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자가 복지국가 건설에
직접 나섰다!

29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발족, 복지체험 앱도 출시

시민, 노동자들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서는 풀뿌리 복지국가 주권운동이 시작됐다. 학부모, 사회복지사, 노동자, 농민, 보건의료인, 변호사, 연구자 등 약 150명의 발기인은 2월 29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줄여서 내만복)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내만복은 지금까지 복지국가운동이 보편 복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담론 활동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실제 복지국가를 만들 ‘방안’을 정해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만복은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풀어야 할 핵심과제로 복지재정 확충, 복지서비스 인프라의 공공화, 일자리 안정화 등을 꼽고, 이를 해결할 대중적 복지주체를 결집하고자 조직을 발족했다.

내만복이 벌일 활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복지체험 앱이다. 복지체험 앱은 이용자가 자신의 가구 특징, 소득 수준 등을 입력하면 현재 받는 복지 내역과 미래 복지국가에서 받을 복지 혜택을 보여주며, 동시에 시민이 더 내야할 세금 액수도 알려준다. 내만복은 복지체험 앱을 통해 시민들이 복지국가에 친해지도록 만들 방침인데, 이후 버핏세 모델, 낮은 세입 작은 복지 모델, 스웨덴 모델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복지체험 앱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벌이는 사업으로 3월 12일부터 온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복지체험 앱 보급 외에도 ‘세금 정의 세우기’ 활동과 ‘능력별 증세’ 운동도 펼쳐진다. 우선 세금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금 탈루 및 감면 대응, 의료제도 혁신, 토목지출개혁 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재벌과 보수 정치권의 ‘세금폭탄론’에도 맞설 예정이다.

이어 복지재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대기업과 상위계층에게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자증세를 강력히 주창하고, 동시에 보편복지를 바라는 시민들도 형편껏 참여하는 ‘능력별 증세’를 제안한다. 발족식에서 선보이는 복지체험 앱 기본 모델에서는 누진 직접세인 사회복지세 도입,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인상 등 3개 항목이 담겨 있다.

내만복은 2011년 11월부터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각 분야 사람들이 풀뿌리 복지국가 운동의 필요성을 교류하고, 뜻을 같이 모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최창우(반값등록금실현을위한학부모모임 총무) 세 분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조세·의료·복지 등 각 분야를 책임진 팀장들과 지역활동을 담당한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복지국가운동에 참여하거나 일반 시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분들이 멘토단으로 참여하는데,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 이병천(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임성규(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회연대노총 주창),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윤종훈(회계사),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우석훈 (경제학 박사, 88만원 세대 저자) 등 일곱 분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만나기

□ 트위터 : mywelfare2012

□ 블로그 : www.mywelfare.or.kr

□ 복지체험 앱: www.bokjialgi.org

[별첨 자료]

1. 발족식 안내 및 순서

2. 복지체헙 앱 시연 사례

3. 발족 선언문

4. 설명자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별첨자료 1> 발족식 안내 및 순서

<발족식 안내>

□ 제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발족식

□ 일시; 2012년 2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발족식 순서>

(사회: 이명선 프레시안 기자)

□ 사전 행사: 시민 발언

□ 프리젠테이션 1: 내만복을 왜 만들었는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

□ 프리젠테이션 2: 내만복은 무엇을 할 것인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 내만복 멘토 인사

□ 복지체험 앱 시연 (김승연 복지앱 팀장)

□ 축하공연 (국립오페라합창단)

□ 내만복 운영위원 소개

□ 내만복 발족선언문 낭독

□ 다함께 합창 및 기념 촬영

<별첨자료 2>

복지체험 앱 시연 사례

1. 복지체험 앱 개요

[복지체험 앱]

- 복지체험 앱은 이용자가 자신의 가구 특성을 입력하면, 현재 받는 복지급여와 미래 복지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알려준다. 또한 이용자 소득을 기준으로 미래 더 내야할 세금(사회복지세)과 사회보험료 액수도 제시한다. 최종적으로 추가 복지혜택과 세금을 비교 정리한 후, 이러한 복지국가에 동의하는 지 선호 투표를 실시한다. 복지체험앱 서버는 이 결과를 집계해 일정 수의 의견이 모아지면 외부에 발표한다.

- 앱 활용 Tip!: 복지체험 앱의 복지급여는 생애주기별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미래 자신 가구의 구성 변화를 반영해 정보를 입력하면 다양한 체험을 접할 수 있다. 앞으로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를 입력해보고, 또 이모 집 사례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이용자 입력 정보]

- 가구원 정보: 노인, 학생, 미취학 식구 존재 여부

- 가구원 특성: 실업, 장애, 전세

- 가구 소득: 연 총소득, 의료비 지출 등

[미래 복지급여 항목]

-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 고교무상교육, 대학생 반값등록금, 무상의료(100만원 상한제), 장애인연금 인상, 실업급여 인상, 구직촉진수당,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전세 주거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13개 복지급여.

2. 사례 1: 연 2500만원 소득 5인 가구

<사례 1>

∎ 5인가구: 부부, 초등학생 1인, 만 5세 1인, 만 2세 1인

∎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했으나 실업급여 미지급

∎ 소득: 연 2500만원

∎ 의료비: 본인부담 200만원 지출

∎ 주거: 전세

∎ 현재복지: 월 74만원 [연 888만원]

(2세 보육료 29만원, 5세 보육료 20만원, 건강보험 급여 25만원)

∎ 미래복지: 월 184만원 [연 2,215만원]

(2세 보육료 40만원, 5세 보육료 28만원, 아동수당 20만원, 무상급식 3만원,

건강보험 급여 33만원, 주거비 지원 10만원, 실업급여 50만원)

∎ 추가세금: 월 약 3만원 (사회복지세 278원, 건강보험료 18,125원, 고용보험료 11,458원)

∎ 비교: 복지 확대 월 110만원 / 세금 추가 부담 월 약 3만원

☞ 복지체험 앱의 주요 장면을 보세요....

3. 사례 2: 연 4800만원 소득 4인 가구

<사례 2>

∎ 4인가구: 부부, 70세 1인, 대학생 1인

∎ 소득: 연 4800만원

∎ 의료비: 본인부담 400만원 지출

∎ 기초노령연금: 수령 중

∎ 주거: 자가

∎ 현재복지: 월 59만원 [연 708만원]

(기초노령연금 9만원, 건강보험 급여 50만원)

∎ 미래복지: 월 122만원 [연 1,464만원]

(기초노령연금 19만원, 반값등록금 28만원, 건강보험 급여 75만원)

∎ 추가세금: 월 약 7만원 (사회복지세 66,717원, 건강보험료 34,800원, 고용보험료 22,000원)

∎ 비교: 복지 확대 월 63만원 / 세금 추가 부담 월 약 7만원

☞ 복지체험 앱의 주요 장면을 보세요....

<별첨자료 3> 발족 선언문

복지국가를 내 손으로 만들자!

- 이제 복지국가 ‘당위성’ 넘어 건설 ‘방안’ 논의해야 -

의회 권력과 정부권력이 동시에 교체되는 역사적인 2012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는 보편복지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지를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을 모아가는 일이다. 우리 국민은 그간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정글 속에서 지칠대로 지쳤다. 그리고 이제 무상급식운동의 승리를 계기로 비로소 복지에 눈을 떴다. 그것은 이른바 복지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깨달음이다.

누구도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에서 배를 곯아서는 안 된다. 몸이 아프면 마음 놓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한다. 어린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없어서 일터에서 발을 동동 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랑민처럼 주거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단란한 가정을 지키고 싶다. 늙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는 생활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우리는 보육, 교육, 장애, 의료, 주거, 노후 등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불안에서 벗어나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나라가 바로 복지국가라고 믿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복지후진국, 자살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는 기막한 현상까지 출현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껏 복지를 시혜적 차원으로 여기며 복지 확충에 소극적이다. 정작 그런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간 증명되지도 않은 성장 촉진을 명분으로 재벌과 부자에게 무려 83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우리 산천을 파헤치는 4대강 토목공사로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강바닥에 쏟아부었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2012년 선거를 맞아 다양한 복지정책을 호언장담한다. 그러나 그들의 복지공약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들은 재정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지, 복지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지에 관해 신뢰할만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줄푸세 공약에 대한 폐기와 반성도 없이 복지 공약을 쏟아 놓고 있다.

우리는 복지국가를 앞세운 후보가 정작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여도 집권 이후 복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려면 득표수의 우위를 넘어 대중적 복지운동이 밑거름이 되어야한다고 믿는다. 그럴 때만 복지국가 공약에 숨결이 부여되고, 재벌과 보수적 경제관료, 완고한 정치세력 등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도 넘어설 수 있다.

복지국가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지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을 억눌러왔던 수많은 장벽들을 넘어서야 한다. 첫째,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하고 낭비되는 재정지출을 대폭 절감하며,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연대재정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보육∙의료∙요양∙주거 등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공공화해야 한다. 셋째, 경제민주화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과제를 그저 정치인의 손에만 맡길 정도로 우리 국민은 순진하지 않다. 우리의 맞잡은 손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 낼 때 정치인들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심이 지닌 역동성과 지혜를 믿는다. 대한민국이 서구의 어느 나라와도 똑같은 길을 밟아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듯이 우리가 건설해가는 복지국가도 우리의 길이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거리의 촛불에서, 무상급식 운동에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서 확인한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찬 에너지를 믿으며, 이들이 복지국가 건설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바치고자 한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자의 지위를 넘어 복지국가의 관람자에서 건설자로 나설 것이다. 2013년부터 당장 우리 스스로와 자녀들이 돈 없다고 무시당하지 않고, 아파도 병원비 걱정에 끙끙대는 일 없고, 주거와 일자리와 노후 불안에 전전긍긍하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할 말 하고 할 일 하며 살아가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자!

우리는 내가 낸 세금을 정부가 정의롭게 사용하는지 조세, 의료, 토목 지출을 철저히 검증하고, 복지체험 앱을 통해 대중들의 복지국가 체험기회를 널리 만들어 나가며, 복지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능력별 증세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에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학부모, 사회복지사, 노동자, 농민, 빈민, 소상공인, 보건의료인, 변호사, 의사, 연구자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모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를 발족한다.

2012. 2. 29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발기인 일동

강명득(민변회원), 강신만(전교조), 고승관(협동조합운동), 고영호(민주통합당울산시당), 고윤정(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구슬기(사회복지사), 권순미(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정(출판인), 기현주(사회복지사), 김경아(한미FTA폐기 국민행동), 김대휴(유티엔씨), 김만곤(돌젠 이사), 김명진(출판인), 김미영(회사원), 김미희(코리아여론연구소), 김민호(예수만나기 인터넷 방송국/목사), 김병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김성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변호사), 김성호(FNI Advisors), 김성훈(School of Economics and Finance, University of St Andrews), 김성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김세림(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김소연(자영농), 김수미(강원대 대학원생), 김승연(사회복지사),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연호(Heidrick & Struggles Korea 전무), 김영림(한식구 생활공동체), 김영수(상계뉴타운 News 발행인),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정치학 교수), 김옥규(리모미쳐 사무국장), 김용익(서울대학교의과대학의료관리학교실), 김인춘(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김정모(대구일보 논설위원), 김종건(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종명(의사, 건강보험하나로 운영위원), 김종희(시민), 김진원(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태균(이화여대 행정학), 김태용(국민연금공단), 김해명(엠에스건설), 나정석(민주통합당), 나진구(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 남춘호(전북대학교), 노경훈(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간사), 단병호(평등사회노동교육원 이사장), 류동민(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박경호(경운대학교), 박내선(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박도영(영산대 교수), 박유순(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박장현(평등사회노동교육원 원장), 박주동(공공운수노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지부장), 박주민(법무법인 한결한울/민변회원), 박태하(전국건설기업노련), 박형호(코리아여론연구소 소장), 배기남(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 배문정(우석대학교), 서상희(시민), 성충제(서울흥일초등학교),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교수), 신동명(귀농 농부), 신동하(전교조 성남지회), 신희준(사회복지학 대학원생), 양봉석(환자복지센터 소장), 양재진(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엄민영(출판인),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오미환(한국일보 기자), 오현애(금천 교육공동체), 오혜원(한생명 근무), 우명숙(중앙대학교 중앙사회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원종현(금융법제 전문가), 유동호(보건전문가), 유비(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윤석구(시민), 윤성용(시민), 윤종훈(회계사), 윤춘호(공공운수노조 편집국장),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 교수), 은상준(예방의학 박사), 이명묵(도서출판 인간과복지), 이건범(작가/출판기획자), 이계승(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기정(북공고), 이동은(보건복지부), 이득규(자영농), 이명재(덕천교회 담임목사), 이민선(회사원), 이민선(하나아이앤에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상호(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상호(도봉민생상담소 소장), 이선태(콕스터디 기획이사), 이세미(성균관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세희(NGO 대학원생), 이용화(회사원), 이종래(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이종석(회계사), 이주영(사회복지사), 이주하(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이진석(서울대 의대 교수), 이창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이호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성(건강보험하나로 운영위원), 임영일(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임정현(시민), 임준(노동건강연대), 임준(노동건강연대), 임철(시민)

장은주(영산대 교수),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정경모(동아시아미래재단), 정세은(충남대 경제학 교수), 정수현(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정연탁(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정원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창수(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최창우(반값등록금실현을위한학부모모임 총무), 정태석(전북대학교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조경석(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 조붕구(금융소비자협회 회장), 조성국(광주민예총), 조성희(아마존카 대표), 조수진(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순자(사회복지사), 조승수(통합진보당국회의원), 조연호(철도노동조합), 조재형(성군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최국태(한미FTA폐기 국민행동), 최창우(노원구 주민),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한경수(법무법인 위민/민변회원), 한인임(녹색병원연구소 연구위원), 한징수(돌북 대표), 함영덕(인텔피아 학원장), 허상수(평화생명복지연대(평생연대) 대표), 현광훈(공공운수노조 미조직비정규실장), 홍경준(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홍우철(4050유니온),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가나다 순 146명]

<별첨자료 4> 설명자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 이제 복지국가를 만드는 ‘방안’을 이야기합시다!

10년전 우리는 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라는 신년 인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이제사 그것이 소수의 승자를 위해 다수가 쓰러져야 하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차별복지 이겨낸 보편복지 요구

2012년이 밝았습니다. 너무 오래 꿈을 상실하고 살아온 우리에게 다시 새해가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전과 달리 희망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반세기 역사에서 복지국가 꿈이 피어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복지’를 이야기하면 ‘비효율’이나 ‘복지병’ 딱지가 붙곤 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만큼 우리 서민들이 오랫동안 민생에 허덕여 왔고,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중에서 꼴찌를 다투는 복지후진국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보수세력의 반대 공세가 있겠지만 보편복지, 복지국가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복지국가를 구현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올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보편복지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지 방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보편복지 담론을 정착시키는 일이 1단계 복지국가운동의 과제였다면, 올해는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2단계 복지국가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복지국가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건설되지 않습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을 억눌러왔던 수많은 장벽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첫째,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낭비되는 재정지출을 대폭 절감하고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연대재정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공공화해야 합니다. 보육, 의료, 요양, 주거 등은 공공이 운영해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 안정화도 시급합니다. 복지국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불능력 강화, 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시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넷째,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대중적 복지주체들이 커가야 합니다. 보편복지를 바라는 민심들이 세력으로 형성돼야 합니다.

2. 풀뿌리 복지국가 주권운동에 나섰습니다!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조건 가운데 대중적 복지주체를 꾸리는 일은 모든 과제를 풀어가는 공통의 열쇠입니다.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선심공약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시민과 노동자들을 득표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강합니다. 진정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운영할 세력들의 동맹, 즉 복지국가 동맹이 형성돼야 합니다.

복지국가 건설할 풀뿌리 주체 형성돼야

서구의 경험을 보면 진보정당, 노동조합 등이 복지국가 동맹의 주요 주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전통적인 복지주체가 취약합니다. 국내에서 복지국가론을 연구한 학자일수록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진입에 회의를 표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국가동맹이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민심이 지닌 역동성과 지혜를 믿습니다. 2008년 촛불에서, 무상급식 운동에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찬 에너지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풀뿌리 시민,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대중적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올해 대선에서 복지국가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복지 발전에 큰 계기가 되겠지만, 집권 이후 복지 프로그램을 실제로 집행하려면 단순히 득표수의 우위를 넘어 대중적 복지운동을 밑거름으로 하여 당선돼야 합니다. 그래야 복지국가 공약에 숨결이 부여되고, 반복지 세력의 저항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 관람자에서 행위자로

이에 우리는 풀뿌리 복지국가 주권운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시민과 노동자들이 단순히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자의 지위를 넘어 복지국가의 관람자(observer)에서 행위자(actor)로, 즉 복지국가 운동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실천활동을 벌이겠습니다. 복지국가를 바라는 시민, 노동자들이 친근하게 복지국가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내고, 이후에도 복지국가가 제대로 자리잡아 가는데 작으나마 힘이 되겠습니다.

3. 이렇게 모였습니다.

2011년 11월 풀뿌리 복지국가 주권 운동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학부모, 사회복지사, 노동자, 농민, 보건의료인, 변호사, 연구자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입니다. 2011년 11월 18일 처음 만난 이후 총 34명의 제안자들이 5차례 모임을 통해 주요 사업계획, 복지체험 앱플리케이션 제작 등을 준비하였고, 이러한 뜻에 동의하는 150여명의 발기인을 모아 2012년 2월 29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이 발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만복은 기존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가 아니라 복지국가운동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 노동자들의 개인 네트워크입니다. 내만복의 전체 활동은 운영위원회를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최창우(반값등록금실현을위한학부모모임 총무) 세 분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각 분야를 책임진 팀장들과 지역활동을 주관한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내만복은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복지국가운동에 참여하거나 일반 시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분들을 멘토단으로 두고 있습니다. 멘토들은 향후 내만복의 활동을 자문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 이병천(전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임성규(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회연대노총 주창),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윤종훈(회계사),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우석훈 (88만원 세대 저자) 등 일곱 분입니다.

4. 세 가지 사업을 벌이겠습니다.

우리는 풀뿌리 시민들이 실제 관심을 가지고 풀고 싶어하는 과제들을 다루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정의롭게 사용하자

첫째, ‘세금 정의 세우기’ 활동을 수행합니다. (담당: 조세팀, 의료팀, 경제팀)

복지국가는 막대한 복지재정을 필요로 합니다. 재정지출 개혁과 함께 증세도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지가 바람직하더라도 재정지출에 대한 불신이 완화되지 않는 한 재정 확충 주장이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첫 단추는 세금 징수, 재정지출 분야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특히 이 활동은 특정 사례를 폭로하는 일에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기존 언론, 국회에서 선보인 단편적인 활동은 애초 의도와 다르게 조세 불신만 키울 수 있습니다. 증세 논의를 봉쇄함으로써 세금을 내야할 부유계층에게 안전판을 제공할 뿐입니다. 우리는 각 팀별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되 종합적인 해법을 내놓겠습니다.

조세팀은 ‘세금 탈루 방지 및 과도한 세금감면의 축소’를 목표로 삼습니다. 재벌탈세를 공론화하고, 의사, 변호사, 학원, 고급주점 등 고소득 자영자의 탈루에 맞서겠습니다. 대기업, 상위계층에 과도하게 제공되는 세금 감면 특혜를 드러내고, 사회보험료 부과체계를 형평하게 개편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의료팀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민의 가계를 휘게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알리고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으로 무상의료를 구현하는 경로를 제시하겠습니다. 과잉진료, 리베이트 등 의료인들의 거품 행위를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감독 평가활동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불제도 개정에도 나서겠습니다.

경제팀은 복지국가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몰아가거나 경제발전과 상충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보수적 담론에 맞서겠습니다. 토목지출을 줄여나가야 하고 복지가 내수중심 발전전략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보수진영이 내놓는 세금폭탄론이 모양새는 서민의 조세 부담을 걱정하는듯하지만 사실상 조세 저항을 심화시켜 세금을 내야할 상위계층의 책임을 면해보자는 주장임을 밝히겠습니다.

복지국가를 체험하자

둘째, 시민과 노동자들이 미리 복지국가를 체험하는 ‘복지 앱’ 활동을 진행합니다. (담당: 복지앱팀, 복지팀, 조세팀)

아이들 점심 급식이라는 조그만 경험으로도 보편복지를 상상하는 게 우리나라 시민들입니다. 그만큼 복지 열망을 마음속 깊이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더욱 복지국가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국가를 가상으로 경험하는 애플리케이션 체험활동을 벌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급식, 보육, 의료, 등록금, 장애인연금 등 보편 복지가 실현됐을 때 우리가 누릴 급여 프로그램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 구성과 소득 등을 입력하면 현재 받는 급여와 앞으로 복지국가에서 받게 될 복지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능력에 따라 추가로 내야할 세금도 계산해 줍니다. 복지체험 앱은 미래 복지국가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 의견을 모아 그 결과를 알릴 것이며, 국민들의 다양한 관심을 반영해 여러 모델 씨리즈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복지체험 앱은 시민들이 지하철 안 스마트폰에서, 집 컴퓨터 책상 위에서 자신이 받게 될 복지급여와 부담할 세금을 곰곰이 따져보도록 도와줍니다. 시민들에게 생각보다 자신이 더 내야 할 돈이 적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미래에 받을 복지급여가 상당하다는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복지체험 앱을 만난 시민들이 복지국가를 더욱 지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복지체험 앱 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복지국가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만복,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한겨레21, 시사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낼 테니 내라!

셋째, 복지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능력별 증세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합니다. (담당: 기획팀, 지역팀, 조세팀)

미래 보편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약 60조원의 돈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지출 약 110조원). 25조원은 토목· 국방지출, 대기업 세금 감면 등 정부 씀씀이를 손봐 마련하지만, 그래도 약 35조원은 복지증세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우리는 대기업과 상위계층에게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자증세를 강력히 주창하면서, 동시에 보편복지를 바라는 시민들도 형편껏 참여하는 ‘능력별 증세’를 제안합니다. 보수세력의 세금폭탄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시민들이 직접 ‘그래, 나도 내 능력에 맞추어 낼 테니 당신들도 가진 경제력만큼 더 내라’며 세금정의론을 주창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발족식때 출시되는 복지체험 앱 기본모델은 강력한 누진 직접세인 사회복지세 도입,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인상 등 3개 항목의 증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증세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최종 증세방안 선택은 복지국가를 누릴 시민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세금정의 활동, 복지체험 앱 활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복지국가 증세를 위한 서명을 벌이고,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촉구하며, 여름부터는 직능인별로, 지역별로 복지국가 세금 내기 선언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이 선언주체들이 직접 나서서 상위계층과 대기업들에게도 증세를 요구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5. 함께 ‘행복한’ 복지국가로 갑시다!

많은 시민들이 무한경쟁과 시장의 선택이 최고라는 공세에 지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양극화뿐이라는 사실을 생활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향한 긍정적 희망으로서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데 2012년만큼 중요한 해는 없을 듯 합니다. 쉽게 오지 않은 시대적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내년부터는 우리 스스로와 자식들이 복지국가를 누리도록 합시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꿈꾸고 계십니까? 시민과 노동자가 직접 나설 때만이 복지국가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모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를 띄웁니다. 내만복은 복지국가 앞에 놓인 장벽을 허무는 데 작으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2. 2. 29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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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만복 용사니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