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文 대통령, 12%보다 낮은 보험료율 원한 것
- 국민연금으로 공공사업 확대엔 찬성
- 국회 논의 핵심은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 신중한 상태
- 국민연금‧기초연금 묶자? 소득대체율 낮아질 수 있어
- 정부안 국회통과 불발시 5년 뒤로 다시 미뤄져


◎ 진행자 > 우리 사회 많은 이슈 중에서 하나고 꼭 꼬집어서 깊게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꼬집는 시선-세.꼬.시> 오늘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건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저희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국민연금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모신 이유가 그 사이에 많은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오건호 > 원래 오늘 15일 날 보건복지부가 정부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뿐만 아니라 정부가 만들었던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던 방안 자체가 백지화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 진행자 >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죠.


◎ 오건호 > 지난주에 공청회 하기 전에 대통령한테 보고했는데 전면 재검토하라, 사실상 퇴짜를 맞고 같은 시기에 사회수석이 교체됐는데 김연명 교수님으로. 그분이 나름의 또 강한 자기의 연금개혁안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갯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복지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국민연금개편안이 비토됐네요. 이것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 어떤 안을 제출했습니까?


◎ 오건호 > 개편안은 결국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그리고 보험료율 두 개 짝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얼마나 내고 얼마나 돌려받느냐.


◎ 오건호 > 그런데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혼동하실 것 같아서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 유지한다, 인하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수치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냐에 대해서 언론보도 보면 많이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어서 정리해드리면 현재 2018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45%입니다. 이미 국민연금법에 앞으로 10년 후에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아질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5%니까 지금 45% 이 상태를 계속 가져가는 게 유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국민연금 논의에서는 이 제도 개혁이 재정하고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연금법에 따라 재정계산을 할 때는 법에 따라 40%까지 내려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재정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대체율 40%는 유지안, 45%는 5%포인트 인상, 그 다음에 50은 10%포인트 인상 이렇게 정리를 하고,


◎ 진행자 > 유지라는 말이 45%를 유지한다는 게 아니고 40%로 내리기로 한 그 방안을 유지한다.


◎ 오건호 > 그렇죠. 재정계산을 40%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개편안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대체율은 유지하자.


◎ 진행자 > 대체율은 유지하자, 그러니까 40%까지 내리자.


◎ 오건호 > 그런데 보험료율은 지금 9%인데 이걸 15%까지 상당히 올리죠.


◎ 진행자 >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는 돈은 똑같은데 내는 돈만 더 많이 내라는 이런 계산 아닌가요?


◎ 오건호 >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방안을 재정안정화에 집중한 방안,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그룹은 소득대체를 올립니다. 그래서 45 혹은 50, 소득대체율 인상은 두 복수안을 복지부가 담았는데 45% 올릴 때는 보험료율을 한 3% 올리고 50%로 대체율에 도달할 때는 4% 올리는 이런 쪽으로 해서 크게 보면 재정안정화 그 다음에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 이렇게 두 그룹으로 제출했는데 문제는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최소 보험료율은 3%포인트 이상, 지금 9%에서 12% 이상 인상해야 된다는 게 보건복지부 안의 결론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둘 다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당장 국민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걸 좀 피하고 싶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오건호 > 그래서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한 그 속내가 뭐냐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굉장히 추측성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물론 모르고요. 하지만 청와대에서 특히 보험료 인상 부분이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하다 보면 대통령 12%보다 낮은 보험료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부 안에는 그게 없었던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당장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첫 번째 변수를 저희가 이야기해봤고 두 번째 변수를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두 번째 변수가 김연명 사회수석의 임명입니다. 이분이 연금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그동안 이제 언론들하고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 저희 <시선집중>하고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일단 이 내용을 들어보고 저희가 이야기 이어가보죠.


<김연명 - 현재 국민연금액이 노인들이 최소한 품위를 지키면서 노후생활할 수 있는 수준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는 쪽으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만큼 연금을 많이 쌓아두는 나라가 없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안정적 기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2018년 8월 16일 한 석 달 전 <시선집중> 내용인데요. 들어보면 오건호 위원장님하고 약간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일단은 소득대체율을 높이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많이 돌려드리자, 이런 소신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 오건호 >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을 바라보는 두 노선이 있는데 김연명 사회수석께서는 기금이 있으니 재정불안 문제를 너무 강조할 필요가 있겠느냐, 노후소득 보장이 먼저다, 그래서 소득대체율 올리자,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고 또 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또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신 대통령 생각하고 굉장히 코드가 맞으신 분이라고 보통 평을 하죠.


◎ 진행자 >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얼마 안 있어서 김연명 교수를 사회수석으로 임명하셨단 말이죠.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인 것처럼 느껴져요.


◎ 오건호 >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연명 사회수석의 한 조죠. 굉장히 호흡이 맞는 조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제 위원장께서는 그건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 오건호 > 3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그때 연금개혁 논의가 크게 한 번 있었는데 2015년입니다. 국회 연금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때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셨어요. 상대 새누리당에는 김무성 대표가 있었는데 두 분이 공무원연금개혁하면 국민연금개혁에도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합의할 때 실무기구가 있었는데 국회에, 그때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 또 김연명 수석이세요. 그때도 두 분이 한 조를 이뤘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이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으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0%로 1만 올리는


◎ 진행자 > 1% 포인트만 올린다.


◎ 오건호 > 네, 그것하고 그 안을 주창하신 분이 바로 김연명 수석이시거든요.


◎ 진행자 > 그렇게 되면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 지는 건가요?


◎ 오건호 > 고갈시점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김연명 교수께서 당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통은 그렇거든요. 10% 대체율 올리는데 어떻게 1% 보험료만 올리면 되지? 할 수 있지만 당시는 기금소진연도가 2060년으로 예상되었는데 기금소진연도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정책카드다라고 김연명 수석께서 그때 제안하셨고 문재인 대표도 아마 그때 동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이 나왔죠.


 
◎ 진행자 > 그랬군요. 되는 건가요? 현실가능한 안인가요?


◎ 오건호 > 김연명 수석 이야기가 추계상은 맞아요. 왜냐하면 50, 10 그 모델로 가도 소진 년도는 변화가 없어요. 즉 소진 년도가 앞으로 당겨지지 않는다, 악화되진 않는 건데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60년까지는 변화가 없지만 그 이후에는 급격히 재정이 안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보험료 1% 올린 건 바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대체율 올린 건 가입자 계좌상으로만 계산되고 있다가 가입자가 은퇴하는 30년, 40년 후에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국민연금 재정구조가 갖고 있는 시차의 착시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대체율과 보험료율이 짝으로 의사결정되지만 재정에는 보험료가 먼저 영향을 미치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올라가는 게 먼저.


◎ 오건호 > 그런데 결국 우리가 나중에 받거든요. 따라서 긴 시야에서 보면 2015년에 그 방안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조금 전반전, 짧은 시야에서만 보면 소진 년도 변화 없으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김연명 사회수석의 평소 소신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는 게 국민연금을 가지고 공공사업,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만든다거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든다거나 이런 주장을 평소에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출산율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재정이 장기적으로 튼튼해진다, 이런 주장하셨는데 괜찮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 오건호 > 물론이죠. 저도 그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기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기금을 좀 더 사회적 방향으로 운용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육이나 요양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연금재정이나 출산율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특히 연금개혁에 갖고 있는 의미가 사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금을 가지고 그 사업에 써버리면 원래는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재정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기금가지고 써버리면 물론 그런 사회적 효과는 있지만 국민연금 기금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만 저희 국민연금개혁논의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자, 그래서 대안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좀 묶어서 가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요새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조금 내용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년 전에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국민연금만 도입하려고 그러지 않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두 개를 한꺼번에 도입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서구 나라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두 개를 갑자기 도입하면 국민들이 헷갈린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도입하면서 기초연금 성격을 국민연금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연금 급여 안에 자기소득에 비례하는 비례급여가 절반 균등급여가 절반이 있는데 그 이후에 기초연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자들 눈에서 보면 기초연금도 있고 국민연금 안에 기초연금 성격의 균등급여도 있는 것 아니냐, 중복으로 있다는 거고 그런데 그전에 기초연금이 작을 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앞으로 기초연금 계속 인상되게 되면 국민연금 안에 있는 균등급여를 기초연금으로 통합해버리자, 이런 거거든요.


◎ 진행자 >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 오건호 > 기초연금, 국민연금 두 제도를 완전히 통합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에 있는 균등급여 몫만 기초연금으로 옮기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주는 거고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건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어쨌든 노후 보장을 강화하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 오건호 > 그런데 그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래서 기초연금을 올리면서 국민연금에 있는 균등급여를 이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라고 설명하면 국민연금 안에는 비례급여만 남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 대체율이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기초연금을 올리는 대신에 국민연금은 또 적게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군요.


◎ 오건호 > 결국 그런 게 내재된 논의입니다.


◎ 진행자 >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금 여러 청취자들의 의견이 오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높이되 연금보험료를 개인은 동결하고 대신 회사부담비율을 높이자’ 이런 아이디어도 보내주셨고요.‘어느 수준까지는 매년 1%씩 올리면 안 되나요? 부담은 줄이고 자금은 지속적으로 확보되고요’ 이렇게 재정안정성에 더 방점을 둔 의견도 있고요.‘국민이 봉입니까? 국민연금 그만 올려야 됩니다. 왜 국민한테 부담을 전가합니까. 폭발직전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정부안은 아직 안 나왔고 그런데 또 문제가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또 국회에 가야 되잖아요. 국회를 거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혹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오건호 > 뭐 명확하게 정부안조차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 여야 의견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 느낌입니다. 핵심은 소득대체율이에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득대체율 인상하면서 보험료 인상은 신중하게, 그 다음에 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소득대체율 인상 안 된다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 보험료 인상에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인..


◎ 진행자 > 그대로 두자는 거군요.


◎ 오건호 > 그렇게 되면 소득대체율은 유지하거나 조금 오르고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큰 생각이 없다보니까 연금개혁이 그렇게 고강도로 아닌 좀 그냥 일반적 수준에서 진행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국회로 가면.


◎ 진행자 > 그렇군요. 정부안에 나왔는데 만약 국회통과가 안 되면 기존에 있던 대로 가는 건가요?


◎ 오건호 > 네. 현행제도로 그냥 가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 오건호 > 그러면 또 5년 뒤로 가는 거죠. 숙제가.


◎ 진행자 > 미뤄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나올 정부안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정치권 반응이 나오고 이러면 그때 한 번 더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또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건호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 출처 : MBC 시선집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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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