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경기도교육청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복지국가로’ 토론회가 열렸다. 2009년 본격화된 무상급식 논쟁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자리였다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이 복지정책에 끼친 영향” 주제로 발표했다.

 

무상급식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민들에게 보편주의 복지를 제안했고이를 통해 시혜였던 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당시까지 진보진영에 익숙해 있던계층별 복지 확대” 노선이었다김상곤 교육감은 이러한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학년별 보편복지를 추진했다우선 5,6학년 아이들이라도 초등학교에서 한번은 보편복지를 체험해보자는 취지였고이는 형평성 원리에 따라 다른 학년중학교 등으로 확장될 계기를 담은 방안이었다결국 보편주의 무상급식이 시민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약한 재정의 문제까지 수면위로 부상시키며 복지재정 확충증세’ 의제까지 불러왔다무상급식이 대한민국 역사에 시대적 전환점을 만들어 낸 것이다.

  

경쟁승리’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60년 대한민국에서 공존연대가치가 살아 나고 있다. “부자되세요~~”가 함께 살자대한민국으로 전환해가고 있다무상급식이 아래로부터 복지국가라는대한민국을 리디자인할 수 있는 시대적 비전을 만들어 낸 것이다이제 이를 완성하는 게 우리에게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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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