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2013.03.10 17:27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발족 이후 매주 프레시안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 글들이 모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름의 단행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27명 시민들의 열정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삶의 속내부터 복지 정책까지

 

지은이 오건호 외 | 판형 신국판(152*225) | 장정 무선 | 페이지 301쪽 | 가격 15,000원

초판 발행일 2012년 2월 28일 | 분야 사회 | ISBN 978-89-98408-02-2[03330]

 

책 소개

 

복지국가의 구경꾼에서 주인공으로,

생활 곳곳에서 드러나는 복지 민심을 포착한다.

 

복지국가의 주체는 학자나 정치인이 아닌 바로 ‘나’, 시민이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당당한 복지국가”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는 복지였다. 무상급식에서 시작되어 반값등록금, 무상보육에 이르기까지 이제 복지는 일부계층에만 국한되어 동정 가득히 펼쳐지는 손길이 아닌 전 국민이 누리는 당연한 국가의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복지에 대한 인식과 욕구, 그리고 관심은 이제 모두가 인정하듯이 급격하게 변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만큼 실현되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논쟁 중에 있고 그 논쟁은 여전히 정치권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선거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복지 논의는 포퓰리즘 혹은 복지병이라는 비난와 함께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실현 불가능한 일로 커다란 벽에 부딪힌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선 어느 하나 제대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세는 모든 선거에서 실패를 부르는 요소라 인식하는 정치권을 통해서는 복지국가의 달성은 어쩌면 이룰 수 없는 꿈처럼 저 멀리 보내기만 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 시민들이 나섰다 그리고 목소리를 모았다. 1년에 불과 1,2번밖에 없는 선거에 의지해서 의사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시적 논의가 아니라 생활에서 직접 겪어가며 느끼는 복지에 대한 생각을 시민들이 직접 표현한 것이다. 복지국가는 그저 나라에서 어려운 국민을 어여삐 여겨 불쌍한 마음에 착한 마음으로 퍼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고 국가를 구성하며 국가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직접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책은 “복지는 국가나 부유층의 시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당당하게 누려야 할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보편 복지 운동의 시작이다.

 

“복지 국가의 주체는 대중이자 시민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복지국가를 열망하고 실현하는데 직접 나서서 주체가 되겠다고 하며 주변에 손 내밀어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격려하는 시민의 모임이자 그 목소리를 모은 글이다. 복지국가가 하루아침에 누가 마음먹는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정책으로 만든다고 제대로 된 복지국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아이에게는 복지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자는 부모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소망을 담은 것이다.

 

“그 누구도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에서 배를 곯아서는 안 된다.

몸이 아프면 마음 놓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

 

어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일터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랑민처럼 주거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단란한 가정을 지키고 싶다.

늙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는 생활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우리는

보육, 교육, 장애, 의료, 주거, 노후 등

지금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나라가

바로 복지국가라고 믿는다.”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 청소부 일을 계속하려고 아픈 무릎의 고통을 참으며 멀쩡한 척 하는 할머니, 사업실패와 건강악화로 월세가 밀려 쫓겨나게 된 어느 가장, 사회에 나와 첫 직장을 얻고 꿈에 부풀었던 청년이 자살할 수밖에 없던 허술한 우리 복지제도에 대한 이야기 .... 삶 속에서 왜 제대로 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어야 하는지를 진솔하고도 담백하게 전한다. 민심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다. 의료 현장, 복지 현장의 속 불편한 구조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이야기,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정치는 무엇을 목표삼아야 하는지 삶의 속내부터 복지정책과 철학에 이르기까지 폭 넓고도 깊이 있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또한 그저 힘들고 아픈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제안까지 나아간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부담 상한제 100만원”, “국립대 일원화” 등 현재 무엇이 문제이며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시민이 어떻게 나서야 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생활 이야기와 자세한 연구가 잘 버무려진 책으로 27명 저자들이 6가지 큰 주제를 두고 각자의 이야기를 하지만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차례

 

여는 글. 시장보다 복지가 먼저여야 한다.

 

1. 복지국가 열망하는 시민의 목소리

세 아이 엄마의 소망 - 김영미

그 어르신께 이웃이 있었다면… - 박지현

어르신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까닭 - 고현종

무릎 수술 받은 박 할머니의 선택 - 고현종

주거 설움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 최창우

장애인은 언제까지 동정의 대상인가? - 현근식

복지국가, 시작은 사람에서 – 기현주

 

2.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꿈꾼다

암 보험 깨지 못해 파산 신청 못하는 서민들 – 이상호

실손 의료 보험료, 갱신만 하면 폭탄으로 - 김종명

질병보다 무서운 민간 의료 보험료 – 김종명

포괄 수가제로 병원비 걱정 덜어요 – 오건호

철저하지 못했던 대선 후보의 보건 의료 공약 – 김종명

‘만 천 원의 기적’을 호출하라 - 오건호

 

3. 복지국가 정치를 펼치려면

생존권, 사회적으로 보장돼야 노동운동도 산다 - 조건준

가난한 사람은 왜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가? - 김영순

정의와 복지가 있는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 김정모

‘복지부동’ 대구에서 대안 사회 복지 운동을 말하다 - 은재식

분단 한국에서 복지국가 만들려면? - 장은주

먹고 살 권리도 타고난다 - 이건범

복지국가와 정치 개혁 주체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 이세희

 

4. 복지 정책의 현장과 재정이 궁금하다

8년 차 보좌관의 꿈 - 박선민

런던올림픽 순위 5위, 복지 올림픽이었다면? - 오진아

희생을 강요당하는 요양보호사 - 이춘자

복지국가? 재벌은 여전히 웃는다 - 조수진

박근혜표 복지 예산 100조 원, 자랑인가 수치인가? - 오건호

 

5.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만들기 주역으로 나서자

스웨덴 거리에 넘쳐나는 휠체어와 유모차 -이진희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 김재훈

사회복지사가 털어놓는 불편한 진실 - 안태용

후배 사회복지사에게 - 이명묵

예비 사회복지사, 새 길을 연다 - 고은정

저는 오늘 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왔습니다 – 최수정

 

6. 복지 민심, 2012년 선거가 아쉽다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 남찬섭

박근혜와 문재인의 복지 공약 되짚어 보기 - 오건호

교육 복지, 국립대 체제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 - 이건범

48.0%의 열망을 복지국가 만들기로 - 이명묵

대중이 꿈꾼 혁신은 야권에 없었다 - 최창우

 

 

책 속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가 나의 노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불신, 내가 아프기만 기다려 돈만 벌어갈 궁리를 하는 것 같은 병원, 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생각이라곤 전혀 없는 공교육, 그리고 뭘 먹는지, 뭘 하고 노는지 항상 불안한 보육 서비스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운동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 ... 나는 지금처럼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기보다는 걱정 없이 즐겁게 늙어갈 수 있는 국가에서 살고 싶다. 세금을 많이 내도 좋고, 지금보다 좀 더 힘들게 살아도 좋다. 하지만 지금처럼 갖가지 ‘불안’과 ‘불신’ 속에서 살고 싶지는 않다. - 김영미, <세 아이 엄마의 소망> 21~22쪽에서.

 

“나 이혼했어!”

일자리 상담 차 찾아오신 68세 박 할아버지가 나를 보자 던진 첫 마디였다. 이혼했으면 복잡한 표정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표정이 밝다.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물었다.

“왜 이혼하셨어요?”

“이건 꼭 비밀로 해야 돼!”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면서 진지한 표정을 지으신다.

“서류상 이혼했어. 아들 하나 있는 건 연락 두절된 지 5년이고, 달랑 집 한 칸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도 못 받거든.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으니 정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도 못하고 말이야. 수입은 없고 일은 해야 되고 기초노령연금도 받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혼을 선택한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은 받을 수 있거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복지가 불충분한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볼 뿐이다. 할아버지는 멋쩍은 표정으로 “꼭 비밀이야” 하고 당부하신다. - 고현종 <어르신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까닭> 33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30% 인상! 인상률 수치만 보면 깜짝 놀랄만하다. 하지만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만 1,000원이다. 하위 계층은 더 금액이 적다. 형편에 따라 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1년에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멋진 병원비 해결 제도를 가지게 된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고 급여는 아픈 만큼 지급되는 사회 연대 원리로 설계되는, 이 아름다운 제도를 왜 우리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까? - 오건호 <만 천 원의 기적을 호출하라> 107쪽.

 

조직된 노동자들은 눈앞의 현금인 기업 복지에 목을 매니 어음 같은 사회 복지는 딴 나라 얘기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사회 복지는 별나라 이야기다. 임금의 격차보다 기업 복지의 격차는 더 크다. 노조나 노동 운동이 기업 복지를 키우는 쪽으로만 계속 나가면서 사회 복지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으면 ‘노동자는 하나’라는 얘기는 헛소리가 될 뿐이다. 노동자가 단결하기를 원한다면 사회 복지의 확대에 노조와 노동 운동이 더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 복지의 확대는 노동자를 분열에 빠뜨리는 쥐약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노동자의 격차는 점점 늘고 분열은 깊어갈 것이다.- 조건준 <생존권, 사회적으로 보장되야 노동운동이 산다> 120쪽.

 

우리는 나이가 차면 차별 없이 투표권을 얻는다. 일을 해서 투자를 해서 얻는 권리가 아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차별 없이 투표권을 가진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나 서울역 앞 노숙자도 똑같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굶주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맡겨진 문제로 제한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날 때부터 주어지는 기본권에 경제적 생존의 권리가 배제되어야 할 역사적인 필연성은 없다. 만일 당신이 매달 50만 원 정도의 최저 생계 수당을 천부인권으로 보장받는다면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병이 들더라도 그 걱정의 크기가 지금과 같을까? - 이건범 <먹고 살 권리도 타고난다> 136~137쪽.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를 생명으로 여긴다고 매번 강조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눈으로 보면 보편 복지 철학과 정책에는 못 미치는 복지 공약이지만, 그 약속이라도 지키려면 복지 재정 확충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단호하게 재정 지출 개혁을 벌여야 한다.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는 지난 쪽지 예산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경고와 정치적 불이익을 주는 일이다. 토목 세력과 단절하는 획기적인 재정 지출 개혁안을 세워야 한다.

동시에 복지 민심을 충족하려면 복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의 낮은 조세 부담률로는 심화하는 고령화, 커가는 복지 민심에 대응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 ‘증세’ 논의를 시작해라. - 오건호 <박근혜표 복지 예산 100조 원, 자랑인가 수치인가?> 205쪽.

 

사회 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아직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착한 일을 한다고 칭찬만 받는 시대는 지났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복지 대상자는 이제 더는 수혜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복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만 국한된 서비스에서 벗어나 일반 주민도 보편적인 복지를 바라고 있다. - 안태용 <사회복지사가 털어놓는 불편한 진실> 224쪽.

 

확실히 한국의 대학은 시장이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대학 간의 경쟁이 치열함에도 등록금이 낮아지지 않는 것은 대학의 서열 구조가 엄연하고, 대학별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격 경쟁보다는 목 좋은 곳에서 장사하려는 자리 경쟁이 치열하고, 이 자릿세를 내기 위해 등록금을 마구 올리는 구조가 굳어졌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놔둔 채 매년 5조 원의 국가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이건 사립대 먹여 살리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 이건범 <교육 복지, 국립대 체제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 273쪽.

 

정권 교체의 열망이었던 48.0%를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정의, 인권, 평등, 민주주의라는 초석들이 필요한데, 대개 이것들을 주창하는 이들은 세력이 왜소하다. 이들이 50.1%의 지지를 연합해 낼 수만 있다면 의회와 행정부를 통한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2012년의 48.0%를 복지국가에 대한 온전한 지지로 바꾸는 것을 복지 운동의 1차 목표로 설정해보자. - 이명묵 <48.0%의 열망을 복지국가 만들기로>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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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