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복지국가 모델로 평가된다. 또한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에서 어느 나라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나라이다. 어떻게 스웨덴에서 높은 국민부담률이 가능했을까? 근래 벌어지는 조세체계의 변화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워킹페이퍼는 20세기 이후 1세기 동안 전개된 스웨덴 조세구조의 내용과 변화를 전체적으로 조감한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말 스웨덴에서 가장 세입이 큰 세금은 관세였다. 중앙정부 세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이다. 현대 조세체계에서 소비세,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이 3대 세목이라면 당시는 관세, 소득(재산), 주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1902년 누진율, 종합과세 성격을 지닌 중앙소득세를 도입하며 근대적인 조세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둘째, 현재 스웨덴은 덴마크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부담률이 높은 나라이다. 1980년대 후반에 최고 GDP 52.3%까지 이르렀고 지금은 45.5%를 기록하고 있다. 스웨덴의 국민부담률은 1950년까지는 유럽 국가, 미국 등에 비해 낮았었다. 1955년에야 다른 선진국과 엇비슷해졌고, 이들을 앞서 간 건 1960년대이다. 스웨덴 복지국가 체제로 진입하는 시점도1960년대 이후이다.


셋째, 스웨덴은 최고 한계세율이 높은 나라였다. 소득세는 1970년대에 87%, 법인세는1980년대 60%대까지 기록했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다양한 소득공제와 결합된 것이었다.소득세는 기업복지 공제, 예금저축 공제 등을 제공하고 최종소득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매겼다. 법인세의 경우도 이윤을 기업내부로 재투자할 경우 상당한 공제를 제공해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남은 최종 이윤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했다. 세제를 생산적인 투자와 결합하려는 의도가 눈에 띈다.


넷째, 1991년 조세개혁은 세기의 개혁으로 불리는 대대적인 것이었다. 기존 고세율을 크게 낮추고 공제제도를 축소했으며, 소비세를 늘렸다는 점에서 기존 스웨덴 조세 모델에서 큰 변화였다. 이 개혁은 설계도가 1990년 사민당 집권시절에 입안되고 의결되었고, 이어1991년 집권한 보수연합정권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민당의 작품이고 여야의 합의에 의한 개혁이다. 그만큼 조세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여야의 공감대가 컸다.


다섯째, 스웨덴 조세체계에서 구현되고 있는 원칙은 "모든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능력별 보편증세이다. 20세기 초 근대적 조세체계가 도입되고 2차 대전 이후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원칙이 자리를 잡았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대다수가 납세에 참여하고 과세는 능력에 따라 누진, 혹은 비례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세에 과세가 '착취의 세금'이라면 복지국가 시대에 보편 과세는 '연대의 세금'인 셈이다.


여섯째, 스웨덴 시민들이 높은 세금과 조세 체계를 항상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1991년 조세개혁 직전에는 조세 체계에 대한 지지도가 10%에 불과했고, 1970년대부터 다양한 공제제도를 악용하는 조세회피가 존재해 왔다. 근래에는 스웨덴 시민들이 재정과 조세 체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지난 워킹페이퍼에서 보았듯이, 스웨덴의 재정은 현재뿐만 아니라 세대간 회계에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수 국가들의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조세체계의 수용성에서 스웨덴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2008년 이후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상황에서 스웨덴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워킹페이퍼_스웨덴조세들여다보기201307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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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