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9일(수)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초연금의 올바른 집행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사 388명이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난한 어르신 4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다음달 기초수급비에서 준만큼 삭감하는 현재의 제도는 기초연금 도입 정책방향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복지행정입니다.

 

기초연금이 올바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 성  명  서 >

 

'줬다뺏는 기초연금’ 시정을 요구하는 388명 사회복지사의 성명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로 OECD 평균 12%의 4배에 이릅니다. 노인 10명 중 다섯 명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20만원씩 드리겠다”고 공약하였다가 2013년 9월에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로 수정하였습니다. 비록 70%로 수정되었지만 기초연금 도입에 대하여 우리 사회복지사는 2000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평가합니다. 더군다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노인세대의 덕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우리 사회가 이제야 그분들께  기초연금을 드리게 된 것에 송구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려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기만 합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20만원 연금으로 어르신의 존엄함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생활고가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존경받아야 하는 노인세대 중 많은 노인이 빈곤 속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복지현장에서 목도해 왔기에, ‘70% 노인’이 우선 기초연금 지급받는 것을 노인세대 가족은 물론 전 국민과 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후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군사독재 공포사회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평생을 희생하신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염치는 차리게 되었다고 한숨도 돌립니다.

그러나 정작 기초연금 시행에서 최하위 소득 계층인 수급노인 40만 명은 기초연금 수혜의 열외로 ‘기초연금 투명인간’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지급하던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빈곤 노인에게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배웠고, 현장에서도 수시로 확인하는 ‘사회복지사 선서’에는 사회복지사의 사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 불의와 부정을 거부한다.” 우리는 사회복지사 본연의 사명에 입각하여 다음의 질문과 제안과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질문

1. 줬다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의 진심인가요 ?

2. 대통령은 기초연금이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 실제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3. 2012년 12월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겠다.”했을 때, 처음부터 수급 노인은 뺄 생각이었나요?

4. 2013년 9월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겠다.”했을 때에도, 수급노인은 안중에 없었나요?

보건복지부에 대한 제안

1. 공개토론회 제안

-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생계급여에서 그 만큼을 삭감하는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보건복지부에 제안합니다.

- 토론자 구성에서 한쪽은 보건복지부 책임자(연금정책국장, 복지정책관국장)와 복지부 추천 대학교수 등 학자로 하고, 다른 한쪽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노인당사자와 사회복지사와 복지시민단체 활동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 토론회 시기는 기초연금 최초 지급일인 7월 25일 이전이며, 장소는 100명 이상의 시민참관자와 방송중계가 가능한 공개장소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2. 보건복지부가 이 공개토론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관과 대통령을 상대로 공개토론회를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의 주장 1.

1. 가장 가난한 노인을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곤완화를 위하여 도입하는 기초연금의 정책목적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2. 일반노인이 20만원 받는 반면에 빈곤노인이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노인세대 간의 형평성과 우리 국민의 사회정의감에 맞지 않는다.

3. 빈곤노인을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모든 노인”과 “70% 노인”을 약속한 박 대통령이 노인세대를 두 번 속이는 일이다.

4. 빈곤노인을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곤노인의 소득보장권을 침해하고 인간다운 삶을 외면하여 유엔의 노인인권의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다.

5. 빈곤노인을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최소 약자를 우선하는 선별주의 복지원칙에도 맞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보편주의 복지원칙에도 맞지 않는 철학이 없는 복지정책이다.

6. 우리 사회복지사는 기초연금이 극빈 노인에게 온전히 지급되어 그분들의 노후가 더 이상 불행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를 개정하여 장애인연금이나 양육수당과 같이 기초연금을 소득 외로 인정할 것을 촉구 한다.

우리 사회복지사의 주장 2.

1. 줬다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은 응답하라!

2. 보건복지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공개토론회에 즉각 대답하라!

3. 정부는 수급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소득외로 인정되도록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라!

2014년  7월  9일

빈곤노인의 노후소득보장권을 주장하는 388명의 사회복지사 일동

 

 

강경임 강금희 강나을 강득자 강미화 강병웅 강상준 강수경 강영진 강웅식 강원남 강정윤 강지은 강혜정 경윤호 고만석 고세윤 고아라 고인석 고한용 고한철 고현종 곽경인 곽동숙 곽은순 곽효정 권구일 권대익 권미향 권상희 권용현 권주영 권주영 권태용 금상민 기민지 기현주 길봉석 김갑록 김강원 김구노 김규식 김금희 김기완 김기정 김난미 김남형 김대규 김대근 김동광 김동현 김명환 김미순 김미연 김미연 김민수 김민아 김민혜 김병규 김보영 김상진 김새봄 김석 김선영 김성근 김소연 김수아 김수정 김연경 김연화 김영문 김영민 김예림 김우람 김은경 김은선 김은선 김은숙 김이현 김익환 김일도 김일용 김일준 김재중 김전호 김정은 김종산 김종욱 김종원 김지선 김지성 김진형 김진희 김태영 김태웅 김태준 김행석 김향미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진 김현하 김혜란 김호성 김호진 김환진 김희경 김희경 김희동 김희정 나미란 나영옥 나윤경 나혜정 남궁준 남은숙 당연한권리 대구 도농 도현욱 류강렬 류미란 류성원 류승남 류형진 류완희 명순빈 문자성 문종원 민종진 민희숙 박경욱 박근환 박대신 박문수 박문희 박미라 박민영 박선민 박성준 박성현 박승용 박영민 박영선 박영심 박은하 박정아 박정연 박정은 박종규 박지은 박지혜 박진제 박혜영 반순미 배은경 백경진 백명희 백상기 백종환 백지권 변석빈 변은경 변정무 변지호 부산 서민영 서영협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유미 서환 서희정 섭순옥 성정숙 세밧사화이팅 손경희 손단비 손동완 손은정 송남영 송주혜 송지용 송태영 신난이 신은경 신천지 신철민 심정원 심지영 심지은 안병모 안승찬 안은정 안정호 안태용 양미희 양여인 양원석 양혜정 엄승재 여병철 여준규 영동슈퍼 오동철 오승관 오은석 오주희 오창성 오향연 오현정 오현정 왕수정 원진주 원혜진 월곡역 월리킴 위수경 유경아 유기훈 유상미 유선균 유소영 유영덕 유일규 유정경 유준용 유진선 윤가혜 윤경화 윤연주 윤영선 윤영주 윤창섭 윤혁진 윤희나 이경현 이권 이규진 이남수 이대성 이동희 이두진 이명묵 이미선 이상우 이상표 이상현 이상호 이선영 이선희 이성남 이성미 이승미 이승재 이아름 이영기 이영학 이영훈 이예은 이용교 이용현 이은경 이은아 이은주 이재선 이재아 이재홍 이정미 이정민 이정현 이정호 이지선 이지혜 이진숙 이창신 이청자 이하동 이현실 이형남 이형희 이혜수 이혜영 이희욱 임성희 임소연 임영란 임철우 장국연 장동열 장미진 장성자 장애란 장운선 장은경 장하나 전양희 전재일 전지원 전진호 전혜진 정대성 정명섭 정병원 정부옥 정선영 정수미 정순우 정승아 정시우 정아영 정예용 정우랑 정유경 정인숙 정지선 정지선 정춘진 정하나 정한슬 정현경 정흥채 김미선 조미리 조미연 조신희 조아라 조용호 조원동 조은선 조은정 조은희 조지형 조항주 주우민 주혜진 지경주 지윤경 차숙지 채연화 천우진 천화현 최미정 최성숙 최아름 최영선 최영순 최윤경 최윤형 최윤희 최장열 최재우 최주환 최지연 최진수 최현진 최희림 태다미 파이팅 편성연 하경환 한기순 한명섭 한민정 한상진 한우섭 한정재 허재진 허학범 현영광 홍갑표 홍두나 홍봉기 홍성우 홍순안 홍은영 홍인숙 홍종석 홍준형 홍준호 홍지향 화이팅 황규인 황소진 황의철 황향란 <끝>

 

 

 

 

 

<경향신문 2014년 7월 9일자에 게재된 기초노령연금 관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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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