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화재로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현장에서 집걱정없는세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15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을 규탄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살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이른바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주택에서 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윤성노씨는 "월세 30만 원인 고시원 방마다 1만 8천 원짜리 간이 스프링쿨러(분말 소화기)만 달았어도 이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해 참가자들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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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고시원 참사는 사회적 타살이다




종로 고시원 참사는 사회적 타살이다. 국회와 정부의 직무유기와 국민의 무관심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국회와 정부가 주범이다. 국민도 공범이다. 시민단체와 시민도 공범이다. 오늘 참석한 우리 시민단체와 회원들도 공범이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삼가 고인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이 수없이 죽어가고 지옥고에서 지옥 같은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방치했다.자유한국당은 물론 민주당도 같은 행태를 보였다. 두 거대 정당을 포함한 기존의 정당들은 이번 참사를 두고 남의 말 하듯 하고 있다. 남 탓하기에 여념이 없다.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장논리에 포로가 되어 지옥고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은 거덜 떠 보지도 않았다. 관심을 보이는 시늉만 하고 선거 때나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 쪽방, 고시원, 지하방을 찾거나 옥탑방살이 흉내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보여주기식 대응을 했을 뿐이다. 행안부, 국토부, 서울시의 책임이 더욱 크고 무겁다. 주무 부서로서 행안부와 국토부는 주거권과 안전권 의식이 미약했다. 서울은 주거문제가 심각한 곳인데도 서울시의 대응은 안일하기 이를 데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 또한 크다. 적폐청산을 내건 정부였지만 정치적폐 청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민생적폐, 주거적폐, 사회적폐 청산엔 관심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대중과 도시빈민의 주거권 보장에 관심이 없다. “이게 나라냐?”고 묻는 국민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주권자가 권력을 쥐어 주었다. 고시원 참사가 잇따르고 지옥고와 쪽방, 시설과 거리에서 국민들이 신음하는 나라,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고시원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예외없는스프링클러법>을 만들어라!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실 그리고 국회는 제천참사, 밀양참사, 이전의 고시원 참사에서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작동되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걸 생생히 목격하고도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고시원 참사는 주거권과 생활인권이 보장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드러내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사람이 거주해서는 안되는 고시원, 지하방, 옥탑방에 사람 거주를 허용하고 최빈곤층의 주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옥고라는 최악의 공간에 방치해 버린 것은 이 나라 정부와 국회였다. 국가의 실패이다.


이제는 지옥고에서 더 이상 사람이 살게 하지 말자. 함께 더불어 살자. 고시원, 지하방, 옥탑방을 폐쇄하는 로드맵을 내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서 지옥고 거주자들에게 공급하라. 임차인과 임대인 비율이 한국과 비슷한 프랑스 수준인 17%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지옥고 거주자 모두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비인간적인 주거에서 인간적인 주거로, 주거권 유린 국가에서 주거권 보장 국가로, 사람을 업수이 여기는 나라에서 사람을 가장 위하는 나라로, 안전에 역행하는'반안전 사회'에서 안전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안전한 사회'로 재탄생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하방·옥탑·고시원 폐쇄 및 공공임대주택 요구 시민연대>를 출범시킨다. 앞으로 지하와 옥탑,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집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