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복지국가 연구모임에선 복지국가 스웨덴을 집중 탐구했습니다. 28일(금) 저녁에 홍대부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 모인 회원들은 최근 연구소가 발행한 스웨덴 관련 세 가지 이슈페이퍼,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재정개혁, 조세제도 변화, 소득세 구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의 해설에 이어 궁금한 점과 느낀 점을 함께 나눴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1950, 60년대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복지국가를 이룬 스웨덴을 통해 지금의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했습니다. 최근 스웨덴의 재정개혁을 두고 보수 진영에선 복지국가의 후퇴라고 하지만 그간에 해결하지 못한 세밀한 문제들의 조정 과정이라게 타당한 의견으로 보였습니다. 여전히도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복지국가 스웨덴 국민들을 생각하니 우리나라도 더 이상 복지증세를 미룰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처음 갖은 뒷풀이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세 명의 회원들은 전철 첫 차가 다닐 때까지 불금을 달렸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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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