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65세 이상 500만명이 25만원씩 받고 있는 기초연금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중복 수령 안 되는 문재
- 기초연금으로 노인 사이의 격차와 형평성 문제 발생
- 보충성 논리로 어르신들의 생계문제 방치되고 있어


◎ 진행자 > 한주간의 이슈를 꼬집어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꼬집는 시선-세.꼬.시> 오늘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오건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저희가 어제는 2019년도 예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기초연금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 오건호 > 예. 지난 토요일 날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의결됐는데 막판에 복지가 깎이고 토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 복지예산들이 깎였는데 그중에 제가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이 깎였습니다. 그거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지금 기초연금을 오늘 주제로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주는 돈이죠? 누구한테.


◎ 오건호 > 현재 우리나라 노인수가 65세 이상 노인수가 약 700만 명 넘습니다. 750만 명 가량 되고 이 중에 약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500만 명 정도가 받게 되고 금액은 얼마 전까지 20만 원이었는데 지난 9월 달에 25만 원으로 올랐고, 재원은 모두 세금에서 조달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소득하위 70%다, 그럼 대충 어느 정도 선에 걸쳐지나요? 이게.


◎ 오건호 > 아주 계산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취자께서 생각하시기에 일반 현금 소득이라고 생각할 텐데 거기에 재산까지 다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 진행자 > 소득인정액이라는 거군요.


◎ 오건호 > 그래서 1인 기준으로는 100만 원 넘는데 왜 나 100만 원 안 되는데 나는 왜 기초연금 못 받지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 진행자 > 그런 분들은 집이 있거나


◎ 오건호 > 집이 재산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왜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줬다 뺏는 연금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 오건호 > 500만 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데 그 500만 명에는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죠. 한 40만 명 가량이 수급 노인인데 이분들도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으세요. 그런데 기초연금 지급 날짜는 매달 25일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통장에 25일 날 25만 원이 들어오고요. 기초연금 이름으로. 그런데 이분들은 기초생활 수급 노인이니까 또 생계급여를 받으시거든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금액은 다 다른데 다음 달 생계급여는 20일 날 들어오는데 그때 전달 받은 기초연금액이 공제돼서 그래서 만약에 40만 원 받으셨던 분들은 기초연금 25만 원 받으면 25만 원이 깎인 15만 원만 생계급여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을 줬다가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빼앗아 가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별칭이 붙어졌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편으로는 노인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고 한편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이기 때문에 이건 노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두 개를 중복해서 받지 못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 오건호 >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기초연금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또 얼마 전에 25만 원으로 내년에는 또 3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인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아니신 일반 노인들은 자꾸 기초연금 오르는 만큼 자신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데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은 생계급여 기준을 넘지 못하니까 기초연금 오르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니까 전체 가처분소득이 계속 그대로고요.


◎ 진행자 > 그렇겠네요.


◎ 오건호 > 그 위에 있는 노인들은 가처분소득이 계속 올라가니까 거꾸로 기초연금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가난한 노인하고 그 위에 노인하고 격차가 역진적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지금 등장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런 거군요.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네요. 간단한 문제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준다고 하죠?


◎ 오건호 > 보건복지부 논리도 그렇고 사회복지학계에서도 보충성 원리라는 게 있는데요.


◎ 진행자 > 보충성 원리.


◎ 오건호 > 생계급여라는 게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기준액이 있어요. 지금은 1인 기준으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의 소득이 20만 원이면 50만 원 대비 3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생계급여로 30만 원을 보충해주는, 그래서 여기다 보충성 원리라고 하는데 아니 기초연금을 받았으니 기초연금 만큼 자신의 소득이 올랐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가가 보완해줄 그 보충금액은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라고 복지부에서는 보충성 원리를 내세우고 이 어르신들은 아니 그러면 우리만 그대로고 다른 노인들은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충성과 형평성 두 원리가 충돌하고 있고 사실 나름 다 근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년째 이게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보충성 원리라는 이름하에 사실 가난한 어르신들이 계속 형평성이 침해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이게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정 혹은 해결이 돼야 되죠.


◎ 진행자 > 그 생활급여를 받는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하고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깎인 돈, 이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 오건호 > 예산안이 내년 예산인데 내년 4월 달에는 하위 20% 계층 노인의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오르거든요.


◎ 진행자 > 하위 20%만.


◎ 오건호 > 그럼 내년이 되면 수급노인과 일반노인 간에 30만 원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복지부나 기획재정부는 안 된다고 하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합의로 3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는 별도로 드리자,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100억 원을 증액의결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막판 밀실 깜깜이 여야 합의할 때 이게 날아간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비로 한 50만 원을 받는데 30만 원 줬다가 30만 원 도로 뺏어가니까 10만 원 정도만 더 줘서 60만 원에 맞춰주자 이런 얘기를 여야가 합의한 건데 마지막 밀실합의과정에서 이게 빠졌다.


◎ 오건호 > 그렇죠. 아까 60만 원은 아주 최대로 받으시는 분이고요. 자기 소득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기초수급 노인들이 받는 생계급여 평균액이 30만 원 조금 넘어요.


◎ 진행자 > 아, 그것 밖에 안 됩니까?


◎ 오건호 > 1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5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 진행자 >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이랑 합쳐서 50만 원에 맞추니까.


◎ 오건호 > 재산, 전세금 이런 것도 다 소득으로 치거든요.


◎ 진행자 > 그 얘기군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질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노인 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신 거예요?


◎ 오건호 > 예, 이 문제가 10년 전부터 발생했는데 알려진 건 4년 전이에요.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기초연금 10만 원이 20만 원으로 오르는 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10만 원 올라도 도로 빼앗기네, 그래서 이 문제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 사안이 사실 법적 사안은 아니에요. 시행령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노인들이 박근혜 정부한테 요구한 거예요. 대통령 시행령이니까 행정부가 마음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바꿔달라 그랬더니 정부가 바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안 바꾸면 우리가 법으로 바꿀 게요 그래서 법안 개정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냈어요.


◎ 진행자 > 그랬군요.


◎ 오건호 > 그리고 2016년 총선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완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그때 총선 공약으로까지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어요. 답을 안 줘요.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르신들이 아니, 집권했는데 왜 안 합니까? 더 이상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는 아닌데 상징적인 의미로


◎ 오건호 > 시행령으로 끝날 문제인데 법으로 가고 또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네, 지금 청취자 한 분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기초연금은 복지국가로 가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불안전한 국가경제 상황에서 연금을 늘리는 건 국민세금만 늘리는 돌려막기 국가재정이 됩니다. 연금인상보다는 고정적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을 울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좀 섞여 있는데 문제제기가 섞여 있긴 한데 어쨌든 현실적 재정 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다 많이 드리면 좋은데 결국은 재정이 걱정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 오건호 > 이번 삭감될 때도 그 논리였거든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 40만 명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데 과연 어떤 더 우선의 과제가 있을까 이번에 4000억이었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국가재정이나 예산 배정에서는 우선순위 순서를 따져야 되는데 저는 이분한테 들이는 기초연금만큼은 어떤 예산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런 게 사실 설득이 안 돼요.


◎ 진행자 > 그렇군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죠.


 
◎ 오건호 > 최고죠.


◎ 진행자 > 우리나라 노인들이 얼마나 가난한가요?


◎ 오건호 > 전체 노인 중에 거의 절반, 지금 한 46% 정도가 빈곤 상태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 진행자 > 빈곤 상태라는 정의는


◎ 오건호 > 복잡합니다만 중위소득이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하면


◎ 진행자 > 중위소득의 절반


◎ 오건호 > 그러면 상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중위소득이 150, 160만 원 정도 되죠?


◎ 오건호 > 네.


◎ 진행자 > 7, 80만 원 못 버는 노인들이 절반에 가깝다, 이런 상태군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요. 복지예산이 많이 줄었고 토목예산이 많이 늘었다 이런 문제제기해주셨는데요. 2019년 예산안 중에 가장 아쉬운 복지예산, 어떤 게 있을까요?


◎ 오건호 > 이번 예산심의를 보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무래도 국민들 복지에 더 관심 있죠.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약 3조 1000억 정도 증액했어요. 여기에는 아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출산장려금 250만 원, 뭐 장애인 관련된 복지지원이 있었는데 3조 1000억을 증액했는데 최종 그 밀실협의에서 3조 원이 날아갔어요. 저는 완전히 보건복지위원회를 무력화 시켰다고 보고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사라진 것도 아쉬웠는데 특히 장애인 관련한 예산증액이 있었어요. 지금 장애인 복지도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이번에 빠졌어요. 저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 장애인들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취약계층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게 정당한가, 그런 이번에 더 강력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 진행자 > 정말로 저희가 어제도 다뤘습니다만 그 삭감해서 결국은 본인 지역구에 SOC 예산, 힘센 실세 의원들이 늘렸거든요.


◎ 오건호 > 계속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니까 세금이나 예산에 대한 불신도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선거제 개편 얘기 들었습니다만 국회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제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 오건호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출처 : mbc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9594


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