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합의...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명 대상

내년 추가 예산 4102억 필요...국회 예결위 통과해야 최종 확정


노년유니온·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개선을 위해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4102억원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황예랑 기자
노년유니온·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개선을 위해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4102억원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황예랑 기자

‘기초연금을 받았다 뺏기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명에게 매달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예산소위)에서 합의됐지만, 23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처음으로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은 만큼 예산 증액을 현실화하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촉구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은 받으나 마나 한 돈이었다. 매달 최저생계 기준(1인 가구 50만1600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생계급여로 받는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는 바람에 그만큼 깎인 생계급여를 다음달 지급받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보완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 4102억원이 더 필요하다. 예산이 증액되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예비 심사’격인 상임위에서 예산안 의결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본 심사’인 예결위에서의 논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23일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위 예산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크게 3가지 해결책을 국회에 제시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매달 5만원을 별도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는 1안, 10만원을 주는 2안, 기초연금의 50%(내년 4월까지 12만5천원)를 주는 3안이 그것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기초연금 100%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 결과, 65살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보건복지위는 이날까지 커뮤티니케어 등 다른 쟁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기지 못했다. 상임위 예산안이 예결위로 넘어가지 않으면 예산 심사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현재 정부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관련 예산이 없다. 다만 막판에 복지위에서 예산안을 극적으로 의결하거나, 예결위원들이 증액 필요성을 다시 논의할 수는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예결위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100%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날 노년유니온·빈곤사회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결위는 4천억원 예산 증액을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용산구 후암동 쪽방촌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김호태(85)씨는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끼 점심값도 안 되지만, 우리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월 30만원이면 한달을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는 “집 가진 노인들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반지하나 옥탑방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소득보장제도는 소득 등이 최저생활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 모자란 만큼을 보충해주는 공공부조이므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을 제외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빈곤노인 기초연금 연대’는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인 11월30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박현정 황예랑 기자 sara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1524.html#csidxbee743bc3063211b5adc7b37aab13bf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