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걸 무작정 공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당신 지금부터 술, 담배 끊으라’는 건 협박이 아니다. 재정추계 결과 ‘2057년 소진’ 진단이 나온 건 사실이다. 미래 세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조처하라는 것이다.

기금고갈은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용돈 연금론’도 마찬가지다. 평균수급자가 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받는 이유는 급여율(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은 반면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25년 가입해 57만원 받는다는 건 사실이다. 이 현상의 기저에는 국민연금의 ‘역진성’도 깔려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이 같은 논란이 나올 때마다 ‘연금제도에 대한 몰이해’라고 치부한다. 국민연금 제도만으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연금 납부자들은 낸 돈, 돌려받을 수 있나?
“가장 본질적 질문이다. 중장년은 10~15년 뒤 은퇴하더라도 기금이 남아있으니 상관없는데, 문제는 청년들이다. 국민연금의 현 상태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놓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는데, 나는 후자다. 국민연금은 현재 ‘노란불’이 켜진 상태다. 그걸 ‘파란불’로 되돌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국가가 지급보장도 이론적, 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장할 수 있을지는 현 세대에 달려있다. 공적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한정해선 안 된다. 많은 선진국이 연금 다층체계를 갖춰 계층별 보장성을 짠다. 호주머니를 하나 가지는 것보다 두 개, 세 개 가지는 게 더 나은 원리와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치 않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야 하는 이유다.”

지급보장을 명문화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가입자단체들의 주장이다. 공무원 연금처럼 해달라는 논의까지 나온다. 하지만 지급 보장된 공무원 연금도 2015년 개정 당시 수급액이 줄었다. 5년 단위로 물가만큼 연동해 인상하는 걸 동결시켰다. 통상 물가상승률 3%를 기준으로 5년 복리로 20%까지 못 받게 됐다. 법이 있으니 지급은 보장되지만, 급여는 삭감된 것이다.

법은 상징적이다. 시대별 지급 여력에 따라 사회적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법이 있더라도 지급보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해달라는 ‘프레임’은 본질을 비껴간 것이다. 우리가 무엇에 관성화 돼 있고 무얼 은폐하고 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있는 제도를 놓고 개선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다층 연금체계에 대해 설명해달라.
“노무현 정부 때 연금개혁이 있었다. 당시 급여율 60%였던 것을 40%로 낮추고 여기에 기초노령연금을 10% 추가했다. 당시 정부안에 대해 2015년 공적연금 강화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선언문을 내고 ‘개악’이라 칭했다. 하지만 급여율이 낮아졌다고 개악이라 볼 수 없다. 계층 간 형평성이 높아졌고 후세대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중하위 소득자는 기초연금 강화로 득을 봤다. 하후상박적 연금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다층 연금체계는 여기에 퇴직연금이 추가된다. 중하위 소득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중상위 소득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에게는 보충기초연금도 지급할 수 있다. 대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대체율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고, 나아가 후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만 개선하는 것과 다층체계를 구축하는 것의 차이는?
“국민연금 재정목표 달성을 위해 보험요율을 높일 수 있다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만 건들어도 된다. 근데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첫째, 서구는 보험료를 18% 내는데 우리는 왜 18%를 못 낼까? 서구는 보험료와 급여율이 애초에 낮은 상태에서 둘을 같이 올려갔다. 근데 국민연금은 첫 탄생 당시 보험요율이 3%였던 반면 급여율은 70%다.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료는 올라가고 급여율은 낮아졌다. 같이 짝을 이뤄 상승한 서구와는 다르다. 국민연금은 그간 혜택은 줄어들고 보험료는 올랐다. 보험료를 올리자고 하면 저항이 생길텐데, 정치적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

둘째는 현실적 이유다. 보험요율을 18%까지 올릴 때 직장가입자 및 중상위 계층만 따라올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못 따라온다. 직장인은 연금의 반을 회사에서 내주지만 자영업자는 경제적으로 영세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다 내야 한다. 사용자들 측면에서도 부담이다. 지금도 국민연금 보험료 8.3%에 퇴직연금을 포함해 12.8%를 내고 있다. 여기서 보험료를 올릴 여력이 있을까? 대기업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어렵다고 본다.”

삼층연금체계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다.
“기초연금을 늘릴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적연금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부담은 수반돼야 하는 부분이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우리 세대의 실천 여부에 달려있다. 국민연금만 놓고 보는 것은 현 세대에서 해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로 미루는 것 밖에 안 된다. 다만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깎게 만든 것은 없애야 한다. 다층연금체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독립적으로 두는 게 조건이다.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선 기초연금만 올리면 일부 계층에서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이 더 많아진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에서 이반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나는 그 같은 시나리오가 잘 안 떠오른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이 더 많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불리하다는 것은 넌센스다.”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 급여율을 이뤄야 할까?
“어려운 문제다. 현재 1인 최저 수준 노후보장수준이 50만원이라고 치자. 그쪽은 퇴직연금이 없으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밖에 못 받는다.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통상 짧기 때문에 20~30만원 수준의 돈 밖에 얼마 안 나온다. 그럼 결국 3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만 남게 된다. 기초연금 금액 30만원이 가입자평균소득이 15%라고 하는데, 2021년 기준으론 12%밖에 안 된다. 기초연금 20%이면 2021년 50만원이 되는데, 이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것만으론 빈곤층에게 부족하다. 보충기초연금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위 계층에 기초연금에 더해 추가적으로 보충액을 주자는 것이다. 잘 설계하면 60~70%수준의 높은 급여율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국가 재정부담은 숙제다.”

국민연금에서 균등급여만 따로 올리면 저소득층이 수혜를 보지 않나.
“현재 국민연금은 균등급여(가입자 평균소득)와 비례급여(가입자 개별소득)가 5대 5로 잡혀있다. 여기서 가입자 평균소득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비례급여를 낮추면 역진성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제도의 재정 중립 하에서 하후상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반대다. 모든 사람들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개선하더라도 그 혜택은 국민연금 가입자만 보게 된다. 또 지급액이 가입기간과 연계되는 측면에서도 재분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할 바에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기초연금은 세금에 연동되며 모든 사람이 수혜를 보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GDP 대비 연금지급 비중이 낮다는 주장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금 국민연금 상태로는 2050년에는 GDP 대비 7.5%, 2080년에는 9.5%까지 오른다. 여기에 기초연금 3%에 특수직 연금도 1.5% 수준이다. 당장은 GDP대비 연금지출이 낮아 보이지만 미래에는 적어도 12~14%까지 올라가는 구조다. 선진국보다 더 낮다고 보긴 어렵다.

연금제도는 인구학적 문제와 연금구조 자체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국민연금은 연금 구조 설계 당시 보험요율은 낮고 급여율은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노령화가 빨라지면서 기초연금의 재정부담 또한 커지게 된다.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노인 부양비가 늘고 연금지출이 많아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양쪽에서 미래세대 부담이 모두 늘어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급여율을 낮추는 식으로 줄여주는 게 좋다고 본다.”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전환하기 힘들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논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퇴직연금은 지금 당장 일시불 수령 비중이 98%에 달한다. 연금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퇴직 시점과 연금수령 시점이 다른 ‘연금 크레바스’도 존재한다. 하지만 계좌 수가 아닌 액수로 놓고 보면 20%가 연금 형태로 갔다. 연금 선택자들의 적립금 평균액은 2억원이 넘는다. 이들 대부분이 중상위 계층이란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연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금 당장 일시 수령 비중이 높은 이유는 월별 수급액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역사가 10년 밖에 안 됐다. 계좌에 적립금 자체가 높지 않아 연금화의 의미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정도 더 지나면 적립금이 쌓여 매달 의미 있는 돈을 받게 될 수 있다.

국가도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러면 중상위 계층이 자발적으로 연금 형태로 받으려 할 것이다. 퇴직연금의 명목대체율은 20% 수준이고 상한이 없다. 여기에 연금 수급자들의 가입기간이 25~30년 정도 되면 실질대체율은 15%가 주어진다. 중상위 계층에게 명목 20%, 실질 15%에 세금 혜택이면 강한 유인요인이 될 것이다. 퇴직연금을 나눠받는 환경이 조성되면 제2의 연금공단을 만들어 공적연금에 편입한 뒤 금융기관에 맡기거나 직접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을 민간연금이 아닌 공적연금으로 전환할 때 이득은 뭔가.
“민간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수수료가 비용으로 발생하는데, 공적연금으로 운용하면 이 금액이 줄어들 것이다. 또 공적연금화 하면 퇴직연금에 대한 가입자들의 거버넌스 참여도 높아질 수 있다. 민간에서는 이 같은 논의를 하지 못한다. 또 기금운용에서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수익률의 책임이 모두 가입자에게 달려있다. 높은 수익이 발생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근데 퇴직연금은 금융시장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 참여의 거버넌스에서 대응할 여지가 있다. 기금의 정치적 토대가 강해지게 돼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2017년 12월 18일 기초연금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가운데)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과잉방어한다”며 “기금 고갈 문제를 직시하고 삼층 연금체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현재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논의를 어떻게 보나.


“보건복지부나 연금공단,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을 과잉보호하고 있다. 그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면 ‘공포 조장’이라는 식으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같은 행태가 더 국민들의 불신을 부추긴다. 지급보장 법제화 프레임 또한 마찬가지다. 이미 법적으로 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명문화된 문구가 있다. 의제 기획이 잘못 됐다고 본다. 국민연금 논의는 불편하지만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최근 국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익비는 유족연금까지 합쳐서 2.6배에 달한다. 현 세대로선 좋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건 명백하다. 이에 대해 정확히 밝히고 발전적 논의를 해야 한다. 병원 MRI에 뭔가 발견됐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지 않나.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재정안정화 압박이 커진 건 명백하고, 이론적으론 고강도의 보험료 인상 또는 급여율 인하가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재정계산이 미래학 범주’라며 불가지론까지 등장한 상태다. 재정계산을 미래학 범주로 넘기면 논의 근거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는 가입자 소득평균과 보험율, 급여율, 인구구조 변화 등 지표의 추세를 진단할 수 있다. 재정계산 결과를 미래 예측 수치로 받아들이고 진지한 논의의 장을 구축하면 국민들도 따라올 것이다. 근데 명문화만 강조하면 ‘소진돼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으로 빠지게 된다.”

국민연금을 오래 다뤄온 시민운동가로서 하실 말씀은?
“연금에 대한 현 상태의 논의는 우려되는 수준이다. 재정추계 결과가 안 좋다보니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정부나 국회, 시민단체가 미봉책 수준으로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 이러다 5년 뒤 재정추계로 또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면 바로잡기 더 힘들어진다. 재정안정화 도모는 소수의견이지만, 이번 연금개혁 논쟁에서 가장 먼저 드러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에 대해 있는 실상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출처 : 인사이트코리아(http://www.insightkorea.co.kr/)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